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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교권 침해 사건 규정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 가해학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소라 의원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며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이 사건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교권 보호에 있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불법촬영 피해 이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선택해야 했다. 교육청 차원의 분리조치나 심리적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는 7일까지만 권장된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 이에 대해 이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4
최재란 시의원, 학생 정서부터 학교시설까지 민원 해결 위해 광폭 행보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내 안전교육 체계의 실효성, 교육복지 예산, 학부모 민원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 최재란 의원은 이날 “학교 7대 안전 교육 항목에 ‘도박’이 빠져 있다”며,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박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강동구 명일동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졸업앨범 동의서와 함께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를 배포한 것은 매우 훌륭한 시도”라며, “이러한 교육이 보다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위클래스 상담 공간은 있어도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므로 추경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또한, 최 의원은 군인 자녀 입학과 관련해 “박봉과 잦은 근무지 이전이라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2
윤영희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 단차 문제 답변 받아…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2일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트램 선로와 인도(보도) 간 과도한 단차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20c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구간별 실측을 통해 슬로프 설치 및 단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서울시는 해당 단차 발생이 “기존 도로와의 접합부에서 차량 통행을 위한 고도 유지로 인한 설계상 불가피한 요소”라고 설명했으며,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며 걱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트램이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약자는 물론, 보행자와 자동차 이용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위례선은 위례와 강남 생활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할 핵심 교통 인프라인 만큼, 시민들이 걱정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5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진접차량기지 및 위례선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4월 23일(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이 추진하는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장 안전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향후 창동차량기지 철거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에 기지시설 197,400㎡와 인입선 4.9㎞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83.2%이며 ’26년 2월까지 진접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하고 ’27년 6월까지 창동차량기지를 철거할 계획이다 ○ 위례선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의 무가선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연결(연장 5.4㎞)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7.1%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교량 2개소를 ’26년 8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육안으로 살펴본후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 교통위원회는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반 안정성과 배수시설 확보, 인입선 경사도를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차량기지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체 운영, 공정률에 따른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49
옥재은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2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추진 중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 고덕강일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는 6개 동, 697세대(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 26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올해 3월에 준공되어 5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 보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받았다. □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어서 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선착장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내부시설을 둘러보았는데, 현재 한강버스 2대가 시범운항 중이며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으로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 □ 이날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48
아이수루 시의원, “국내외 관광객 모두의 관심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3일(수)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내외국인 관심 축제인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25.5.30.-6.1.)의 적극 홍보를 통한 참여 확대와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 운영을 통한 서울의 이미지는 물론, 다시 오고 싶은 서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축제 행사 개최 전에, 지난 4일, 대통령 탄핵과 연계해 진행된 시위에 있어, 지난 7일 게시된 언론보도(“여행길, 고행길 될라.. ‘시위 무서워 안가’, 머니투데이(’25.4.7.자)) 내용을 언급하며, 올해 2월, 방한 관광객 중 홍콩은 14.6%, 중국은 0.8%로의 감소와, 서울방문 내국인 역시 감소한 실태를 제시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또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탄핵 시간인 4월 초 대비 나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차벽 등이 남아있고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서울시는 5월 계획한 페스타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타 지방의 경우 산불 및 대선 등 각종 사유로 연기
- 김시창 기자
- 2025-04-27 23:45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35세~39세 청년 포함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7.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25.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그동안 '청년기본법'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5세~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025. 3. 에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정의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아동급식위원회’신설,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현장맞춤 지원 체계 구축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안정적 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급식 정책의 질을 높이고, 급식 사각지대 아동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기능은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고령사회 속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4월 24일, 관악산을 거점으로 한 서울형 등산관광 공간인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광자원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은 서울관광재단이 추진 중인 등산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관악산의 접근성과 특성을 고려해 조성됐다. 