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애도와 추모의 차원에서 당초 예정된 행사 일부를 취소하고, 애도기간 동안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용인특례시는 사고로 희생된 국민들을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30일 오전 8시 시청사를 비롯한 3개 구청과 읍면동 청사에 조기를 게양하고, 전 직원이 근조 리본을 달도록 했다. 용인사거리와 신갈오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내 14곳에 근조 현수막도 게시했다. 시는 30일 처인구 모현읍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식 취소에 이어 새해 첫날 석성산 해맞이 축제 등 주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30일 저녁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릴 계획이던 한 단체의 음악콘서트도 시의 권고에 따라 연기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 179명 가운데 용인시민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여객기 참사로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2025년 1월 한 달간 지역화폐 ‘과천토리’의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상향은 설 명절 기간 소비 증가를 반영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70만 원을 충전하면 충전금액의 10%인 7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10만 원 구매 시 1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카드형의 구매한도는 70만 원, 지류형은 10만 원까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시민들이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 지역화폐 ‘과천토리’는 지역 내 음식점, 병원, 학원 등 1,700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는 과천토리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쉽게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내년 1월 3일 개최 예정이었던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연기하고 송년 행사, 시무식 및 제1·2 부시장 취임식 등 행사들도 취소 및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화성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전격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예정됐던 송년 제야행사와 내년 1월 1일 예정됐던 해맞이 행사 참석 등도 취소한다. 1일 현충탑 신년참배행사와 2일 열리는 2025년 시무식 및 제1·2 부시장 취임식은 대폭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며, 행사 전 추도 묵념을 통해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고 화성특례시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자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행사 취소 및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30일 화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시민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분향소는 오는 1월 4일까지 운영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5년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2024년 이전 보상기간(2020.11.27.~2023.12.31.)에 대해 보상금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21,060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동부출장소 별관 1층 소회의실,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제1종~제3종 구역 별로 다르다. 자세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에 위치한 (주)스즈키씨엠씨는 3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강정일 대표이사는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탁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30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철도, 서울방면 직결도로 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확정됐다.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천271만 4천㎡(384만 평)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사업지다. 지난 2022년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주택용지 21.2%, 공원녹지 35.1%, 도시지원시설용지 10.6% 등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이번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25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경제중심 ‘미래산업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저감도시’, 공간과 기능이 입체복합화된 ‘융·복합도시’를 목표로 조성된다.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 중심도시권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정보통신ICT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지난 26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 국도 47호선 등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와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외)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 31.1k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이다. 올해 11월 효성중공업을 대표로 구성된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추진 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 309호선은 일 최대 약 2만2천대, 국도 47호선 군포시 군포로 구간은 일 최대 약 2만6천대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인근 과천중앙로도 일 평균 1만1천대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성~과천 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오전 OBS 라디오 ‘최진만 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3월 조성 계획 발표 후 1년 9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이뤄진 것은 산단 역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합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상 국가산단이 조성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2년,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정도 걸려 산단 조성 발표에서 산단 계획 승인까지 4년 반 가량 소요되지만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 부지와 이곳에서 쓸 전력·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의 패스트 트랙 처리로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승인됐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은 41년 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대 235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미래연구단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126만평에 122조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으로 발표한 분당구 야탑동 일원 1500세대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27일 정부에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공급계획은 주택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사항” 이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야탑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 며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통하여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광주사랑카드 1천800억 원을 발행하고 1월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해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 시민 소비 증가를 반영하고 소비 촉진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침제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민 1인당 충전액 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최대 5만 원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1월 인센티브 예산으로 20억 원을 배정해 전년 대비 6억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 4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 민생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사랑카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남동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임시 휴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의 콘텐츠를 최신 실감형 전시·체험 콘텐츠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총 4억원을 투입해 홍보관 1층에는 라이브스케치, VR 체험, 그래픽 월(WALL)등을 활용해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설치하고 2층에는 실감영상관을 설치해 기후위기 현상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상영할 계획이다. 