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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상 고양시 "시의회 결의안, 법리 무시한 월권행위"… 법원 판결도 왜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로, 법원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은 단지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지만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직원 변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
- 김시창 기자
- 2025-10-31 08:30
타임즈 이슈 성남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3년차…내달 4일 성과공유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교육부 지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추진 3년 차를 맞아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4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 중인 수필 낭독, 도예, 터치 핸드벨 연주, 미술, 공예, 원예, 뮤지컬 등 30개 운영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청 로비엔 특설무대가 설치돼 △소망재활원(중원구 금광2동 소재) 이용 장애인 10명과 생활 재활사 10명이 함께하는 밤벨 연주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 하우올리 훌라팀의 ‘훌라댄스’ 등 식전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평생학습 유공 기관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4곳의 운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주제(기관)는 △수어 스토리텔링(한국농아인협회 성남시지회) △성인 뇌병변 장애인 가족 체험과 힐링(서호주간센터) △장애인 보호자의 자조 모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극으로 만나는 삶(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이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소감 발표 시간도 마련된다. 기관 3곳은 장애인들의 작품 공연을 선보인다. 더나은보호작업장의
- 김시창 기자
- 2025-10-31 08:30
사회 광명시, 11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최대 15만 원 인센티브 지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1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충전하면 1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총 1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1월 한 달간 지역화폐 사용액의 5%를 환급하는 캐시백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즉시 지역화폐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인센티브,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수당은 사용액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캐시백은 반드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한 달간 열리는 국가적인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보유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광명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추가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지역화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 김시창 기자
- 2025-10-31 08:30
의회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의회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복지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의정부’ 중장년 500명과 뜨거운 구직 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월 30일 의정부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50~70세 중장년층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의정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일자리센터, 의정부시니어클럽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통합형 일자리 행사로, 채용 상담부터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까지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연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부민운수, 더리본(주)등 도내 우수기업이 참여해 직접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40여개사(社)가 간접채용 방식으로 구직자의 이력서를 접수해 채용 기회를 넓혔다. 다양한 직종과 직무가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면접에 응시하고, 경력 재설계 컨설팅을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커리어 코칭 ▲재무 상담 ▲시니어 유망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 일자리유관기관에서는 홍보부스를 열어 구직자들이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의회 청주시의회 신민수 의원, “청주 2군 야구단 창설”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사창·성화·개신·죽림동)은 30일 제97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에 프로야구 2군 구단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먼저 “한화이글스가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청주가 응원 열기로 들썩였지만, 정작 청주야구장에서 한 경기조차 열리지 않아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며 “시민의 열정에 걸맞은 야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0년대 OB베어스가 청주야구장을 제2구장으로 사용하던 시절부터 이어진 시민들의 야구 사랑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며 “지난해 키움히어로즈전 3연전과 올해 시범경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울산광역시의 시민 구단 2군 창설 사례를 언급하며, 청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선수 35명, 코치진 및 프런트를 포함해 50여 명 규모의 구단을 창설하고, 연간 7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 중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야구장 좌석을 1만 2천석에서 1만 8천석으로 증설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 중이며, 향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사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를 위한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월 30일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노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사회적 돌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대 피해 노인들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동현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피해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산종합사회복지관 현명진 관장은 “지역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기관 간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연구회(소속의원 김태은,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는 30일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책임연구원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김창수 박사가 참석해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 MICE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도 깊게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회는 산업연관분석(IOA)을 활용하여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및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창출을 중요 핵심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태은 대표의원은“MICE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의정부시 역세권 개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MICE 사업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의정부시가 중요한 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사회 용인평온의숲, 화장시설 최초로 라돈안전[공간]인증 획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도시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용인평온의숲 나래원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라돈안전[공간]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라돈안전[공간]인증은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라돈 안전 평가모델(RnS)로,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의 실내공간과 제품의 라돈 농도 및 그 관리수준을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이다. 용인평온의숲은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조화기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보수 및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용인평온의숲 나래원은 라돈안전관리 및 45개소 라돈측정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아 화장시설 최초로 라돈안전[공간]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용인도시공사 용인평온의숲 관계자는“지난 2023년 ‘숨쉬기 좋은 공간 실내공기질인증’에 이어 라돈안전[공간]인증을 취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아이들 통학길은 안전해야 한다”... 심석초 통학로 전면 개선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30일 남양주시 화도읍 심석초등학교에서 열린 ‘안전하고 행복한 통학로 만들기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균 의원을 비롯해 유형식 화도읍장과 남양주시청 관계자, 심석초등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대표 및 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해 정문 앞 통학로의 급경사 구간과 노후 보도블록 등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학교 측은 “통학로의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노후 보도블록, 미끄러운 경계석으로 인해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지난해에는 교직원이 미끄러져 장기 병가를 낸 사례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석균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길이 위험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해 통학로 전 구간에 캐노피(지붕) 설치하고, 보도블록 전면 교체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은 행정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LH 등과 파주시 탁수사고 긴급 대책 간담회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30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濁水)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LH,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첫 사고 이후 2025년 9월 5일과 10월 14일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세 차례 탁수사건의 원인과 경위, 관리 책임, 피해 주민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LH 측은 약 60초간 연결밸브 조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2차 사고는 LH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상·하단 밸브가 모두 잠겨있다고 전달받은 상태에서 연결밸브를 60초 정도 개폐했으며, 파주시가 9월 5일 발생한 탁수 사고 대응을 위해 이토(배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열은 하단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주시는 2021년 첫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정기 점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비상밸브의 관리 역시 메뉴얼
- 김시창 기자
- 2025-10-30 20:30
금융 IBK기업은행,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30일 IBK창공의 여섯 번째 정규센터인 ‘IBK창공 대구’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IBK창공 대구 1기 기업 대표자 12명 등이 참석해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IBK창공 대구센터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6월 AI솔루션, 바이오·헬스, 제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개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해 투·융자 연계 지원, 1:1 맞춤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IBK창공 대구센터의 개소로 전국적인 창업기업 지원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7년 IBK창공 마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6개의 정규센터(마포, 구로, 부산, 대전, 광주, 대구)와 글로벌 데스크(실리콘밸리, 유럽), 캠프(서울대, UNIST)를 운영하며 매년 약 200개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0-30 19:05
경제 경기도,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유망기업 502개사 참여. 역대 최대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전문 전시회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5)’가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5’ 개막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심홍순 도의회 미래위 부위원장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현곤 경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출장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개회를 선언한 김대순 2부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경기북부의 중심에 지페어가 항상 함께 해왔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업과 바이어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참가기업 중 상위 30개 사의 우수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지페어 어워즈 시상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로 9회째 참가하는 ㈜한국미라클피플사는 비건 인증과 독일 더마테스트를 획득한 친환경 캡슐세탁세제를 선보이며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페어 코리아는 ‘Buy Better, Live
- 김시창 기자
- 2025-10-30 17:50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특수교육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역량 강화 연수 집중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30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충주와 청주에서 유‧초‧중등 특수교사 275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개별화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생별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특수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강을 진행한 강은영 중부대학교 교수는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계획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고, 개별화교육의 최신 동향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별 진행되는 사례 중심의 연수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형 연수가 아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교육 경험이 풍부한 유‧초‧중등 특수교사를 강사로 위촉했다. 특히, 사전 협의를 통해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표준안을 공동으로 설계한 점이 이번 연수의 특징이다. 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를
- 김시창 기자
- 2025-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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