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심의하며,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학군 재설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 통학 거리와 안전을 반영한 학군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중심의 학군 운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게 생활권 기반 학군 개편과 학부모 소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청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대안 마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학부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학부모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학군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한근수 국장은 “위원님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탁기관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지역·수요 균형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출된 동의안은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두 기관에 나누어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굳이 두 곳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가 주로 남부권 중심이라면, 북부지역 기업들의 수요또한 충분히 반영돼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전역의 기업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중심, 지역 분포에 따른 유연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기관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업 입지와 접근성, 사업 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과 지원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탁 동의안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지역 밀착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오남읍이 9일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과 보호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남청소년지도위원 △오남봉사나눔터 △관계 공무원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오남중학교와 오남고등학교 주변 상가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시찰하고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주류·담배·유해약물 등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 등을 고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김봉순 오남읍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우리 시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개학기와 방학기 등 청소년의 일상 전환기에 맞춰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 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안산와스타디움 기자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안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현재까지 9년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약 1만 2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을 받는 구조가 종사자의 사기와 서비스 질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그룹홈이 많아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도서ㆍ벽지에서 제외돼 특수지근무수당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단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 납치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적은 2023년 대비 2024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문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방문,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부자치경찰위의 지문등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이 추진됐으나 ▲ 준비 부족과 ▲교육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단순 교육자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학교 자율 선택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과서 예산 129억 원을 줄여 교육자료로 전환된 AIDT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적 기조와도 맞지 않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됐다”며 “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강화(2025.9.1.)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숲을 통한 생활권 휴식공간 확대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장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 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오후 1시 30분, 원주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으로 연결되는 교실! 강원교육의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정책 이음 및 전문가 특강,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손정환 미래교육과 디지털과학팀장이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강원 아이로(AI-ro)’ 라는 주제로 강원교육의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을 설명한 데 이어, 연곡초등학교 최형규 교사가 ‘인공지능 교육,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란 특강을 통해 실제 수업 사례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후 진행된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는 학부모와 발표자가 함께 참여해 디지털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주관했으며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로 채팅을 통해 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궁 의원은 이미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구간의 교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평균 90분에 달하는 배차 간격으로 주민들이 사실상 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불과 2km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9회(평일 기준)만 운행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단선 신설만이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서울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9월 5일 교통실장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은 관련 부서에 신속한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남궁 의원의 적극적인 시정질문과 건의안 발의가 서울시 행정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궁 의원은 “청량리역 선로 포화 문제는 단순히 교통 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가칭)성진학교는 옛 성수공업고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9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성진학교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이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오래된 차별의 언어일 뿐, 성진학교 설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진학교는 장애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