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처인노인복지관 앞에서 시민 150여명을 상대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는 지역 내 고시원, 옥탑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발굴, 시 주거복지사업 안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와 함께 현장 대면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를 3개 구 노인, 장애인복지관에서 11월까지 총 9회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주택 거주자들을 발굴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26일 성남역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신 시장은 26일 오후 4시에 성남역을 방문해 역사 내 주요 이동 동선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해 GTX-A 성남역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승강장과 고객 환승 동선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자 관점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필요한 보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위한 시험 운행에 착수해 최근 영업 시운전까지 완료했다. GTX-A노선 개통 후에는 동탄역에서 성남역을 거쳐서 수서역까지 20분이면 도달하게 돼 성남지역에서 서울 및 화성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적환장 이전 사업이 용인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으로 시는 관련 토지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플랫폼시티에 편입돼 없어질 예정인 신갈 적환장을 대체하기 위해 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의 구성 적환장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폐현수막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마련할 예정이다. 적환장은 가로 청소와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해 분리선별하고 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시설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시는 생활 쓰레기를 보관하는 장소인 만큼 10m 높이의 방진벽을 설치해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적환장 부지가 협소해 쓰레기 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나 적환장 이전을 통해 돌발상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2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2024년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양동안·만안경찰서장, 안양과천교육장, 안양소방서장, 군부대 등 재난관리와 관계된 관내 기관장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2023년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 보고 ▲2024년 재난안전예산 확보 현황 보고 ▲202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3월 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효성안양공장 진달래동산 개방, 충훈벚꽃축제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 안전을 관리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안양시가 지난해 지역안전도 A등급을 달성하고, 지역안전지수‘양호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 광남1동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3일 지역사랑 나눔을 위한 사랑의 감자 심기 및 봄맞이 개나리 식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랑과 정성을 담아 감자를 심었다. 이 감자들은 추후 수확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이들은 지역주민들이 봄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나리 900주를 광남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식재했다. 권태완‧양미화 남녀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에게 기분 좋은 봄을 선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남1동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봉사해 주신 광남1동 새마을회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로 소외계층과 지역주민 모두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에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도는 과천ㆍ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해 국내 최고의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는 또,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일자리,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도내 두 번째 테크노밸리로 개발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북수원에 있는 도유지를 활용해 북수원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면서 “북수원테크노밸리에는 AI에 기반을 둔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97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 원을 지원해 2만 1,496동을 철거했고, 34억 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업체인 현대동백서비스 및 유노점프 동백본점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영한 현대동백서비스 대표, 김윤호 유노점프 동백본점대표, 동백2동 이수현 동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 사업체는 동백2동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자동차 수리 지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수강료 지원 ▲상호 복지서비스 제안을 통한 복지 공동체 발전에 힘을 모은다. 협약에 따라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파악, 지원 대상자를 업체에 추천한다. 오정환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복지를 위해 민‧관 협력이 이뤄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산림교육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맞춤형 일대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시의 올해 주요 기업 지원책과 국가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인 자금, 인허가, 수출지원 등의 분야별 담당자들이 T/F를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시책설명회 T/F에는 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경기신용보증기금 용인지점장이 참여해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일 이동읍 기업인협의회, 11일 여성기업인협의회, 14일 원삼면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달 8일에는 중소기업 CEO 연합회 용인지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그 외 기업인협의회와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인허가, 수출지원 등에 대해 직접 상담받기를 원한다는 요청 사항을 반영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지원책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가 빠르면 올 9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기술자와 용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작년 7월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불가피하게 철회한 이후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삼평동 엔씨소프트사 사옥, 정자동 백현마이스 사업, 경강선 인근 삼동지역 개발 등 지난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추가 개발사업 발굴을 통한 경제성 상향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철도사업추진자문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용역사에서 경제성 상향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통상 1년 걸리는 용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이르면 오는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첫 번째 ‘인구정책 실무 추진 TF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여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4개 반(▲총괄·지원반 ▲출산·양육지원반 ▲청년지원·일자리창출반 ▲고령사회 대응반)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이날 회의에서 여주시 인구 현황분석,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 등 총 5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홍보 책자’를 활용 방안, 국내외 우수정책 공유, 실무추진단 공동연구과제 선정,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분야별로 출산·양육 환경 개선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실무추진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다음 회의 때는 다자녀 양육 부모님을 초청하여 육아에 힘든 점은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실적인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주문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재정점검협력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춘구 부시장 주재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담당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정집행 현황 총괄보고, 부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집행률 제고방안 등 적기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춘구 부시장은 “적기 집행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광주시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아울러 적기 집행은 공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그간 추진해 오던 신속 집행을 '계획 대비 적기 집행'으로 전환하여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60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남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접종 인원은 1000여 명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6100만원의 대상포진 백신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상자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대상자는 일반 병·의원에서 15만~20만원이 드는 대상포진 백신을 주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 대상포진은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띠 모양의 피부 발진과 수포가 몸속 신경 중 하나를 따라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감각 이상, 발열, 근육통, 피로감을 동반한다. 대상포진 백신은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항체가 형성돼 발병률을 절반가량 낮춘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려고 2021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7009명, 2022년 2707명, 지난해 684명의 어르신이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ㆍ공공시설(사립대학ㆍ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초ㆍ중ㆍ고, 공립대학ㆍ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1999년 1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오는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존의 감사보다 예방적 기능을 확대해 긴급히 전문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이 있는 단지에 대해 요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신속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는 초기에 예방 감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 조기 정착을 돕고, 동일 지적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중 시 홈페이지에 지난해 분야별 감사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중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 혹은 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공동주택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감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2022년 감사대상 공동주택(12곳)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안양시 상인회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노동 관련 법과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 중 자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 및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으로, 자영업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은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상담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고 도와주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노동법에 대해 궁금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밖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개발정비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유상매입 이의’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시민 편의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가 조속히 도로를 공사하도록 시가 사용권을 부여하라는 조정 결과를 냈다.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은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