해당 시설은 지역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반영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서울관광재단의 사업 초기 보고 단계에서 관악산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유정희 의원은 개관식 축사에서 “관악산은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산이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무장애숲길이 함께하는 소중한 자연 자원”이라며, “이 공간이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등산관광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1일 차], 서울대공원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4월 24일 서울대공원을 방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환수위 위원들은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대공원(원장 박진순)의 업무보고를 받고, ‘AZA 재인증 추진’, ‘봄철 산불방지 강화 대책’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위원들은 “AZA 재인증 추진만큼이나 평일에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스타 등 SNS 홍보만이 아닌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요청하고,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저어새가 매년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종보전실 연구원들의 전문적인 활동과 대공원의 꾸준한 관리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대공원에서 이관받아 어린이 동물원에서 관리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견 시찰을 시작으로, 큰물새장·호랑이사 등의 시설과 미디어아트 놀이시설인 원더파크까지 꼼꼼하게 둘러보며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이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3,055건, 2023년 641건, 2024년 153건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급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대상 범위를 기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이민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60㎡에서 85㎡로 완화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중·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최 킹스데이 리셉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최 킹스데이(King’s Day) 리셉션에 참석했다. 최 의장은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앞두고 네덜란드 대사관을 찾은 것이 인연이 되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네덜란드 대사에 킹스데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지난해 성공적인 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마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 미셸 윈트롭 주한아일랜드대사,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구홍석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등 행사에 참석한 다른 대사들과 도시 외교 관련 환담을 나눴다. 킹스데이는 네덜란드 국왕의 생일을 기리는 네덜란드 최대 축제로, 1885년 당시 왕권 계승자였던 빌헬미나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생일인 4월 27일이 킹스데이로 지정되어 매년 네덜란드 전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최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지난해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됐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됐다. 이 날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의원, 공원 정전 사고-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전기인프라 개선 및 증설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0회 임시회의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공원내 다양한 전기시설물로 인해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정전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남궁역 의원은 공원내 가로등, 경관조명, 미디어패널, CCTV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정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시공원인 배봉산 근린공원을 사례로 제시하며, 최근 두 차례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인공폭포·야간 조명 등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변압기 용량은 그 수준에 못미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새벽운동을 하는 시민들과 야간에 인공폭포 등 야간경관을 감상하러 나온 시민들에게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전 사유를 단순 과부화로만 결론내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전기용량 증설을 당부했다. 정원도시국장은 이에 대해 최근 공원 행사용 고출력 음향기기 사용이 빈번해졌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공원은 변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정비 의무화…조례 개정으로 ‘지반침하 선제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의 55.5%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성흠제 의원이 제안한 원안은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구조적 안전진단 및 사고 발생 시 시민 정보공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최종 통과된 수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을 전체 하수관로가 아닌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로 명확히 하되,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8:3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교권 침해 사건 규정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 가해학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소라 의원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며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이 사건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교권 보호에 있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불법촬영 피해 이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선택해야 했다. 교육청 차원의 분리조치나 심리적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는 7일까지만 권장된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1:5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무학여고 후속조치 점검…교육환경 정상화 우선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무학여고 화재 사건 관련 교육청의 대응과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철규 의원은 지난 회기에 제기했던 인근 웨딩홀이 무학여고 주차장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다른 업체들에게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계약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차량과 시설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시설안전공제 가입 여부와 피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학여고 식당 공사로 인해 설치된 임시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 황 의원은 “6개월 임대에 2억 5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절차상 문제가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1:5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생 정서부터 학교시설까지 민원 해결 위해 광폭 행보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내 안전교육 체계의 실효성, 교육복지 예산, 학부모 민원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날 “학교 7대 안전 교육 항목에 ‘도박’이 빠져 있다”며,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박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동구 명일동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졸업앨범 동의서와 함께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를 배포한 것은 매우 훌륭한 시도”라며, “이러한 교육이 보다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위클래스 상담 공간은 있어도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므로 추경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군인 자녀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1:5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 지연 우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4월 22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중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관 본부에서 더욱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기후환경본부는 4월에 마무리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설계 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사업은 열병합발전소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축열조 등을 건설하여 주택 72,933세대 및 업무시설 425개소 대상으로 마곡지구 등 서남권역에의 원활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2021년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6회 유찰된 이후,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 방침을 변경했다. 현재는 ‘서남 2단계 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2027년부터 마곡지구 입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1:5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위례선 트램 단차 문제 답변 받아…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트램 선로와 인도(보도) 간 과도한 단차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20c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구간별 실측을 통해 슬로프 설치 및 단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 단차 발생이 “기존 도로와의 접합부에서 차량 통행을 위한 고도 유지로 인한 설계상 불가피한 요소”라고 설명했으며,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며 걱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트램이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약자는 물론, 보행자와 자동차 이용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위례선은 위례와 강남 생활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할 핵심 교통 인프
- 김시창 기자
- 2025-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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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