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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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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발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5월 2일 10:00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이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선출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동욱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4),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유정인(국민의힘, 송파5),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용균(더불어민주당, 강북3), 이효원(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허훈(국민의힘, 양천2)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상열 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뚜렷한 추격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AI기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7:10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등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7:1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플라자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지난 4월 29일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플라자 시설을 방문하고 센터 내의 주요 공간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배,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김혜영, 유정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체위 위원들은 서울관광플라자(대표이사 길기연) 경영지원팀장 및 글로벌관광산업팀장으로부터 서울관광플라자 운영 현황보고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에 관한 운영 및 육성현황 보고를 받고, 2개 입주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기업 소개를 받은 후 건의사항 청취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은 플라자의 주요 공간이자 기능인 11층 서울한류체험센터 및 온라인 미디어 센터와 10층의 관광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둘러보고 1층의 플라자 관광정보센터와 서울마이소울샵까지 모두 둘러보며 현장시찰을 마쳤다. 위원들은 “서울관광플라자가 서울 관광의 구심점이자 핵심 인프라로 지속하려면 지금 플라자에서 하고 있는 관광스타트업 지원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면서, “서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7:10
심미경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간담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경기기계공고에서 열린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연계 실효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기계공고를 비롯해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성동공고 등 공업계 특성화고 교장 및 진로지도 담당자와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취업 성공 사례 및 취업연계 공유,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심 의원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취업처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의 산업정책 변화와 교육현장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병역, 어학능력, 자격조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단기 교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취업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산지원, 병역·어학능력 등은 참가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7:1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대폭 확대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5월 2일 올해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본부·관광체육국·서울역사박물관을 통해 추진 중인 각종 기념사업에 대해 "역사와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사업들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이래 올해 2월 임시회 상임위에서도 재차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본부·관광체육국·서울역사박물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 및 행사는 자체 발굴 사업 38건, 공모사업 5건 등 총 43건으로, 문화공연·전시·체험·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행사는 청소년·가족 대상 광복절 역사 체험 ‘서울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문화본부, 4~10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1:31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디지털 안전 없이, 스마트도시도 없다” 경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 전반의 디지털 보안 위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보안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디지털 시대, 서울의 보안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진 CCTV 해킹 및 서울시청 내부망 접근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스마트시티는 편리함을 앞세우지만,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지역 방범 CCTV 수십 대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고, 서울시청 내부망에도 외부 접속 시도가 포착돼 시민들의 불안을 키운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며칠 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역시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디지털 인프라의 본질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행정망과 공공기관 전산망은 외부와의 연결이 간접적으로 이뤄지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1:31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노동절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 개선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1:31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1:31
전병주 시의원, 서울런은 약자와의 동행 아닌 명문대생과의 동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0일(수)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외벽에 게시한 서울런 홍보 현수막과 그에 담긴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전 의원은 “시청 옆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런 현수막은 마치 대치동 학원가의 풍경을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라며 “시민들이 오가던 공공의 공간을 입시 실적 광고판으로 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서울런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서울대 몇 명, 주요 대학 몇 명'이라는 숫자 중심의 문구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보다 입시 성과에 집착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특정 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고 지속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홍보를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가치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 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홍보되는 성과는 명문대
- 김시창 기자
- 2025-05-02 00:10
박상혁 서울시의원, “시민 안전 외면한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졸속 추진…전면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30일(수)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빗물이 방류되는 방식의
- 김시창 기자
- 2025-05-01 23:52
김동욱 서울시의원, “2030 청년에게 연금개혁은 통보였다” 정치적 거래 정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편은 2030 청년세대에게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설명과 참여 없이 개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고 지적했다. □ 김동욱 의원은 “청년은 가장 오랜 시간 해당 연금제도에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절차적 배제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 □ 이어 “설명 없는 고지서, 공론 없는 통보는 청년에게 체념과 불신만을 남긴다”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청년 없는 개편을 강행한 정치가, 과연 다음 선거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권 전반에 깊은 성찰과 책임을 요구했다. □ 김동욱 의원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 설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서울형 청년 연금 이해센터’ 설치와 ‘맞춤형
- 김시창 기자
- 2025-05-01 23:50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발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수) 제1차 회의 열어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서상열(국민의힘, 구로1), 허훈(국민의힘, 양천2),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 김시창 기자
- 2025-05-01 23:48
최진혁 서울시의원, 청년 장해 제대군인 주거권 보장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진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 김시창 기자
- 2025-05-01 23:47
이종배 시의원 발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 4월 30일(월)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결의안은 2024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시의회는 당시 시국선언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교사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결의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법과 절
- 김시창 기자
- 2025-05-01 23:46
이효원 서울시의원, 학생 정신건강 청신호 켠다 …자살 예방 개정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청소년 자살 예방 기관의 구체화로 학생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됐다.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범위를 ‘학생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생 자살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대응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 이효원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위 왕따 및 학교 폭력 등 교우 관계, 가정 환경
- 김시창 기자
- 2025-05-01 23:43
김혜지 시의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안전보강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 법규인 조례에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설치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는 통상 CCTV에 저장된 자료로 검증을 하고 있고 실시간 화면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433개소(약 34%)만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성적 음란물이 손쉽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특별한 출입
- 김시창 기자
- 2025-05-01 23:41
아이수루 시의원, “학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작년 ‘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면서,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 김시창 기자
- 2025-05-01 23:4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 땅꺼짐 사고 예방 정책 토론회 좌장 맡아 시민안전 대책 논의 선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7:3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위한 첫걸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됐으며, 신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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