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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진접차량기지 및 위례선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4월 2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이 추진하는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장 안전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향후 창동차량기지 철거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에 기지시설 197,400㎡와 인입선 4.9㎞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83.2%이며 2026년 2월까지 진접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창동차량기지를 철거할 계획이다 위례선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의 무가선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연결(연장 5.4㎞)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7.1%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교량 2개소를 2026년 8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육안으로 살펴본후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반 안정성과 배수시설 확보, 인입선 경사도를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차량기지 운영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1:5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 중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고덕강일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는 6개 동, 697세대(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 26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올해 3월에 준공되어 5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 보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받았다.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선착장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내부시설을 둘러보았는데, 현재 한강버스 2대가 시범운항 중이며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으로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 이날 고덕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0: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국내외 관광객 모두의 관심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내외국인 관심 축제인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적극 홍보를 통한 참여 확대와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 운영을 통한 서울의 이미지는 물론, 다시 오고 싶은 서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축제 행사 개최 전에, 지난 4일, 대통령 탄핵과 연계해 진행된 시위에 있어, 지난 7일 게시된 언론보도(“여행길, 고행길 될라.. ‘시위 무서워 안가’, 머니투데이(2025년 4월 7일자)) 내용을 언급하며, 올해 2월, 방한 관광객 중 홍콩은 14.6%, 중국은 0.8%로의 감소와, 서울방문 내국인 역시 감소한 실태를 제시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탄핵 시간인 4월 초 대비 나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차벽 등이 남아있고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서울시는 5월 계획한 페스타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타 지방의 경우 산불 및 대선 등 각종 사유로 연기하는 상황으로, 타 지역과 달리 서울시가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0:30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의 공원을 포함한 도시숲과 생활숲 등에서 실질적인 방제 공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생활숲 등에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방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제 계획이 있는 장소에 방제작업을 사전에 공지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다. 그동안 병해충 방제는 공원과 도시숲의 건강한 생태 유지와 식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방제 일정이나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었다. 서울시는 저독성·친환경 약제를 통해 방제를 진행하지만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화학방제(저독성 위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이 및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도시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방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최근 공원과 도시 내 숲을 찾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0:3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일동 가래여울 한강으로 봄 소풍 나오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이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의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하며, 변화된 강일동 가래여울 한강변과 광나루 한강공원이 시민의 봄나들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 간 수십 차례 지역 한강 현장을 방문한 후 가래여울 한강변이 산책로, CCTV, 가로등, 벤치 등의 정비 필요 제안을 통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방치됐던 나무들을 정비한 것만으로도 한강 전망이 확연히 달라졌으며, 마치 숨겨진 보물섬을 발견한 것 같은 감동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가래여울 한강변 정비상황을 재차 점검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누가 이렇게 예쁘게 바꿔 놓았냐"는 반응을 많이 들었다며,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미래한강본부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아직 고장 난 운동기구나 미정비 구역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짚으며, 임산부, 영유아, 몸이 불편한(장애인, 어르신,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보호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로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다산콜센터, 서울시 핵심 출산정책도 안내 못하고 엇박자 행정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안내와 다산콜센터 ARS 안내멘트 변경으로 인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출석한 120다산콜재단 경영본부장을 향해 “현재 서울시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각종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정책 관련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질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다산콜센터가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한 시민이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안내된 ‘1인 자영업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관련 설명을 요청했으나 당시 연결된 상담사는 해당 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신청일이나 담당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CCTV 관제 통한 마약류 신고·검거 200여 건...AI 활용한 대응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를 활용한 마약류 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 CCTV 센터 마약류 신고 및 검거 관제실적’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마약류 관련 신고는 170건, 검거 실적은 16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관제센터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제요원 대상 마약류 감시 전문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마약 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만큼, 관제요원 교육도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무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AI 기반 CCTV 관제 시스템에 ‘던지기 수법’ 등 실제 마약 범죄 유형을 학습시켜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관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관제요원이 마약류 범죄를 조기에 인지해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제안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7세 고시’는 교육 아닌 폭력,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이제는 멈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7세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4세, 7세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 입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영유아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교육이 돌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걷고 싶은 골목 조성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일 의원은 민생노동국이 보고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착한 가격 업소 활용 등의 계획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일상 보행권 회복이 선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을 언급하며 “프랑스 파리 거리처럼, 우리도 15분에서 20분 내에 걸으면서 먹고, 마시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제천, 불광천, 거북골길, 홍제폭포 카페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특색 있는 길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큰 공원뿐만 아니라 포켓 공원과 벤치를 곳곳에 조성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마곡선착장 진입로 개선 및 지역설화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와의 