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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원안가결되어,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 개발·취업 역량 강화·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인재의 종합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단순 장학금 지급에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의 진로탐색, 경력개발까지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미래인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저소득층,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장학에서 벗어나, 학업 이후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성장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최진혁 서울시의원, 중장년 1인가구 위한 주택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장애체육은 존엄과 연대의 가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2025 서울시 장애체육인의 밤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7일 오후 6시, 피스앤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에서 열린'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 해 동안 서울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장애체육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연말 공식 행사로, 장애체육 선수와 지도자, 심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장애체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병민 정무부시장, △황재연 수석부회장(시 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시장애인체육회 ‘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체육은 단순한 경기나 기록을 넘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김시창 기자
- 2025-12-18 20:10
서울시의회,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실현 위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과 이효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마약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구미경 위원, 김용호 위원, 문성호 위원, 황유정 위원, 정준호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마약 예방대책과 예방교육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마약 예방교육 교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김나미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교수와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가족 참여형 예방교육 등 국제적 예방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교육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 교사는 학교 현장의 마약 예방교육의 한계를 짚으며 청소년 참여형·훈련형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광화문 LED 옥외광고물 난립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특혜 시비·빛공해 기준 강화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와 교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비용을 줄이는 투자를 가려내는 제도가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학계·연구기관, 시민·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길영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서울의 균형발전 미래 지도를 정교하게 그려낼 공공투자 의사결정의 철학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2019년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기준을 개편한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경제성 중심의 평가 기준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울 강남·북 간 균형발전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변화하고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대림·신길 일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며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배수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가운데 대림동 일대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4만 2,430㎡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재개발 후보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정책개발 심의위원장,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관련 개선 보완 사항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업무보고,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종합평가결과 보고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2024년 종합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청원’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정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최기찬 서울시의원, “주택공급 정비사업 속도 지연, 제도넘어‘사람’문제...공무원 장기근무 유인책 및 보상체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박영한 서울시의원, 황학동 만물시장 미래유산 보존과 도시정비의 조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김경훈 서울시의원 “강서구 임대주택보다 주민 편의시설 시급…정부 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등 마약 표현 남용...시민 인식 왜곡 우려에 행정 차원 점검·명칭 개선 적극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며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 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미 시민 생활 깊숙이 스며든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1:1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캄보디아 및 국제 범죄조직의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한 대응 방안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절실한 한국 청년들을 고도의 수법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축안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던,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사건을 예로 들며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물론 이러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소탕되는 일도 존재하긴 한다.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중국인 범죄자 류하오씽(Liu Haoxing), 쥬렌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0:3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과밀학급에 내몰린 아이들, 누가 책임지나? 교육청은 해법을 마련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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