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쿄 도립 중앙도서관에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토대로 고양시 관내 도서관에도 다국적 방문객을 위한 다언어 안내 표지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현우 의원도 출장 당시 도쿄 도립 중앙도서관 공식 기관방문을 통해 시설을 돌아보고 관계자 면담 및 질의응답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한 바 있다. 도쿄 도립 중앙도서관은 ▲232만 권 규모의 장서 중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관련 자료 약 10% 구비 ▲훼손·오염 서적 보수를 위한 책보전실 운영 ▲장애인도 원활한 이용을 위한 무장벽(Barrier Free) 관련 사업 ▲아리스가와노미야 기념 공원과의 조화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등 세심한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박현우 시의원은 “국외출장에서 공공도서관이 언어 장벽을 먼저 낮출 때 방문객의 인식이 달라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쿄 도립 중앙도서관 자체 홈페이지도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안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파크타운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판교역 직결 버스노선 신설 청원’이 성남시의 긍정적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파크타운–판교역 직결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 중이며,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협의중이다” 고 밝혔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남아 있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원과 시의회의 노력으로 행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서은경 의원과 파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회장 김창수)와의 면담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판교역으로 가는 직결 노선이 없어 환승과 이동 불편이 크다”며 직행 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서은경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의와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등을 통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행정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 주민 4,598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파크타운아파트–판교역을 연결하는 직결 노선을 신설해 교통약자, 학생, 노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생활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성남시의회에 접수됐으며 서은경 시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주민의 의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정책에서 성남 분당지역만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면상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질적 배정에서는 성남이 배제된 구조적 차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이 성남시에만 낮은 구역지정 상한(1만2000세대)과 이월물량까지 별도로 통제하는 방침이 더해져 주민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7만 세대로 확대했지만, 그 추가물량 4만4,000세대 중 성남에는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아 분당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형식상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남만 즉각적인 제약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에만 적용된 추가정비물량 제외, 기존 정비구역 지정 물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영 의원은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당시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 이재준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민선 7기의 신청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한 데에 이어, “자료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실망을 자아낸 바 있다. 이날 발언을 통해 김학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신청 면적 축소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신청 면적) 532만 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을 한 데에 이어, “부실한 외국 기업 유치 실적, 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영 의원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이 모순되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집중 점검했다.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천승아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 부재와 방향성을 잃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양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비판이 지속돼 왔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청년 성장 및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시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적 수준인 데다 예산도 13억 규모로 고양시 청년 1인당 약 4천 원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이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산체육공원 내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지역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생애주기에 맞는 시설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의 65세 인구는 2025년 8월 말을 기준으로 18.17%에 달하고 있으며, 중산동의 경우 21.01%로,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향후 5년 이내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0%까지 증가할 것을 예측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의 최적 장소를 중산체육공원으로 제안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체육활동, 평생교육, 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일산 지역 소재 2곳의 일평균 방문 인원은 4,151명임을 알리면서 더 많은 어르신의 방문을 위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중축도 승인했음을 알렸다. 중산체육공원의 신규 설치는 대화노인종합복지관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어르신 인구가 많고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일부 공간이 재편되면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 모두에게 진정한 열린 공간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전거도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2021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424km까지 확충했으나, 고양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3.1%에 그치는 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69~2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구조적 원인을 꼽으며, “고양시 자전거도로의 85%가 보행자와 겸용이며 전용도로는 10%에 불과해 상시적 혼재가 발생한다. 킨텍스 인근 버스정류장과 초등학교 후문처럼 시설 간 동선 협의 없이 도로만 설치하다 보니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전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 체계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시에만 최대 75만 원을 지원해 경상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수원시와 화성시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은 10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양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고양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발언에서 최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후 위기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양시 정책이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성숙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환경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이라는 관점이 공무원 개개인의 인식 속에 충분히 내재될 수 있도록, 단순한 형식적 교육을 넘어 부서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필수화하고,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박소영 의원이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발의 의원인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최준혁 시흥시 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한의사회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한의약과 관련한 건강사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시흥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적 시책과 시흥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21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2023년 10월, 해당 사업의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 전문가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으며, 위원들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위원들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집행기관에 “해당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하여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위 결과의 점검 및 지적사항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옥 위원은 “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22일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도 미식의 세계화, 지속 가능한 미식산업 육성, 지역 식품기업 수출 확대, 글로벌 미식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한다. 오 의장은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SNS를 통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며 전국적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오인열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풍부한 맛과 문화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전라남도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미식 전문가와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일본 도쿄도의회 방문단과 면담을 가졌다. 최호정 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도쿄도의원 여러분을 만나 반갑다”며 방문단을 환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는 오랜 기간 상호 방문과 정책 협의를 통해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자키 다이스케 도쿄도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서울과 도쿄 간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활발한 협력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과 도쿄가 긴밀한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요시즈미 하루오 의원은 방문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대표단의 도쿄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방한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한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서울시 선수단과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을 만나 선전을 격려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올해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며, 전국 시·도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 등 약 3만여 명이 참여해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를 대표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서울시 선수단과 지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체육 분야의 발전과 활성화야말로 서울의 원동력이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만찬 축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에서 더욱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스포츠산업, 스포츠과학, 스포츠마케팅을 동원한 체계적인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재능이 있는 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전문적인 지도자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스포츠 육성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융복합 문화콘텐츠로서의 e스포츠의 관광자산화 및 도시브랜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e스포츠 산업을 전략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게임 경기를 넘어 스포츠·문화·기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종합 문화콘텐츠로 발전했다”며 “VR·AR·메타버스, K-pop,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등과의 결합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제 시장의 성장세를 근거로 들며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은 2025년 약 6조 8,640억 원에서 2029년 약 8조 4,37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Statista, 2025), 2034년에는 약 68조 6,4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통해 부산·대전·광주에 국비 최대 30억 원씩 지원되며, 연간 200회 이상의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이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신동과 관산동족구장과 관산동축구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원신동 족구장(덕양구 원당동 634-5번지 주변)은 2023년 5월 조성되어 무료개방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인조잔디 설치, 배수불량 점검, 안전펜스 보강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산동 족구장(공릉천변 문화체육공원내)은 2021년 시설정비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매년 장마철에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전설치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는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신설 사업을 장기적 계획안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 생활체육을 실현하고 있어 고양시 역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지원과 안전성, 접근성이 강화된 시설 정비에 대한 행정의 의지를 촉구했다. 이에 문재호 의원은 대표적인 구도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공원이 관리 부실로 외면받고 있다”며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세계관악컨퍼런스, 산림박람회 개최, 도민체전 유치 등으로 체육·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시가 안전과 미관이 조화된 도시환경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팔당 물안개공원과 관련해 “광주8경 중 하나로 꼽히는 대표 생태공원이 흙탕물 주차장, 부식된 표지판, 파손된 화장실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년 유지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최근 몇 년간 관리 부실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공원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브섬 조성사업이 수년째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행정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광명소가 시민 외면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도척 사정교쉼터와 중대물빛공원의 문제도 언급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영농형 태양광’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 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에너지센터’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이제라도 고양시가 현재의 모습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