질의에서 마곡선착장 일대의 접근성과 이용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양나들목 환경정비 및 지역설화를 활용한 콘텐츠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강서구에서 열린 한강버스 주민설명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임해준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마곡선착장으로 진입하는 가양나들목 내부는 매우 어둡고 긴 터널처럼 폐쇄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 특히 밤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통행 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마곡선착장은 7개 선착장 중 유일하게 단층 구조로, 편의시설이나 시각적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양나들목 내부에 ‘투금탄 설화’를 주제로 한 벽화를 조성하고, 입구에는 QR코드나 소형 안내판을 통해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곡선착장을 스토리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아동 정신건강 위협” 교육감 직속 컨트롤타워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초·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우울증과 집중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놀라운 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의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부담, 그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영상자료)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각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두 개의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한 영상은 11년 전 영상으로 이미 강남권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정신과 치료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영상에서, 레벨테스트를 앞두고 아이들이 울며 떼쓰는 모습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교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한강공원 행사 폐기물 “청소 의무만으론 부족, 시민 의식 개선·재활용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진 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덕강일 제로에너지 아파트·한강버스 시운항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했다.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여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 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기준, 매월 2만2천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및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방안과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 공간에는 상수도관뿐 아니라 하수도, 열수송관, 지중 전력선 등 다양한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지반침하나 누수 사고 발생 시 단순한 긴급 복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긴급 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도별, 소재별, 사고이력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 우선순위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굴착 시 한전, 서울에너지공사 등 유관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문체부 투어링 K-Arts 해외 순회전 ‘서울의 멋’이름에 걸맞는 해외 전시로 박물관 위상 및 문화콘텐츠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멕시코 및 미국에서 개최하는 ‘문체부 투어링 K-Arts 프로그램’ 전시와 관련해, 해외 전시인만큼 역사박물관의 치밀한 전시 준비, 개막, 철거를 통한 박물관의 위상은 물론, 서울시 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강조되는 K-컬쳐의 지속적인 확산과 해외 전시 수요 증가에 있어, 역사박물관 차원에서 지원한 ‘문체부 투어링 K-Arts 프로그램’ 및 신규 사업 선정에 대해 역사박물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열정을 극찬했다. 다만, 지난 3월 제329회 임시회 당시, 언급한 해외 순회전 보고 대비,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으로서 전시명(서울의 멋) 및 개최지별 주제 확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임시회 전시 내용의 경우, 박물관 내 조선후기 민간에서 유행한 ‘민간 화조도 십곡병풍’ 작품 전시 계획과 달리, 1차(조선 후기 복식 및 공예 유물, 현대 서울 영상), 2차(조선 후기 민화 전시)로 분류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5:11
김경훈 서울시의원, “교단에서 출산 강요 발언 충격적 …시민 정서에 맞게 중징계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2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출산 강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 중징계 등 시민 정서에 맞는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 지난달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교사가 수업 중 출산을 강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건 이후 본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며 또다시 부적절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의원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출산을 강요하는 발언을 한 것도 충격적인데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등 누가 봐도 경악할 만한 내용을 기재한 설문지를 돌려 2차 가해까지 자행했다”며 “특히 설문지에는 학번과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사의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본 사건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약 1천여 건 접수됐고 해당 교사의 녹취록이 돌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45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원에 문항 팔아 160억 번 교사들 …중징계 통해 사교육 카르텔 근절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위반 징계 요구 대상자 교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 감사원이 2023년 8월부터 약 네 달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 통보된 교원은 162명으로 전국 비중 약 6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 강남구 교원이 21명, 양천구·송파구 각 15명, 서초구 14명 등 소위 학군지로 분류되는 자치구에서 적발된 교원 수가 많았고 도봉구·금천구는 1명, 성동구 내 적발 교원은 0명이었다. 이는 학구열이 높다고 알려진 자치구 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심화된 것을 방증한다. □ 과목별 문항 거래 총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했다. 의대반 열풍을 증명하듯 수학 문항 거래는 약 38억 원, 영어는 약 28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교사 1인당 1억 원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43
김성준 시의원,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합리한 손실 보전 구조, 철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공사 단독의 부담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100%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단 1원의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제동하는 구조이지만,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교통공사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42
송도호 시의원, “9호선 인력증원 및 사고 대응 체계 미비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와 최근 발생한 신도림역 탈선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 송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9호선 2, 3단계 구간의 궤도 점검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최소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유지보수는 물론, 기본적인 안전 확보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궤도, 토목, 건축이 통합된 복합 구조의 구간에서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약속한 5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송 의원은 4월 23일 발생한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11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교통공사 사장의 태도에 대해 “책임자로서 현장 대응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사장의 책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35
"봉천동 임대아파트 화재, 예견된 참사…최진혁 서울시의원 SH공사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최근 발생한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SH공사를 상대로 질의하며,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번 화재는 준공 20년이 지난 임대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입주민들의 대피가 어려웠던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이번 봉천동 화재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며, 지난해에도 방화동과 가양동 임대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에도 현장 방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에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 등 예방·대응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최 의원은 “단순한 시설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울증, 강박장애, 정서적 불안 등을 겪는 입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입주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덧붙
- 김시창 기자
- 2025-04-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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