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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도시농업·무인방제기·경축순환... 도민 체감형 예산 우선 반영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도시농업, 무인공동방제기, 경축순환농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2026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안에 대해 “기존 경기도민텃밭 운영이 중단되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원상복구비만 남은 것은 도시농업의 공공정책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LH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민텃밭이 2026년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 주관 텃밭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는 공공성과 사회적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며, “도는 새로운 텃밭 용지 확보, 공공 유휴공간 활용, 학교·공원 연계 복합형 도시농업 공간 개발 등 대체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道농수산진흥원 도시농업 지원사업 활동 보고회 참석해 ‘도시농부로 성장한 군포 청소년들’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열린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로 함께 김치를 담그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올해 시범 추진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옥상텃밭 시범 사업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된 사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옥상텃밭 지원사업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는 자리에 군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만들어낸 공동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활동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박윤정 군포시청소년수련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수막은 선거, 행사, 공공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기간이 짧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할 경우 약 4.03㎏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전환하고 재활용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매우 현실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사람 중심 실천중심 기후복지’ 세미나 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복지재단 기후복지 콜로키움의 일환으로 ‘제3차 경기도 기후복지 조례 조정 및 기후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천 가능한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복지·안전·생활정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으로 현실화돼 있으며, 그 영향은 어린이·노년층·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며, 실천과 실행을 중심에 둔 기후복지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도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사람”이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발의 ‘AI 복지서비스 촉진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삼평동 송현초, 1년에 단 하루 운동회도 허락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송현초등학교 운동회가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중단된 사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운동회가 소음 민원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뿐 아니라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시간인데, 이 소중한 순간이 지역사회의 양해 부족으로 무너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두 부교육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원 현실화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사회 경기도, 제4회 민원의 날 맞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제4회 민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시군과 공공기관을 시상했다. 11월 24일 민원의 날은 2022년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는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를 거쳐 선정된 8건이 본선에서 발표됐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시군 부문과 공공기관 부문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군 부문에서는 ▲대상 1건(안양시) ▲최우수상 1건(여주시) ▲우수상 1건(파주시) ▲장려상 3건(부천시, 고양시, 수원시)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혁신상 1건(경기도일자리재단) ▲실행상 1건(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대상을 받은 안양시는 재건축에 따른 신규 아파트 이전고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여주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사회 경기도, ‘DMZ OPEN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대상 등 9팀 시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 DMZ OPEN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 및 시상식을 열고 ‘디지털 피스로드–세대를 잇는 평화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조남호(개인)씨를 대상에 선정했다. ‘DMZ OPEN 아이디어 공모전’은 DMZ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DMZ OPEN 페스티벌’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14일부터 약 4개월간 ‘내가 만드는 DMZ OPEN 페스티벌’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단순 제안에서 그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DMZ OPEN 페스티벌’과 연계해 운영된 점이 특징이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고도화됐으며, 참가자들은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 현장에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의 현실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어 실시된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 9개 팀이 선정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최종 발표대회를 치렀다. 최종 발표대회에서는 아이디어 발표와 학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의회 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시 1년 내 전보 대폭 확대... 행정 혼란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1년 내 전보가 장기간 반복 및 되려 확대되며 행정 혼란과 전문성 저하가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내 전보인원은 2024년 464명, 2025년 618명으로, 특히 2025년 한해 청주시의 전보인원은 작년 대비 약 33% 증가해 조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특정 보직에 임명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것이 무려 600여 건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필수보직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 정재우 의원은 “1년 내 전보가 관행처럼 반복되다 보니 전문성이 쌓이기는커녕, 인수인계 반복 등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임용령에서 규정한 대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전보 기준을 재점검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사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도권 중방센터, PSM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공정안전보고서(PSM) 운영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5년 PSM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7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행사로 지난해 첫 개최 이후 두 번째다. 또한, PSM 제도의 정착과 개선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170여 명의 관계자가 참관하며 우수사례 발표를 벤치마킹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는 다양한 산업 특성과 운영 경험을 가진 사업장이 참여하여 예선을 통과한 9개 기업이 본선 무대에 올라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의 형식화 방지를 위해 QR 기반 실시간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현장 참여성을 높였다. 최종 결과는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사로 총 4개 사업장이 선정됐으며, 수상 기업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과 함께 PSM 정기평가 가점(최대 5점)이 부여된다. 그 외 본선 발표 기업에도 가점 1점이 지원된다. 수도권 중방센터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의회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충남도 기념물 제58호(아우내 립만세운동기념비) 이전 청원’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발의한 ‘충남도 기념물 제58호(아우내 독립만세운동기념비) 문화재 이전 청원’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해당 유적지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가 크지만, 현재의 위치에서는 유적이 지닌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인근으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역사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부됐다. 류의원은 “이번 기념물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유관순 열사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연계한 통합 역사 공간 조성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천안의 역사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상징성 있게 재구성하고, 지역의 역사교육 및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사회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환경보호 프로젝트 ‘청·정’ 최우수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 수상 쾌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추진한 환경보호 프로젝트 ‘청·정’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한 2025년 환경보호 프로젝트 ‘청·정’ 최우수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청·정’ 프로젝트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진행된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으로, 도시농업과 기후 환경교육을 결합한 지역 기반 청소년 환경 프로젝트다. 청소년들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옥상 텃밭에서 직접 식물을 재배하며 도시농업의 의미를 체험했으며, 우리 동네 열지도 제작,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가공품과 수확작물을 (사)헝겊원숭이 운동본부에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들은 텃밭의 식생 여부에 따른 온도 차이를 측정하는 ‘우리 동네 열지도’ 활동을 통해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식물과 녹지가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확인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 활동도 주도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식물을 키우면서 환경이 왜 중요한지 몸으로 느꼈어요. 제가 만든 수확물을 기부할 수 있어 정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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