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2년 11월에 출범해 올해 2년차 활동에 접어 든 고양정책포럼(회장 이강웅)이 26일 7차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도시계획이론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재영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 간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올해부터 “고양시 경제동향 및 전망”이란 이름으로 신설된 고정 브리핑을 이끈 고양시정연구원의 김용덕 박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두운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하루 이틀의 우려가 아닌 만큼, 일산테크노밸리 완공,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고양시 신동력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협의체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으로 속히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본 발제를 이어 간 박재영 교수는 ‘도시’는 비단 물리적 공간의 집합체가 아닌 기반시설과 사람중심의 삶이 만들어낸 변성된 얽힘으로, 공간 내 많은 인구를 중심으로 생산, 위락, 문화, 예술활동을 비롯해 정치, 경제활동이 공존함을 도시계획이론을 통해 환기했고, 최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69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25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식 의장은 “2024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고양특례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 각 시·군의회가 긴밀히 협의하고 교류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나가자”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24일 고양시정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을 현장 시찰하고 연구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 및 직원들이 참석하여 연구원의 연구 환경, 인사, 처우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규근 위원장은 고양시정연구원의 열악한 연구 환경과 협소한 근무 공간 등 부족한 지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하며, 경청한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정연구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노력하겠다”며, “시정연구원의 현 상황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심 촉구를 위해 이번 의회 5분 발언에 관련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박현우 부위원장은 시정연구원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특히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연구원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원이 고양시민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2017년 개원한 고양시 정책 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 점검 및 관련 정책 제언을 위해 고양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저녁 7시에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 청년 10명과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 고양시 청년 정책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고양시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 ▲정책 및 조례 제언 ▲자유 토론을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이어진 고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의 보고와 청년정책 업무 추진 현황, 2024년 역점사업 설명에서는 특히 2024년 하반기 개소를 앞둔 고양 내일꿈 제작소가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고양 내일꿈 제작소는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 및 공유오피스, IT 교육 공간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총 2개 동,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6,854㎡ 규모로 화정동 958번지에 건립된다. 또,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한 청년 주거 문제, 청년의 목소리를 공공예산에 반영하는 청년 참여예산제, 고양시 청년 활동가·단체를 연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 신인선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 신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언급한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고양시가 2024년에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2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무형문화재가 7개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를 전수할 전수교육관이 없다고 밝혔었다. 고양시보다 무형문화재가 적은 양주(5개), 과천(3개), 군포(1개)에도 전수교육관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감한 고양시는 2024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5천만원 편성했고 지난 12월 15일 의회 본희의까지 최종 통과됐다. 이후 신 의원은 1월 19일 용역 실시 전 전수교육관 부지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 고양특례시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존·전승하기 위해 전수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선8기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을 수 있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정연구원이 지난 1월 18일 고양시의회에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토론회의 주제는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분석’으로, 문정화 연구위원이 △고양시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제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공소자 의원은 “평소 관심이 많은 주제로, 노인 학대·방임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반찬 봉사 활동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장예선 의원은 “고양시에서 노인실태조사를 2022년에 처음 시행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하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정화 연구위원은 “현재 고양시는 노인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된 조례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2022년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첫 시행하게 됐으며, 올해 실태조사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의정토론회는 기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2024년 신년을 맞아 1월 15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식 의장의 2024년 의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년에도 현장 속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시 세입 감소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번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 그리고 의원 34명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 대다수의 의견과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재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2024년도 의정활동 기본방향 논의를 위한 의장단‧상임위원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영식 의장, 조현숙 부의장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장, 당대표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2024년 의회 사업계획, 의정활동 기본방향 등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리더십과 품격의 언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식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최종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행신공원의 노후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행신공원 대형 입간판 설치 ▲산책로 건식황토 포장공사 ▲체력 단련시설 추가설치 ▲목재 계단 설치 및 교체 ▲행신공원 내 휴게 파고라 보수 ▲일부 우배수 시설 보완 ▲미끄럼방지 덮개 설치 등 공원 환경을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새로운 운동 공간을 확보하여 체력 단련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된 휴게 파고라를 보수하여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사고 위험이 있는 목재 계단을 재정비하고 경사가 높은 일부 산책로에 미끄럼 방지용 목재 계단과 그레이팅(미끄럼방지) 설치작업을 통해 안전과 미관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일부 기존 산책로를 건식 황토 등을 이용한 소재로 재포장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변모시킨 점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입니다. 올 한해 고양시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힘차게 시작한 제9대 전반기 고양특례시의회는, 구석구석 시민의 불편함을 찾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 ·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고단한 현실 앞에서 새해의 희망을 얘기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책임과 의지를 무겁게 다지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고양특례시의회의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 미래 성장기반 조성 및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입니다. 