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기자회견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 소속 공무원 A사무관이 특검 조사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고인은 30년 넘게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다. 양심과 성실로 일해온 고인이 ‘특검 조사’라는 이름의 압박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의 인권과 방어권이 배제된 수사제도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다. 최근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에 대하여 현직과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참고인’이라 부르면서도 실상은 피의자 취급을 하고, 반복된 진술 요구와 불친절한 태도, 압박성 질문이 계속된다. 그 힘든 과정을 공무원은 오로지 개인이 감내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적은 급여로 변호사조차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고, 자료 제출 요구는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불응하면 불이익을 암시받고, 심리적 압박과 불안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또

• 김시창 기자
• 2025-10-15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