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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회장,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내년 초에는 마무리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이 요구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소방 예산서 '행감 지적사항' 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사회 인천시, 시민 체감도 높은 보건복지 추진 및 3대가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28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시민 중심 복지 실현’분야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의 핵심 정책과 신규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6년 보건복지 분야에서‘위기가구 발굴,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일, 돌봄과 디지털로 연결된 인천형 장애인복지 실현’, ‘외로움 정책 추진 기반 조성’,‘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위기가구 발굴체계 및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인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조례'제정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운영을 활성화하고 온동네 희망지킴이 사업을 통해 제도 밖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인천형 생계급여인 디딤돌 안정소득 및 인천형 SOS 긴급복지 기준을 6.51% 인상하여 지원한다. 일, 돌봄과 디지털로 연결된 인천형 장애인 복지 실현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근무 환경을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사회 남양주시장, 경복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특별강연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28일 오전 경복대학교 우당관 1층 커뮤니케이션홀에서 주광덕 시장이 ‘진심, 길을 만들다’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경복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청년과의 소통하는 자리로 청년 세대가 겪는 고민과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들은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광덕 시장이 직접 인생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꿈을 이루기 위한 ‘메모하는 습관’의 중요성도 전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이어지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이 진행됐다. 주 시장은 학창 시절부터 법조인,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시정을 이끌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인생의 길은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심을 다해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학생들과의 Q&A 시간에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꽃간 문화 프로그램 △청년인재 플랫폼 ‘정약용의 후예’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사회 김포시, 2025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지난 26일 통·리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주민 181명을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이 중 대표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약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181명을 포함해 김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602명이 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신고 활동을 통해 복지 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촉식 후에는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양성헌 관장을 초청해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양 관장은 고독사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실제 사례를 설명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보 방법과 돌봄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작은 관심이 가족과 이웃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대표 위촉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읍면동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변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7:30
의정·수상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국악 보전ㆍ계승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인천 국악 보전·계승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바련했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유경희 의원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의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지역 국악문화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악 관련 사업 추진, 국악단체의 육성·지원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인천시의 국악 생태계 조성과 진흥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의 국악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사회 남양주시, ‘슬기로운 초등학교 입학 준비’ 교육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28일 예비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슬기로운 초등학교 입학 준비’ 부모교육을 비롯한 문해력·초등 이음 교육을 연속해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영유아기에서 초등 시기로의 전환기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과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130여 명이 참여했다. 문해력 교육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명순 교수가, 초등 이음 교육은 경인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최일선 교수가 각각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영유아 문해 기반 강화와 초등 전환기 아동의 발달 특성 이해,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실천적 내용들이 소개됐다. 특히 부모 130여 명이 참여한 ‘슬기로운 초등학교 입학 준비’ 교육은 현직 초등교사가 직접 진행해 △학교생활 적응 △학습 준비 △디지털 기기 활용 △입학 초기 유의사항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초등 전환기는 아동의 생활환경과 학습 방식이 크게 바뀌는 시기로, 교사와 부모가 함께 지원하는 이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0
의정·수상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8호선 연장 조속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 적극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매·삼평·판교)은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판교·야탑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가칭) 신설의 적극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 “8호선 연장은 판교·분당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축” 이 대표의원은 8호선 판교·분당 연장과 두 역 신설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8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판교테크노밸리와 백현·삼평·이매·서현동을 잇는 판교·분당의 핵심 교통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와 현재 추진 중인 백현 MICE 복합개발을 연계해 복합·입체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8호선”이라며, “경제성이 충분한 만큼 성남시는 국토부에 예타 신청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의 숙원… 교통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 또한 이 대표의원은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가칭) 신설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이 수년간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주민 삶의 질 개선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0
의정·수상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모빌리티 실증사업 '수상 중심·상용화 부재'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6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산업국을 대상으로 “성남시 4차산업국이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을 위한 전시·제안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4차산업국이 스페인에서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대상, 튀르키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 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수상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성남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상을 받기 위한 실증·전시용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드론 배달·로봇 배송 등 성남시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대해 대도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상업화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드론으로 치킨·음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이를 마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성남시 4차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2
행정·수상 남양주시, 공직자 대상 생성형 AI 플랫폼 시범사업 ‘호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공직자의 업무 효율화와 행정 생산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생성형 AI 플랫폼 시범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고서·계획안 작성, 회의자료 정리, 번역, 데이터 분석 등 반복적인 사무를 줄이고, 직원들이 보다 핵심적인 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1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시범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음에도 신청자가 몰려 AI 기술에 대한 행정 수요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라마, 미스트랄, 콴, 그록, 솔라, 소타 등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9개 모델을 최신 버전으로 통합 제공한다. 직원들은 업무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다양한 AI 모델을 비교·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영방식은 종량제 기반 공유 요금제로 구성됐다. 공무원이 주요 AI 플랫폼을 개별 유료 구독할 경우 월평균 20만 원가량이 소요되지만, 시는 ‘공유 풀’방식을 통해 직원 1인당 약 2만 원 수준으로 9개 모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사회 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주도로 더 빠르게 추진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27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하고, 기존 행정청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해도 최대 10년의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시는 주민 자율성과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언제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사회 화성특례시, 동탄1,2신도시 ~ 판교역 광역버스 6011, 6012번 노선 증차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판교 방면 광역버스 노선의 좌석 부족 문제와 최근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입주세대 증가로 인해 광역버스 증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규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동탄1,2신도시에서 판교 방면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6011, 6012번은 상류부 정류소에서 대부분 좌석이 채워져, 하류부 정류소 승객들이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승차 불가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일 각 노선별 출퇴근 전세버스 1대를 긴급 투입한 데 이어, 오는 12월 1일부터 6011번 노선에 정규 차량 2대, 6012번 노선에 1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판교 방면 광역버스 증차로 동탄권의 광역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2:30
행정·수상 구리시, 2025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1월 27일 환경부 주관 2025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 기술력, 환경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초과 달성 등 탄소 중립 실천 △하수도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능력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운영 개선을 통해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우수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구리시의 하수도 운영·관리 역량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을 위해 스마트 관리 고도화, 하수 재이용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4년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한강수계 관리 기금사업 성과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1:10
사회 시민이 말하면 시정이 움직인다…고양시, 주민과의 현장소통 이어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능곡동, 화정1동, 백석2동, 정발산동, 탄현2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능곡동 토당문화플랫폼, 화정1동 내일꿈제작소, 백석2동·정발산동·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생활권 중심 시설에서 진행돼 현장 접근성을 높였다. 시는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4년째 매년 44개 동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을 듣는 ‘전동(全洞) 현장 소통행정’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주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 불편과 개선 요구를 직접 듣고, 관련 부서와 즉석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실행형 소통 방식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 간담회는 ‘더 가까이 듣는 현장 소통’을 목표로, 각 동의 특성과 접근 편의를 고려한 공간에서 개최된 점이 특징이다. 간담회에는 동별로 다수의 주민이 참석해 생활환경·안전·기반시설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달했다. 시장·구청장·관련 부서장이 함께 자리해 건의사항별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며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주 5개 동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요구로 채워
- 김시창 기자
- 2025-11-28 08:10
경제/산업 대형로펌 줄줄이 등 돌려도… 성남시 "범죄수익 환수, 끝까지 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전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 김시창 기자
- 2025-1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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