올 한해 고양시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힘차게 시작한 제9대 전반기 고양특례시의회는, 구석구석 시민의 불편함을 찾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 ·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고단한 현실 앞에서 새해의 희망을 얘기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책임과 의지를 무겁게 다지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고양특례시의회의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 미래 성장기반 조성 및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월 28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게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식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박진수 회장과 김정희 직전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12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도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기간’ 동안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식 의장은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이 많이 모이기를 희망하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에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쓰일 예정으로 고양특례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면서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노동자는 2023년 기준 381,61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38만명의 고양시 노동자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했으며, 제정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특례시 내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고양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도는 더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시 집행부와 의회가 먼저 실천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 지난 10월의 한 언론보도를, 본 의원이 예산담당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의 세입예산 대비 재정 결손율은 5.8%로 약 911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으로 우리 시의 내년 살림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23년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1%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소비회복이 더디고, 대내외 경기부진 및 높은 조달비용 등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 모두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고물가는 지속된데 더해, 공공요금 인상 및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준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 단호히 조치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실태와 이를 알면서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고양시는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법정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부되는 보조금은 고양시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의 본래 목적은 민간이 자치단체를 대신해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보조금 편법 사용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부정사용은 고질적인 관행이 되어 전국적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 전반에서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어 있는 법정단체도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법」제32조의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35조엔 제재부가금, 제37조 등엔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희섭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길벗가게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노점상 합법화 시책으로 고양시에서 개발한 디자인화 된 판매대를 배치토록 한 노점시설입니다. 현재 분식류, 공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덕양구 30곳, 일산동구 38곳, 일산서구 37곳 총 105곳의 길벗가게가 운영 중입니다. ○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최근 개정된「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던“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4개월 이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 재건축, 재개발 준비 상황은?】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통과에 즈음하여 - ○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고양시의 역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이라함 ** 이하「도시재정비촉진법」 이라함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서 말하는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를 말합니다.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되고 고양시는 일산, 화정, 능곡이 해당됩니다. ○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도시 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의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1기 신도시’일산을 비롯해 화정, 능곡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으로,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시청의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당사자로서, 시청 이전 추진과정에서 고양시에 발생한 확정된 손해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지난 제277회 시정질문 당시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확보하고 있던 가압류, 근저당권을 요진의 요청대로 모두 변경해준 사실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 과정에서 고양시가 착오 내지 다소 고의라고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의원이 지적했던 고양시의 중대한 오류는 바로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확보한 근저당권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 해당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먼저 평가해봐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라는 수단을 통해 그 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민 첫 급식은 가와지쌀로 가야지!】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고양시민 첫 급식은 가와지쌀로 가야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 그것도 우리 고양시의 품종인 가와지쌀이 생산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 가와지쌀의 탄생 역사는 1991년 시작됩니다. 당시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화동 일대 가와지마을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볍씨가 출토되었고, 실험을 통해 이 볍씨는 한반도 최초 재배 볍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9년부터 재배를 시작하게 되어 고양시 특화 품종으로 개발된 쌀입니다. ○ 가와지쌀은 고양시에서만 재배하는 중간 찰성을 지닌 쌀로 멥쌀보다 식감이 쫀득하여 밥쌀용으로 맛있는 쌀로 정평이 난 쌀입니다. ○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영유아들이 고양시에서 재배한 우수한 가와지쌀을 먹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첫걸음을 어린이집 급식으로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애인 탈시설 흐름 속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 장애인 탈시설,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쉽게 종결되지 않는, 그리고 종결할 수도 없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향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는 탈시설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중증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탈시설화 정책은 또 다른 벽으로 다가옵니다. ○ 올해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을 만나 여러 문제점과 어려움을 듣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탈시설 흐름 속에서 장애 중증도와 유형에 따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상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시설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그룹홈 등 소규모 거주시설은 유지 및 확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거주시설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만큼, 탈시설로 나아가되, 소규모 거주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