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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시의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 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
- 김시창 기자
- 2025-06-09 23:23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AI와 교육 포럼'참석 “AI는 아이들의 새로운 파트너...주도적 역량 키워야”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6월 5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AI와 교육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AI 시대를 맞아 교육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AI와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초‧중‧고 교사, 학부모 등 80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의 교육 현장 도입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AI 기본법 시대에 맞는 가이드라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기술의 윤리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등학교 송석리 교사는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AI 시대에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습 환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한주 네이버 클라우드 그룹장은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와 규제 준비 현황을 소개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조건들을 공유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향
- 김시창 기자
- 2025-06-09 18:30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정책 인지도 86.2%, 이용 의향 61.9%… 정준호 시의원, “서울 교통복지의 미래 자율주행에서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고령층을 포함한 시민의 교통복지 핵심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의뢰한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8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 수용도는 59.5%로 부정 응답 비율(11.3%)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도심권 주민들의 정책 수용도가 69.6%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용도, 이용 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일상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이용 경험률이 낮다는 것은, 서울시의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라며, 서울시가 시범운행 지구 확대 및 체험 중심의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 김시창 기자
- 2025-06-09 18: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는 고도화된 영역
- 김시창 기자
- 2025-06-09 11:30
서울시의회 김 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 연극계 지원 확대 및 공공극장 인프라 확대 기반마련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오늘 한국연극협회와의 면담 자리를 마련하여 연극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서울시 문화예술 예산 확충과 연극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한국연극협회는 현재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문화 분야 예산의 최소 3%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예술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들면, 서울시가 국제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에든버러축제와 같은 국제적인 축제 기획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연극협회가 매년 기획하고 있는 국제행사 'K-씨어터 어워즈'에 대한 지원 예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하여 국제행사 성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소 8천만 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간 공연장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어 열악한 공연장이 난립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공연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증제'로의 전환과 함
- 김시창 기자
- 2025-06-09 11:3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6월 5일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1997년 시작되어 올해 29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쾌적한 서울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기업 등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3월부터 시민, 자치구, 민관기관 등으로부터 기후행동,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기술경영 5개 분야에 총 54건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15팀 등 총 20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지난 3년간 기업 협력을 통해 의류과 신발 등의 재고 물품을 기부받아 소외 이웃에게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재판매하여 자원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온 비영리법인 ‘(재)기빙플러스’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에너지전환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별로 1팀씩 선정됐는데 기후행동 분야는 환경 예능 '녹색아버지회'의 ‘김진호 프로듀서’, 환경교육 분야는 관악구에서 연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체험과 제로웨이스트 교육
- 김시창 기자
- 2025-06-09 11: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예상,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통령 맞아 선거에 사용된 폐현수막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대선을 마친 후 각종 정치 현수막과 홍보 현수막이 대량 발생했지만, 서울시의 재활용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폐현수막 발생량 186톤 중 52%가 여전히 매립·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2024년 기준 42.1%에 불과하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경우 소각 처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였다. 이에 서울시는 성동구 용답동에 전국 최초 폐현수막 전용집하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운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2023년 SK지오센트릭과의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06-09 11:30
문성호 서울시의원, “미국 내 북한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뉴욕항 도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마영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상임위원이 미국 내 북한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손명화 국군포로유족회 대표가 국내 행정업무를 주관하여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가 지난 5월 3일 부산항을 출발한 데 이어 뉴욕항에 입항하여 현재 세관 통과 심사 중임을 보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북한에 아직도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와 그의 후손들은 물론, 북한 김정은 일가와 그의 추종자들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북한이탈주민을 형상화한 기념비가 뉴욕항에 입항했으며, 현재 세관 통과 심사 중임을 내일 현충일(6월 6일)을 맞이하기 전 알려드리고자 전한다.”라며 짧은 보고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겨울, 우리 서울시의회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 보완, 국군포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를 담아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안, 제327
- 김시창 기자
- 2025-06-05 17:10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자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2025년 6월 4일 ~ 7월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선정될 예정이며 총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
- 김시창 기자
- 2025-06-04 10:50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 김시창 기자
- 2025-05-30 23:38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
- 김시창 기자
- 2025-05-30 10: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
- 김시창 기자
- 2025-05-29 18:10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도시형캠퍼스 설립 조례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 중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송파구 잠실4동 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4,5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05-29 11:50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
- 김시창 기자
- 2025-05-28 22:35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 김시창 기자
- 2025-05-28 10:30
이종배 시의원, 북한이탈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
- 김시창 기자
- 2025-05-27 22:37
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 방지법’ 조속한 처리 촉구 및 지하철보안관 특사경화를 위한 개정건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청역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하고 교섭을 결렬시킴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장연 방지법’이라 불리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을 담은 건의안과 서울 지하철과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질서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건의안을 발의하였음을 전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전장연이 연이은 시청역 점거를 통해 교섭을 전면 결렬시킴에 있어 심심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첫 대응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사 점거와 같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철도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중인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 김시창 기자
- 2025-05-27 22:35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이격 거리 조례 개정 전국 최초 명문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
- 김시창 기자
- 2025-05-27 22:33
김동욱 서울시의원, “안심 웨딩 준비” 위한 소비자 보호 조례 전국 최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
- 김시창 기자
- 2025-05-27 22:32
이은림 시의원,‘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6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기본사항 규정 ▲안전성·친환경성·기술 대응력을 갖춘 미래학교의 조성 방향 제시 ▲ 대상학교 선정 기준, 추진계획 수립, 재정 조달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규정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홍보 절차 마련 ▲지침서 개발·보급 및 중앙정부·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이 조성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설문
- 김시창 기자
- 2025-05-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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