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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대시민 홍보 총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범했다. 8월 14일 제3기 첫 홍보물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정 소식지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용균 의원(강북3, 더불어민주당)과 이근미 작가가 선출됐다. 향후 1년간 서울시의회 홍보물에 대한 편집과 심의를 책임질 편집위원으로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오금란 의원(노원2, 더불어민주당), 이민석 의원(마포1,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서대문1, 국민의힘) 이 위촉됐다. 외부 전문가로는 강민혜 디피알 대표, 임희준 와이낫미디어 부대표, 정수연 연합뉴스 기자가 위촉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에 관한 기본방향과 원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서울시의회가 제작하는 홍보영상물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 광고, 디자인, 출판 분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74호를
- 김시창 기자
- 2025-08-18 10:10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부위원장, 서울연구원 광복 80주년 기획 전시 『다음서울: 서울의 변화와 미래』 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8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광복 80주년 기획 전시, 『다음서울: 서울의 변화와 미래』” 개막식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부위원장을 비롯해 왕정순, 이상훈, 황유정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기획된 전시로, 전시 관람 후 2부 순서에서는 광복 이후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보고, 미래 서울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이승복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45년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 가난과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서울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번 전시가 과거의 역사적 성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의 왕정순, 이상훈, 황유정 시의원도 이날 행사에 함께하며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8-18 10:10
문성호 서울시의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군포로 기억의 날’ 및 ‘북한인권증진의 날’ 촉구 건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북한 억류 국군포로와 그의 후손들과 아직도 북한 괴뢰정부에서 자유를 빼앗겨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과 향상을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자 해당 법률에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했음을 전함과 동시에, 일전에 뉴욕항에 입항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가 미국 뉴저지 크로스톨에 성공적으로 세워졌음을 알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 김시창 기자
- 2025-08-14 17:50
서울특별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 하반기 연구과제 선정 등 활동계획 수립 위한 워크숍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8.11~8.12 양일간 제21기 정책위원회 정책 연구과제 선정 등 하반기 위원회 활동계획과 일정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소위원회별 연구과제와 발표자 선정,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와 현장탐방 등이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정책위원회 활동의 핵심인 소위원회별 활동방향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고, “하반기 소위원회 연구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연구와 제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8-14 17:50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울 ESG 경영포럼'참석해 ESG 교육 강화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8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2025 제2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도시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이 후원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은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제2회 포럼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소희 의원이 축사자로 참여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했으며,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ESG 생태교육과 실천’을,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가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도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ESG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승일 교수는 탄소중립도시로의 단계적 전환 전략과 국가–도시 간 양방향 협력 필요성,
- 김시창 기자
- 2025-08-14 17:5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
- 김시창 기자
- 2025-08-14 17:50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 · 표기 누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 현재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하여,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 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 김시창 기자
- 2025-08-14 10:50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 김시창 기자
- 2025-08-14 10:50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백사마을 재개발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ㆍ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백사마을 재개발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신동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개발은 도시발전에 중요한 과정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집이 철거되면서 길고양이들은 삶의 터전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는 서울시가 2015년 약 20만 마리였던 길고양이 수를 사업을 통해 10만 마리로 줄인 성과를 소개하며,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개발이 단순한 도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복지와 직결된 사안”임을 역설하며, 해외 주요 도시의 길고양이 보호 사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노원구의회 정영기 의원, 반딧불 송승현 회장,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전략사업국장, 용산캣츠 최줄리 대표가 참석했고, 서울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관
- 김시창 기자
- 2025-08-13 17:5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8월 11일 14시 30분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을 방문하여 화장로 증설과 부대 시설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화장로 증설 사업은 지난 2008년(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설계 단계부터 미래 화장 수요를 예측하여 ‘화장로 증설 예비 부지’를 확보해 둔 덕분에 빠르게 가능했다. 이러한 선견지명으로 건물 건립·부지 매입·조성비가 전혀 들지 않아 화장로 1기당 설치비용이 22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절감됐으며, 총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12분의 1 수준의 비용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절약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고양시·파주시 관내 사망자 수는 2024년 61,697명에서 2040년 88,91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주기 단축 등으로 사망자 수와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 수요는 2024년 하루 160건에서 2040년 227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 화장률(2024년 기준 93.8%)과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8-13 17:5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병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김시창 기자
- 2025-08-13 11:10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6:30
서울특별시의회, 보육원 등 퇴소 청소년 지원금 부모 편취 방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6:30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역부족이라며,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6: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들과 논의해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집중 보다는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더욱 효과적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회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2:3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광나루한강공원서 ‘우리동네 한강 가꾸기’ 활동 펼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9일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 일대에서 열린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화 및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나루공원의 마사토 걷기길과 장미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제거, 생태교란식물 뽑기, 쓰레기 수거(플로깅) 등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환경 체험 부스 운영과 친환경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박 의원은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장갑을 끼고 직접 쓰레기를 줍고 생태교란종 식물을 제거하는 등 솔선수범했다. 현장에 함께한 21녹색환경네트워크 오주원 강동지회장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공원을 스스로 가꿔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환경보호”라며 “참여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준 박춘선 시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환경보호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2:3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2:3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물재생시설 운영규정 개선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하수 처리라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운영과 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 명확화와 위원장 선출 절차 신설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른 감면대상 조항 정비 ▲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단순화 및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물재생시설이 단순한 환경 인프라를 넘어 주민 생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2:30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됐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작은도서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2:30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로 전환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본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
- 김시창 기자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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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2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