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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로 시각장애인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거에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5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단순히 조례 제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 시설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을 가졌다. 문성호 의원은 인사말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는 뇌병변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마스터플랜 2기에 대한 수립과 보완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활동과 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을,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e-러닝을 통한 교재 역시 구축한 바 있다. 그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의 차례다.”라 전했다. 또 문성호 의원은 “일찍이 11년 전,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웃 지역인 ‘서대문구을’ 지역을 담당했던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께서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1:30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고립 은둔 청년 13만명, 외면하면 고독사 늘어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18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경제 비용이 1인당 15억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을 1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더 큰 문제는 자살 또는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고립, 은둔자 중 80%가 자살 생각을 하고 20%는 시도까지 하며 10번 이상 시도한 경우는 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의원은 올 초 방문했던 '기지개센터'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모색 중인데 '기지개센터'가 실질적 조치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정된 수혜자 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기존에 마련돼있는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1:3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전자투표 비용 지원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1:30
서울시의회, 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재탄생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3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을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SH는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0: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축소 조례 보류 안타깝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열띤 토론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건축 시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서울시 조례의 50% 규모가 재건축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하한인 30%로 조정하는 조례안이다. 남 의원은 과거에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건설된 서울시 아파트들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데 인건비 및 자재비의 빠른 인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대부분의 재건축이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남 의원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회의에 참석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은 급격한 공사비
- 김시창 기자
- 2025-04-22 10:30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가구 유형별 맞춤 주거정책 통해 인구절벽사회 해법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18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 특히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 이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제도와 예산,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1 20:33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장애인의 날 맞아 다니엘학교 방문…“한명 한명 소중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1일 다니엘학교(서초구 소재)를 방문했다. 다니엘학교는 지체(또는 뇌병변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 특수학교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비전대학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응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의장은 “다니엘학교는 단순한 배움 공간을 넘어 사랑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특별한 배움터”라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다니엘학교에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사랑과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라며,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지만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란다. 우리가, 이 사회가, 서울시의회가 그 꿈을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8:50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기지개센터 운영시간 확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8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미래청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길영 위원장은 먼저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기지개센터 현장방문에서 운영시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센터를 이용하는 고립·은둔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청년해외봉사단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단순한 일회성 자원봉사를 넘어, 대한민국·한민족 역사에서 유의미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고려할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8:50
이숙자 운영위원장,“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지원 아끼지 말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서울시 학교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재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 학교의 교육환경 질을 높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없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은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서 드러난다.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비용의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8:50
서울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 “가구 유형별 맞춤 주거정책 통해 인구절벽사회 해법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18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제도와 예산,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1:50
갈 길 먼 학교시설 개방…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조례'개정 앞두고 연일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개방에 협조하고 있으나 학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을 요청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다. 계약 연장을 위해 최 의원과 교육청이 학교와 동호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방면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학교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결국, 120여 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0여 년 동안 해오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다. 앞서 최 의원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1:50
서울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2025년 서울연구원 제1회 정책포럼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도시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며, “특히 주거 문제는 인구 감소와 사회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며, 동시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 도시별로 상이한 출산율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단편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인구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파격적인 수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및 주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서울연구
- 김시창 기자
- 2025-04-21 10:30
왕정순 시의원 주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위험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공공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조
- 김시창 기자
- 2025-04-19 08:47
심미경 서울시의원,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참석· 토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4월 16일(수),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역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심미경 의원은 본격 정책포럼에 앞서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마련되었다”라며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1년 간 준비한 포토보이스라는 고된 작업
- 김시창 기자
- 2025-04-19 08:4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목)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04-19 08:38
왕정순 서울시의원 주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위험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공공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조혜림 실장은 "AI를
- 김시창 기자
- 2025-04-18 15:1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수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 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자로부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빗물 유입·저류·배수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주요 수직구, 대심도 터널 내부, 그리고 목동 유수지 등 핵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질적인 침수 저감 효과를 거두며 대심도 빗물터널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을 속도감 있게 신
- 김시창 기자
- 2025-04-18 15:11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정책포럼 ‘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참석· 토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4월 16일,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역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 정책포럼에 앞서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라며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1년 간 준비한
- 김시창 기자
- 2025-04-18 11:5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GPR 공동조사 현장 점검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가 보유한
- 김시창 기자
- 2025-04-18 11:50
김용호 시의원,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서울시소상공인협회 업무협약(MOU)체결식 참석, 소상공인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6일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안병만 회장과 각 구 이사장,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개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 제안 및 협조 ▲상호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는 실천적 합의로 추진되었다. □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중심축이자 시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협약은 두 단체가 화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김
- 김시창 기자
- 2025-04-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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