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일(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자유발언(나봉숙, 박종현, 전정, 최옥주 의원) △제32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등이 진행됐다. 이어 9월 17일(수)부터 22일(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가 진행되며, 23일(화)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24일(수)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성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구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안을 폭넓게 살펴주고 의회의 제안이 구정 운영에 반영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소개하며, “문화와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축제가 구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과 늘 함께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를 열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에 관한 근거 신설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 용어 정비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 ▲정보통신망 등 중계 대상 근거 신설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공개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했던 운영상 혼선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의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n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매번 번거로우셨죠? 민원처리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여러 정부 사이트를 일일이 찾는 상황! 이제, 이런 불편함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 이제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번 인증으로 이용! 정부24+에서는 한 번의 통합로그인으로 각종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 로그인도 더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 평소 사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그인 편의성도 높아졌어요. ■ 개별 정부부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인증 없이 한 번에! · 기존(6단계) (1차 인증) 정부24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선택 → 각 포털 이동(고용24, 복지로 등) → (2차 인증) 로그인/인증 → 민원 서비스 검색 → 각 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신청 → 신청 완료 · 변경(3단계) 정부24+ 통합로그인 후 민원 서비스 선택 → 한 번의 인증! 간편하게! → 각 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신청 → 신청 완료 ■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는 사이트 이동 없이 한 곳에서! · 기존(개별 정부사이트 이동)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알림의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국민들의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배너 링크, 앱푸쉬를 보내지 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마세요.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스미싱 의심, 악성 앱 감염 118상담센터 신고 : 국번없이 ☎118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일반 문의 : 국번없이 ☎110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명절 기차 승차권 암표 사례 (2025년 설 명절 승차권) 회원 9명이 SR 홈페이지에서 총 6,400만 건에 달하는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접속한 것으로 조사 (2023년 설·추석 명절 승차권) 회원 1명이 6개의 신용카드로 11개 회원번호를 활용해 SRT 승차권 311매를 구매하고, 266개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판매 ■ 집중단속 왜 필요한가요? - 매크로 이용 승차권 대량 예매 후 재판매 지속적으로 발생 - 추석 연휴가 길어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추석 기차 승차권 집중단속 - 승차권 재판매 행위 모니터링 - 티켓 예매용 매크로 제작·판매하는 행위 첩보 수집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 ■ 기차 승차권 예매 일정 안내 - 코레일 9.15.~9.18. - 에스알티(SRT) 9.8.~9.11. *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창구 등을 통해 구매 가능 모두가 공정하게 예매한 표로, 따뜻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내 표는 내가 직접! 매크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나현(대표 김기혁)과 ㈜더반(대표 김성하)은 지난 9월 5일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으며, 두 기업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귀감이 되고 있다. ㈜나현: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둔 부동산 중개 및 숙박업 전문 기업 ㈜더반: 전북 군산 소재의 경영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기업 양사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건용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 자원 연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지역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6일, S컨벤션에서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분야 핵심교원 59명을 대상으로 인증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은 단순한 이수 인증이 아니라 현장 실천 경험을 통해 성장한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전문가 자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핵심교원은 올해 상반기 충북교육청이 운영한 초등 단계형 교원연수(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총 75시간)를 이수하고, 교육과정 설계‧수업 실행‧평가 분석 등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실천력을 입증한 교원들로, 엄정한 인증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인증된 교사는 교육과정‧수업 분야 29명, 수업‧평가 분야 30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수업‧평가 지원단 ▲컨설턴트 ▲연수 강사 ▲자료 개발자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수업 문화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인증장을 받은 조정익 교사는 “수업을 다시 설계하고 실행해 보는 연수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관점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며, “이제는 배움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어떤 준비와 성찰이 더 필요한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 주관하는 `의정부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 간담회`가 지난 9월 16일 열렸다. 실무 기관은 의정부시 농협지부(남궁평 지부장)와 경찰서(이상엽 경찰서장)이며, 의회에서는 최초로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실무 협의가 개최됐다. 