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급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25일 제330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 공급 대상 주택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2024년 준공)로, 총 26호 규모다. 5호선 강동역과 강동성심병원 인근에 자리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기쿡탑,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 설치돼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보증금 200만 원 기준 월 임대료 약 53만 원이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약 32만 원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공고는 7월 15일 게시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됐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하여,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됐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 축사에서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청소년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최근 뚝섬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강수영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이용수칙 안내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뚝섬 수영장에서는 외국인 이용객이 수영장 내 수조에 입수해 심정지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휴식시간 중 입수가 제한된 시간에 발생했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구급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은 여름철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내와 수영장 내 위험요소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판 설치와 수영장 내 다국어 안내 방송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안전사고는 작은 방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급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25일 제330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공급 대상 주택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2024년 준공)로, 총 26호 규모다. 5호선 강동역과 강동성심병원 인근에 자리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기쿡탑,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 설치돼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보증금 200만 원 기준 월 임대료 약 53만 원이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약 32만 원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공고는 7월 15일 게시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 4월에는 사용허가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양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한몽 수교 35주년과 서울-울란바타르 친선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울란바타르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7월 10일 울란바타르시의회 신임 의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오는 9월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될 '서울 유학 박람회'를 소개하며, “서울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인재들이 귀국 후 몽골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야르 아마르바야스갈랑(BAYAR Amarbayasgalan) 울란바타르시의회 의장은 대표단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키슈게 남바타르(Khishgee Nyambaatar) 울란바타르 시장을 면담했다. 그 외, 최의장은 몽골의 대표 전통축제인 나담축제 개막식, “K-M 문화교류 뮤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적극 공감을 표명했다. □ 오 시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가 추경으로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 폭등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면서, ‘오 시장이 불붙인 서울 부동산 거래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 이성배 대표는 민주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도둑이 집주인 나무라는 격 ’이라면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격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집단 경험으로 학습했고, 이재명 정부 탄생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이 된 것’이라 주장했다. □ 또한 이 대표는 ‘공급 확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오 시장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1~8호선 역사 냉방 운영 현황> □ 또한 서울지하철의 냉방 민원은 2022년도 18만 1,048건에서 2024년 29만 9,709건으로 약 66%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7월 8일 현재 144,64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년 동기 140,656건보다 약 3% 상승하였다. □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8~9월, 지상역사 15곳에 냉방보조기기 60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7월에는 예산 부족으로 냉방 보조기기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폭염에 더 취약한 지하역사에는 별도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 현재 서울시는 재해·재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냉방시설이 없는 3호선 경복궁역을 긴급 현장점검하고, 서울지하철 노동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냉방보조기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김지향 의원(시민권익위원장)도 함께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곳(18.5%)이 비냉방 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개통된 지 오래된 2~4호선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나 예산 부족으로 냉방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만 되면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시방편으로 지상역사 15개 역에 냉방보조기기 60대를 8월부터 긴급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을 살펴본 최호정 의장은 “앞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냉방보조기기 설치 또한 최대한 당겨 늦어도 7월 중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재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은 뷰티패션산업의 근간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도시형 제조업이지만, 중국산 저가 상품과의 경쟁, 인력난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창신동·동대문 일대 봉제 공장들은 일감이 바닥나 하루에 주문이 한 건도 없는 날이 많아졌으며, 2020년 7만 875명이던 서울의 봉제 의복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2023년 6만 623명으로 1만 명 이상 급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제조지원센터 설립·운영,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같은 앵커시설을 통한 공용장비 활용 및 일감 연계, 작업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작 현장의 봉제인들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특히 서울시 제조지원센터의 경우 24년에는 60억, 25년에는 38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센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학교복합시설의 공공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공의무 강화와 공적 책임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 사태 이후 이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온 복합시설 운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증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 사전 대응 미흡, 책임 회피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무단 증축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수영장이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 모두 공유재산법상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체납과 분쟁이 반복되고 아이들의 생존수영 수업마저 중단되는 현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7월 9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함께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문초등학교는 현재 75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주변 재개발로 인해 내년에는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다각도의 점검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 의원은 최 의장과 함께 학교의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지출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 의원은 갑작스런 폭염과 교육 여건 변화로 고생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미경 의원은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선 이유로 "유례없는 폭염 속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천 5백만원이 책정됐다. □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그동안 임규호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및 수어영상 제작 준비 등을 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및 수어영상 제작 준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