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각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 부진을 넘어 딥페이크 등 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월 29일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뮤직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 갈라쇼 무대로 시작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가수 김장훈, 록 밴드 럼블피쉬 등이 무대에 올라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는 태극기 부채 만들기, 나만의 응원봉 제작, 태극기 문양 타투 스티커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에서“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남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 모두 깊이 새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이 열린 강남스퀘어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개정 조례안과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을 심사한다. 이어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경기침체로 군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희망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며,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용인시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희정 대표는 “오늘 보고회는 용인시가 직면한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병민 의원은 “이번 보고회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 부서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일대 위치한 테마파크인 ‘원마운트(One Mount)’에서 한국 최초 키즈매거진 아망(AMANG)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에 VIP로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AMANG 20th Anniversary “ARTeXus Model & Talent” 대회'라는 행사명으로 매일경제 TV에서 방송하여 개최한 행사로, 이번 행사는 한국 최초 키즈 매거진 아망(AMANG)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패션쇼 사업이다. 특히, 이번 패션쇼는 아아들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다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특별한 축제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패션과 댄스 공연을 결합한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키즈 모델, 키즈 댄스팀 및 다문화 가정 아동 등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VIP 고객, 기업 후원사, 글로벌 인플루언서(100만), 해외 귀빈(파키스탄 왕족)등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명의 참석자가 함께하는 국제적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양시 기업들과 만난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책 『김운남의 일』을 출판했다.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6일(토) 오후 3시, 킨텍스 제2전시장 3층에서 “고양특례시가 기업들의 특례시가 되는 길, 고양시에는 어떤 기업들이 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은 고양시 곳곳에서 활약하는 40개 기업의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한 권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도전과 성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아이디어를,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운남 의장은 인사말에서 “기업이 그룹을 만들고 성과로 나타내는 보람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 창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배 경영인들의 경험담이 될 것이다.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목적이 있는 삶’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소개된 기업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은 아니지만, 각자가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능력을 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항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다 ”며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해 인천시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시 서구에 수도권 최초의 식품산업단지인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푸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1월부터 현장 점검 등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 ▶건축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했으나, 최초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재까지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획은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이었으나, 현재는 재활병원 432병상만 운영 중이며 종합병원 건립은 여전히 지연 상태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서송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은 “60개월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행정적 미흡도 지적했다. 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29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치고 교류하는 화합과 우정의 축제로, 시각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 예산 확보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물밑에서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진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선수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땀과 열정을 나누는 이 자리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화합과 우정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를 넘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가 시각장애인 체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8월 28일, 고양특례시를 평화 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제2차 정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미경 부회장이 제안한 ‘평화브랜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고양연구원 안지호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시 집행부의 기획정책관, 관광과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현숙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도시의 철학과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정체성”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고양특례시가 지닌 평화의 상징성을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지호 박사는 현재 고양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에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연결하는 정책연구를 수행 중이며, 발표에서 “고양특례시는 다양한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갈등보다는 공존과 화합을 지향하는 도시 철학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 도시 브랜딩은 고양특례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9월 1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4건과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의가 진행되며, 5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쳐 1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특히 파주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6,015억 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65억 원(12.9%) 증가한 것으로서, 지역경제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회복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이번 추경이 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지난 8월 28일, 파주시 경제와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핵심 기업인 ASE코리아를 방문,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과 함께 ASE코리아 김수호 전무, 시설팀 한승구 부장, ASE 노조 조진우 위원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폐수 처리 방식 관련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반도체 생산 기업 ASE코리아는 파주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약 3,000톤의 폐수와 사업 성장에 따른 폐수 발생량 증가를 고려하여 처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로 하게 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과 함께 파주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 가능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협력과 조율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 큰 자산인 ASE코리아가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지역사회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지난 28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노동센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최선자 의원,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노동자 지원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지역 노동상담 기관으로, 기존의 위탁 운영 방식을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자체 노동센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회는 두 센터의 운영 주체와 예산 구조, 핵심 사업과 성과 등을 청취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운영 방식과 성과를 살펴보고, 기반 시설을 시찰하며 평택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겼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예술로 하나 되는 화성특례시의 문화 비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강북횡단선 통과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농촌 유학을 경험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의 비만·당류 섭취 문제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료환자가 2020년 9,474명에서 2024년 13,120명까지 증가했고, 특히 10대 여성 거식증 환자는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대한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등학교·여중·여고를 중심으로 한 섭식장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카드뉴스 배포 외에는 교육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의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