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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교육정보 보안 실행과 대비가 답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특수학교 늘봄학교 학생 간식 지원 법적 공백 해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환경 갉아먹는 관광은 끝났다'…서울을 '지속가능 관광'의 글로벌 표준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12-26 10:30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2025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총 890억원 교부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안전·생활·복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890억 원 규모로, 재난분야 183억원, 문화체육분야 148억원, 공원녹지분야 91억원 등 모든 자치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별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 등이 반영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교부되어 겨울철 빙판길 조기 제설을 위한 도로열선 설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시‧구 공동사업’으로 4개 사업에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됐다. ‘시‧구 공동사업’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생활, 안전, 시민편익 등)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부에는 초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여가시설 조성, 스마트 경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문성호 서울시의원, “주거안정과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 보장 촉구!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백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남궁역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로공사·정비 시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해 도로 개발 과정에서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서상열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긴급차량 발견 시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위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
- 김시창 기자
- 2025-12-24 20:5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동욱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역세권 복합개발 선택의 폭 넓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 접견,“정신건강·웰빙 국제협력, 서울이 선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의 서울시의회 예방은 9월 22일, 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등의 방문 간담회에 이어, 10월 13일 아이수루 의원이 국회의사당(Malaysian Houses of Parliament)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국회의원(Mumtaz Md Nawi, Shahidan Kassim)과 함께한 이후 2달 만의 자리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 내 비정부기구 및 인도주의 활동가와의 교류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환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회장 및 회원(누르 일리아니 빈티 모하메드 나와위(국제정신건강협회장), 하지 아흐마드 파크루라지 빈 야하야(국제정신건강협회 회원))이 자리했다. 또한, 국내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전국 최초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인공지능(AI) 수어번역’ 근거 담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ㆍ정서ㆍ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ㆍ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행정 신뢰 높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앞으로는 당당하게 입장하세요! 서울시립박물관 '보조견 출입 갈등' 마침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12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55만 명(전체 인구의 27.4%)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과된 조례는 ▲3년마다 기본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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