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됐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땅꺼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검토 중인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고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강동구 동남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보상액은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 도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1억 6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검토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사고인데 유족들에게 지급 검토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영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땅꺼짐 사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10여 일 동안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교통실이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실질적인 시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주문했다. □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규제 혁신’의 방향을 이번 과제들에서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영향평가 기간 단축, 차량 번호판 교체 간소화,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확대 적용, 마을버스 환승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장 성과를 점검했다. □ 특히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점에 대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실제 심의 기간 단축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번호판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에 대해 “작은 민원이지만 반복되던 불편을 없앤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학생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도 정책 안내가 잘 이뤄지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주요 주주로 참여 중인 ㈜티머니 및 자회사 티머니모빌리티의 공공성 확보와 회계·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티머니의 매출이 2천억 원대에서 3천3백억 원대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티머니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 서비스와 직결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 원가나 성과 분석 정도는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책형 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 또한 이 의원은 티머니 자회사인 ‘티머니모빌리티’에 대한 시의회의 정보 접근 한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민간 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서울시가 대주주이자 정책 위탁기관이라면 일정 수준의 의회 보고와 감시 체계는 정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자회사 이사회 운영규정이나 정관에 의회 보고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도 질의했다. □ 이 의원은 “3월 업무보고 때 공공성 확보 대책을 요청한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택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이번 사업은 이경숙 서울시의원(국힘, 도봉1)이 지난 2022년 11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 정책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도 장애인 전용 택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택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때 택시가 잡히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 이번 ‘동행 온다콜택시’는 1855-0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온다택시 배차시스템을 통해 콜을 접수하고,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등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해준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과제이나, 그 성패는 ‘사후 관리’인 정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정비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공·민간 정비 네트워크 간 협업 체계도 부실하다”며, “전기차 고장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경기도·대전·제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정비 기술 교육, 장비 구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정비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형 전기차 정비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공공 운영 전기차 공동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정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자치구별·권역별 공공 공동작업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4월 21일(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함해 시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사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단순히 조례 제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 시설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을 가졌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인사말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는 뇌병변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마스터플랜 2기에 대한 수립과 보완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활동과 센터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을,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e-러닝을 통한 교재 역시 구축한 바 있다. 그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의 차례다.”라 전했다. □ 또 문성호 의원은 “일찍이 11년 전,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웃 지역인 ‘서대문구을’ 지역을 담당했던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께서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이에 최기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전자적 방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한강 수상버스, 일명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 노선과 운항 시간을 갖춘 이 교통수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한강버스 및 한강버스 선착장 시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는 도시 수상 대중교통의 일원으로서 공식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유만희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대중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상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는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모호한 법령 해석과 불명확한 서울시 조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사례를 들며 "해당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이 있다"며, "서울시가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조례로서라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구역은 모호한 민원회신 및 구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의 사유로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공공지원 없이 추진됐다"며 구역별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 "역설적으로 그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신통기획 사업지 중 가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신규 운영사로 전환된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 민원 발생 여부까지도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사 전환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민간투자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용인, 의정부 등 유사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과 위험 분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 외에도 정량적·정성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전국 최초 트램 개통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87%에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남은 일정이 촘촘한 만큼 개통 목표 시기인 2026년 8월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서울시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큰 사업이기에, 안전과 운영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특히 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 협의 지연, 운영비 분담 구조, 서울교통공사 위탁 운영 시 성과지표 마련, 운전면허 교육 체계, 교차로 등 사고 위험 대비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단순한 개통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택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이경숙 서울시의원(국힘, 도봉1)이 지난 2022년 11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 정책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도 장애인 전용 택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택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때 택시가 잡히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동행 온다콜택시’는 1855-0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온다택시 배차시스템을 통해 콜을 접수하고,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등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해준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따릉이 앱의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안내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서울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전거 통행원칙과 안전 수칙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용 시민들이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따릉이 앱에서 현재 표출하고 있는 안전 수칙에 ‘3일간 그만 보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이용자에게 반복적이고 직관적인 안전 수칙 안내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기존 따릉이 앱은 물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과제이나, 그 성패는 ‘사후 관리’인 정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정비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공·민간 정비 네트워크 간 협업 체계도 부실하다”며, “전기차 고장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대전·제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정비 기술 교육, 장비 구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정비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형 전기차 정비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공공 운영 전기차 공동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정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4월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