센터 휴관 기관은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홍보관 체험은 중단되지만 교육관 시설 대관과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체험센터를 더 내실 있는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홍보관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잠시 휴관하는 것”이라며 “더욱 편리한 시설과 콘텐츠로 내년에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할 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수행할 체납자 실태조사원 및 체납액 징수반 15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사전에 대상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며,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체납액 징수반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 안내 및 문자 전송 등으로 체납액 징수업무를 도모한다. 근무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12월 20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안양시민이다.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시 징수과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복지연계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체납액 징수로 시 재정 여건 건전화에 기여할 유능하고 적극적인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실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인천시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으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그간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대학 재정지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시는 지역현황 분석을 기초로 6대 전략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뿐 아니라 평생교육 혁신, 제물포르네상스 연계 도심 재생 등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대학과 수차례 논의 끝에 인천광역시 RISE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시 RISE 기본계획은‘(-RISE)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으로 세계 초일류도시 구현’을 미래상으로 ▲전략산업 선도 미래인재 양성 ▲대학 특성화 중심 지・산・학 협력 ▲지역일자리 연계 평생교육혁신 ▲지역문제 해결형 선도 프로젝트 기반 14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2월 18일, 시장, 대학총장, 교육감 등으로 구성된 ‘제1회 인천광역시 라이즈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시민체감지수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경제·복지·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민생안정 정책 추진과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문제해결,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돌봄, 교통·주차 분야의 인력을 보강했다.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전담기구 신설' 첫째, 조직개편 주요내용으로 행정부시장 산하 국단위 민생안정 정책추진 전담기구인 ‘민생기획관’을 신설한다. ‘민생기획관’은 급변하는 경제 및 사회 환경에 대응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체감 정책 발굴을 기획·관리, 총괄하는 민생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생기획관’ 산하에는 ‘민생담당관’을 신설하고, 시정혁신담당관을 ‘혁신담당관’으로 재편해,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운영 등 민생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한다. 또한, 민생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생규제를 개선하는 등 인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민생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실현, 전략적 국제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관내 숙박업소 등 화재 취약시설 139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화성시 봉담읍에서 발생한 모텔 화재로 인한 숙박업소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점검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관내 숙박시설 60개소와 고시원 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 점검 대상으로 지난 7~8월에 실시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화재 관련 미흡 사항이 발견된 숙박업소와 공간 대비 많은 인원이 밀집된 미니룸형 고시원 등을 포함했다. 시는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과 대피시설을 중점을 두고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숙박업소와 고시원이 화재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소방수신기, 피난유도등, 소화기, 비상구 안내판 등의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 관리자에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 안전 확보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업체나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 시비 논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강할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시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음해하는 등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모 언론이 최근 관련 기사에서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평가위를 앞두고 A업체가 비서실 등을 통해 용인시장을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길 들었다”라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8일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경고했다.시는 앞으로 어느 업체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고발을 하는 등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일부 언론이 모 컨소시엄 관계자 발언이라며 ‘기준 번복’을 언급한 데 대해 “기준 번복은 없으며, 단지 외부 평가위원 선정을 입찰 참여사 모두가 공감할 수준으로 공정성, 객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석달가량 단축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에 토지 보상 착수, ’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31년 준공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에서는 ’30년 말에 첫 번째 팹의 가동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의 용인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과 LH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다음 단계를 조속히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하수 슬러지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 슬러지 탈수기 약품혼합 보조 설비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해 슬러지 함수율 개선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검증한다. 이 사업은 약품 혼합 효율을 높여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을 개선할 수 있다. 시는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연간 최소 1억 7000여만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상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하수처리 후 방류하는 수질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하수처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따라 지역 내 하수 처리 시설에도 동일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을 우선 관리하며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등 총 357건에 대한 채권 보전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16건 7천3백만 원이 징수됐다. 나머지 미징수 건과 매년 50~70건씩 발생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 및 거주지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도 대상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총 2건의 소송비용 1천9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채권압류를 통해 360만 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