실무협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상황 관련 `은행 비상벨` 통한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논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2차 민생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2024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 8,545억 원 대비 현재 2025년 1분기에 이미 3,116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은행과 경찰서 간 비상벨 핫라인 공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정부시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3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펀그라운드 오남 △남양주몽골문화촌 △화도푸른물센터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 △평내체육문화센터 △남양주 궁집 △남양주문화원(문화재단 및 작은도서관) 등 7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별내도서관 △별내역 △다산체육공원1호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대상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정약용도서관 등 6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으며, 건축 진행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이용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 한송연, 손정자, 전혜연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5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남양주시시각장애인 통합센터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등 5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위원들은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이용 시민의 요금감면 혜택 필요성 △유사한 일자리센터 기능 통합 및 남양주 인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2024년 2학기 개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생들이 겪은 학교폭력의 목격, 피해, 가해 경험을 다뤘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관내 55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체 236,826명 중 188,600명(79.6%)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4,870명(2.6%)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보다 0.1%p 높았으며, 학교급별 피해율은 초등 5.0%, 중등 2.2%, 고등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 집단따돌림(16.9%), 신체폭력(14.5%), 사이버폭력(8.6%) 순이었으며, 피해 장소는 교실(29.5%), 복도·계단(16.7%), 운동장·체육관(8.1%) 등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등굣길 제비꽃길 캠페인’, ‘어울림 나눔주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3년 12월부터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해 온 진천읍 사석리 여사마을을 우수 치매 안심마을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마을이다. 사석리 치매 안심마을은 △연 2회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 전원 치매 파트너 교육 이수 △치매 안심 가맹점 2개소 지정 △‘마음도 청춘·기억도 청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안심 꾸러미 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심사·승인을 거쳐 광혜원면 광혜원리(중리 1·2구)에 이어 진천군 제2호 우수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신희상 군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사석리 치매 안심마을이 우수 치매 안심마을로 추가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단법인 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관장 유수민) 청소년운영위원회‘이루리’는 지난 9월 13일,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차오름’과 교류 활동 및 상호 간 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까지 진행했다. 이번 교류 활동은‘차오름’위원들이 ‘이루리’위원들을 초빙해서 청양군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교류 활동으로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총 30명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루리’,‘차오름’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자 활동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협약 체결, 청양군의 특산물인 청양고추를 활용한 고추장 만들기 체험, 청양군 내 체험형 카페에 방문해 청양의 특산품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등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 청소년운영위원회‘이루리’는 충청남도 내 타 기관과 소통할 수 있었고 특히 충청남도 청양의 특징을 알 수 있어 즐거웠으며 이번 교류 활동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자치기구와 교류해 발전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는 16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의 경영혁신 능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장 매니저 및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법 △보조금 보탬e시스템 사용법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이 진행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전통시장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된 사업 성공사례, 전통시장 발전 트렌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정부사업의 이해, 기획서 잘 쓰는 법, 보조금 보탬e 집행관리, 정산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청주시 전통시장 매니저는 총 11개소에서 전통시장 정부지원 사업의 신청 및 관리, 회계관리, 전통시장별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 극대화, 일반민원 안내 등의 일반 행정사무 수행 등 전통시장 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전통시장 행정업무 수행 및 마케팅 기획 등 시장 경영 능력을 확보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5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9월 15일(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린 인천항 8부두 1883개항광장(중구 소재)에서 제대군인 인식 제고 및 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인천 시민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제도 및 전직지원사업 안내, 1:1 맞춤형 취·창업 상담, 군 전역 예정자 및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 제공, 관람객을 위한 무료 커피 및 홍보물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민들은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상담 부스를 찾았고, 일부 시민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복귀하는지 몰랐는데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250톤급 철선으로 불법조업 어획물을 받아 나르던 운반선이며, 14일 오전 2시 32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쪽 약 12km(7해리) 해상에서 정선명령 불응으로 나포됐다. 나포된 어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한 선원 7명이 타고 있었고,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은 14일 오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받고 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바다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의 공식적 소통 채널을 강화해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저발전의 원인으로 중첩 규제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받았고, 결국 경기 남부와의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추진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만 커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궁극적 목표는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결과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