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1월 18일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의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했다. 김장김치는 분당야탑동성당, 성남소방서여성의용소방대 후원, 해피빈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1,627명의 어르신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김장김치를 건네받은 한 어르신은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센터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치라며, 올해도 잊지 않고 전해준 따스한 손길이 위로 되고 겨울을 견딜 힘이 된다고 고마움을 전해왔다. 최숙재 센터장은 행사에 앞서 김치 한 포기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의 겨울 밥상에 온기가 되길 바라며 고독하지 않은 겨울,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두 개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284회 임시회에서 이혜승 의원 발의로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군포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함께 의결됐다. 신설된 불법 대부업 광고 조례는 전단·현수막·문자·SNS 등 전 매체로 확산되는 광고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경찰·금융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해 시 차원의 종합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20세 이상 시민 전체로 확대해 정비 인력을 넓히고, 벽보·전단·명함형 불법 광고물 제거의 실효성을 높였다. 두 조례는 불법 대부업 광고의 발생 차단–확산 억제–현장 정비–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혜승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만큼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의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조34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4일부터 운영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먼저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2026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됐는데, 시의원들은 공통으로 사업비 추계를 더 정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시가 이번 추경으로 감액하는 예산이 무척 많다”라며 “인건비 산정 시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을 개선하면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들은 군포시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1월 18일 2층 본회의장에서 ‘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12월 제342회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 주요 현안과 시민을 위한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 안건 21건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안건은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그리고 '소요산 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1월 18일 관내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가족,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유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영화관으로 놀러와'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유아 가족 심리·정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가족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는 한편, 가족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치유를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조용한 영화 관람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관람 중 큰 소리를 내거나 자리를 이동해 율동을 함께 하는 것이 허용되는 주제의 영화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가족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환경 덕분에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라며 “늘 긴장하며 보내던 외출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마음이 편안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아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1월 17일, 안산 관내 6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한 ‘2025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루트 챌린지(Route & Root Challenge)’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로봇·AI 융합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지역 기업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방식의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경기모바일과학고, 경일관광경영고, 안산공업고,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안산디자인문화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학생 50여 명이 학교와 전공의 벽을 넘어 협업 팀을 구성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참가 학생들은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로봇·AI 기반 솔루션, 스마트제조 개선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며 안산의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관·학 협력 체제 속에서 학생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전형 진로·직업 설계 경험을 쌓은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루트 챌린지는 안산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을 이해,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탐구하고, 로봇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1월 19일, 10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 2026 교육지원청 지역 맞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설명회' 를 개최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의 방과후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일괄 운영하는 ' 2026 교육지원청 지역 맞춤 방과후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사업 운영 방향 안내 △사업 운영 기대효과 △소통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희망하는 소규모학교에서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의 1~6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일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학교는 강사 수급 문제 해소 및 행정 업무 경감 △지역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등 모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대부분 초단시간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ㆍ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대상)에서,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과정에서 시각정보안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 수급 지연, 고장률 증가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품질 기준과 사전 검증 없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정보안내장치가 누락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시각정보안내장치 미설치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실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하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운행 중 자리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CPTED)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셉테드(CPTED)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