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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혼란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0
김혜영 서울시의원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 위상 맞게 서울에 대형 공연장 확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이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문화예술 공연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문화예술공연 전용시설로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연 시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 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K팝 가수들이 공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잔디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장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K-컬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연장 핸디캡’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관광 3·3·7·7 달성을 위해 관광스타트업 청년창업가 지원 확대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빌딩에 입주해 있는 서울관광플라자를 방문해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관광스타트업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3·3·7·7 (해외관광객 3천만명, 소비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완수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관광플라자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마이소울샵, 서울 관광 스타트업 입주공간,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시민관광 아카데미 등 서울관광플라자의 주요 거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를 향해 “관광스타트업에 대한 서울관광재단의 공간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030년 기부채납 시설 이전으로 절감되는 임대료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1:30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산림휴양조례 개정으로 누구나 걷기 편한 숲길... 여가·안전·생태까지 담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했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1:3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5월 2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공식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AI특위는 서울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서상열 위원장(구로1,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총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옥 의원은 그동안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왔는데,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 AI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AI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옥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서울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선 AI 관련 제도와 정책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1:3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다자녀가족 대상 고척‧잠실야구장 관람료 할인 전격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市 연고 프로야구 구단들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에 대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련 조례 개정과 2024년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키움 히어로즈’ 의 다자녀 가족 대상 경기 관람료 할인에 이어 5월부터는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도 할인 정책을 적용한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3월부터 4인·5인 패밀리석(총 25석)을 대상으로 정규시즌 홈경기 약 71경기(평일·주말 포함)에 대해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LG 트윈스’는 5월 13일, ‘두산베어스’는 5월 21일 각각 잠실야구장 홈경기부터 월 1경기를 지정하여 다자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1: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세계 열풍 원조 'K-전통문화' 산업 위한 서울시 지원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제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2023년 9월 제정)됨과 함께, 기존 문화산업 중 하나로 분류됐던 전통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자원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4년도 뮤지엄 굿즈 매출액이 213억 원으로 2020년도 38억 원 대비 465% 증가했다고 발표하여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김경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를 기존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확장하여, 김치, 한옥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산재되어있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틀을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1:30
홍국표 의원,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조치를 촉구했다. □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자신을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소개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번 선정하고 싶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에 ‘한국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충암고 총동문회’ 전현직 회장 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 홍 의원은 “해당 발언은 개인적인 의사표명이 아닌 학교재단의 이사장임을 밝히고 그 신분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충암학원 정관 제105조의2는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해당 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5-07 21:16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AI 특위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 AI 기반 정책 기획과 기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김동욱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과 행정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AI 특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하며, 서울시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성, 정책 적용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 김동욱 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삶
- 김시창 기자
- 2025-05-07 21:14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키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이상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이는 곧 재난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05-07 21:09
김경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시작으로 ‘바퀴달린 배터리’ 생태계 조성, 서울시가 앞장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되었다. □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 김시창 기자
- 2025-05-07 21:08
왕정순 시의원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이 5월 2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을 위원장으로,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2025년 4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왕정순 의원은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가 AI 기술의 혁신과 윤리적 활용의 균형을 갖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는
- 김시창 기자
- 2025-05-07 16:50
전병주 서울시의원,학교 급식 수입 과일, 더 꼼꼼히 살펴야...잔류농약 관리체계보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주로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식재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7 16:50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도장시설·세탁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
- 김시창 기자
- 2025-05-07 16:5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AI 특위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I 기반 정책 기획과 기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김동욱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과 행정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하며, 서울시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성, 정책 적용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 김시창 기자
- 2025-05-07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키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
- 김시창 기자
- 2025-05-07 11: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조례 개정 시작으로 ‘바퀴달린 배터리’ 생태계 조성, 서울시가 앞장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
- 김시창 기자
- 2025-05-07 10:10
이민옥 시의원, 노동절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 개선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05-02 23:4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5월 2일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7:10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만장일치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30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을 알리며, 이를 시발점으로 신속하게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은 2년 동안 필요한 조직, 행정, 제도,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를 단순히 가톨릭 세계에서만의 행사로 여기지 않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룩한 우수한 발전과 유구한 세월 속 고요함과 자비함을 간직한 경이로운 우리 전통 유산과 문화재를 세계만방에 알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준 선배 동료 의원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만장일치 가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일찍이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에서 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음 2027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선포했고, 이듬해 2024년 11월 7일, 국회에서는 김상훈 의원 등 59인이 '2027 제
- 김시창 기자
- 2025-05-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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