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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빚내서 빚 갚는 총체적 재정위기,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 멈춘 사업 점검·민생 예산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의존 구조를 짚으며, “멈춰 선 대규모 사업은 다시 따져 보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한 가운데 상환 시기가 도래한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차환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지방채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됐다가 뒤늦게 추경으로 보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과 빚내서 빚 갚는 차환이 부천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부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등 주요 사업이 잇따라 지연된 상황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추진 필요성과 시기가 여전히 타당한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 “시민의 일상 가까이서 답을 찾다”… 생활밀착 현안 개선 방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복지·도시관리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병권 의원은 먼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휴게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시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휴게공간이 수요에 비해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복지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정체성과 관련된 현안도 짚었다. 윤병권 의원은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가 도입된 지 약 2년이 됐지만, 기존 CI·BI가 여전히 남아 새 브랜드와 혼재되어 있다”며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숭아나무는 부천의 오랜 상징이자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산”이라며, 보전 부지 확보와 추가 식재 등 지속적인 관리·보존 계획을 요청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활성화를 모두 고려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령층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부천시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13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도시교통위원회 12건으로 37건이다. 시정질문에는 23명의 의원(구두 12명, 서면 11명)이 참여하여 부천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며,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진행한 뒤 2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부천산업진흥원→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재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센터 부실 운영 문제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천산업진흥원을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사회적경제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왜곡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경기도 및 부천시가 실시한 사회적경제센터 감사 결과 신분상조치 1건(3명), 기타 조치 5건 등 총 8건이 지적됐다며 “예상했던 대로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2~2024년 16건의 컨설팅 중 사후평가를 2건만 실시한 건에 대해서 센터는 인력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감사부서는 “외부 활동은 잦으면서 정작 기본 업무는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감사 결과 컨설팅 수당을 중복 수급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됨에 따라, 손 의원은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가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임진모, 김재국, 박준하, 서학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사람의 삶을 새기는 도시, 신뢰와 희망의 정비사업’을, 임진모 의원은 ‘NC백화점 매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김재국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박준하 의원은 ‘무분별한 공공개발사업과 재정 부담’을, 마지막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총 3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부결하고, '이천시 공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공식 유튜브·도정소식지... 중복·축소 운영 개선해야”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2026년 예산심의에서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경기도의 공식 홍보체계가 여러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대변인실의 경기GTV와 홍보기획관실의 공식 유튜브,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두 채널 모두 도정 정책과 행정을 홍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와 제작 방식만 다를 뿐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변인실은 공보, 홍보기획관실은 홍보라고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두 부서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도정 정보를 전달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도정 홍보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도정소식지 발행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면 중심의 발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면 발행을 유지할 것인지, 웹진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지방채 4천억, 어디에 어떻게 쓰나...자금 흐름 공개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서 ‘도민 신뢰 지키는 책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천억 원 늘어 39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천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산후조리비 소득기준 완화해야... 적극적 출산지원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의 선별적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출산 완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며 ‘좀 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3개구 보건소 예산 심의에서 각 보건소의 지원 실적(2025년 9월 말 기준)을 제시하며, 현행 기준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서의원은 소득과 무관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수혜자는 3개 보건소 평균 1,242건(중원 820, 수정 944, 분당 1,963)에 달했으나,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된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평균 98건(중원 66, 수정 91, 분당 137)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동일한 지역의 산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유무에 따라 수혜 인원이 10배에서 많게는 14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는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와 일반 가정이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성남시의 추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제 수요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준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5분발언, “성립전 예산 남용 지양하고 재정 투명성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존중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집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 시정질문 “화성특례시 ‘1년 미만 전보’ 민선8기 들어 2배 급증...행정 전문성 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의원(진안, 병점1·병점2동)은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미만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전문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이전 연평균 97명이던 1년 미만 전보자가 민선 8기 이후 19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올해만 230명이 전보돼 2021년 전체의 2.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이전 17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138명이었던 반면 민선 8기 이후 40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6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인사 교류의 법적 허용 범위인 10% 한도도 9.7~9.9%까지 올라 법적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32명 증원에 85명이 전보되어, 증원 인원의 2.6배가 넘는 인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 조직 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사 이동”이라며 “향후 구청 출범을 앞두고 수백 명의 추가 전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30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자의 날 '봉사 왕벚꽃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오금동·가락본동)은 지난 12월 5일 송파문화예술회관 3층 송파아트홀에서 열린 ‘2025 송파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봉사자 ‘봉사 왕벚꽃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은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을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회장상인 ‘봉사 왕벚꽃상’은 200시간 이상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온 ‘성내천 줍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 정신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 위원장이 주도한 성내천 줍깅 봉사활동은 “코로나 발생 이후 멈춰선 일상, 이웃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삶을 움직여야 한다”는 작은 사명감에서 출발했다. 마천동에서 오금동, 오륜동 일대의 성내천을 걷는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몇 주 지나면 끝날 거라 예상했던 ‘줍깅’ 활동은 지속되었고,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9:28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이제는 실질 준비 단계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추경 의존 복지예산은 현장 혼란만 키운다... 도민 삶과 복지 일자리 고무줄 예산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혁신... 경기도가 전국 기준 만들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정신재활·발달장애인 지원은 지역의 필수 안전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및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안성시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지 관리 난항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해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로,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사실상 무용지물...경기도의 역할 더 분명해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근본적 수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
- 김시창 기자
- 2025-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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