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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단속은 줄고 위반은 그대로... 건설안전 예산의 경고등 커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차 추경 심사에서 건설안전 단속 약화, 예산 구조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등 건설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이 위반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단속·감독이 후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건설안전 단속 약화는 산재·사망사고·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정책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3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외국인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용 권리 안내·임금체불 예방·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서 하천과 예산이 992억 원 대폭 증가한 반면 SOC·도로 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감의 기준과 정책 기조가 납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다발지점이 197개소에 이를 만큼 어린이 통학환경의 안전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계획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첨단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군이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그동안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던 만큼, 도 차원의 점검과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 약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폐업 위기 소상공인 예산 대폭 삭감... 민생 외면한 예산 복원 노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받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상원의 전체 출연금 요구액은 올해 대비 약 7%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실질적인 목적사업비는 올해 301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약 45억 원(14.9%)이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3중고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사업이 감액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이 올해 2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20억 원(80%)이나 삭감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피지컬 AI 선점 위한 ‘골든타임’ 강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주도권 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21일 열린 AI국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지컬 AI(Physical AI)’ 관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예산 투입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윤충식 의원은 AI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피지컬 AI 랩 구축 사업’의 예산 운용 계획을 꼼꼼히 살피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피지컬 AI 랩 2개소를 구축하는 데 총 69억 5천만 원, 즉 1개소당 약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확보된 1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연내 가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완성도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에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부족한 예산 상황에 맞춰 소극적으로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선착순 AI 지원은 '차별의 경기' 초래...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학생 대상 AI 지원 사업의 불공정성과 실효성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그것도 '선착순'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회의 경기'가 자칫 도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차별의 경기'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순한 물량 공세식 지원의 한계를 '게임 산업 육성'에 비유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게임기를 사주고 계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AI 인재 육성 역시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학생들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 투자가 가미될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1,421만 도민보다 중앙정부 눈치인가”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1일 열린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관 인턴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주요 사업을 지적하며 “정작 현장에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필수 영역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위한 예산’ 편성 관행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지원사업(30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며 편성 과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함께 가야 할 사업인데 소수 시군만 시범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 구조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지 의원은 예산 전반의 기조가 흔들린 점을 우려했다. 지 의원은 “이번 예산은 평소 복지국답지 않은 구성이 많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퍼주기식 신규사업 말고 노인·장애인 필수복지부터 챙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 위기 속에서 선심성·현금성 신규사업은 늘리고, 정작 노인·장애인 등 필수복지 예산은 반년치만 편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 42억 원)과 민간지원 공모사업(20억 원) 등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신규 편성된 점을 들어 “이름만 다를 뿐 중복·과잉 편성이 우려된다”며 “사전 계획과 효과 검증 없이 예산부터 키우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소액금융과 ‘기초 그냥 드림’ 사업 등 현금성·현물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도민들 눈에는 선거용·퍼주기식 사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대상 선정, 중복 점검,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20억 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새로운 현금성 사업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장애인 소득지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서 ‘예산 신뢰’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30주년을 상기시키며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 삶을 직접 설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편성의 일관성과 시·군 수요조사에 부합하는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경제실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실제 예산 반영액 간 차이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동의한 출연금 규모와 본예산 편성액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라며 “출연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과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 수요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신설학교 감액과 통근버스 불편 연이어 지적...“현장 영향 최소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학교 신설비 감액이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청 직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영 개선을 함께 촉구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황 의원은 학교 신증설 사업비 900억 원 감액이 실제 학교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질의했다. 황 의원은 “신설·증축은 대부분 3년 계속비 구조라 총액 변동이 없다면서도, 해마다 감액·증액이 반복되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액이 공사 지연이나 개교 일정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지, 주민 입주시기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한근수 행정국장은 “암반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발생하면 공정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개교 일정과 과밀학급 해소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교육청 직원 통근버스 부족 문제가 제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건설경기 회복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9월 대집행부질문에서는 왕숙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 현장의 실적 부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와 시공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발주 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실적은 66%,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커피 소비 증가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커피찌꺼기의 처리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커피 소비가 1인당 연간 400잔 이상에 이르고, 커피전문점이 10만 곳에 달하는 가운데 매년 20만 톤 이상의 커피 원두와 생두 수입이 증가하면서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찌꺼기’를 포함한 주요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재활용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분리배출 촉진, 재활용 제품 이용 활성화 등 시·군 재활용 사업 지원 ▲시·군, 환경활동가·단체·전문가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사람 살리는 ‘금빛 동아줄’ 극저신용대출 꼭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 복지사업의 대규모 삭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극저신용대출 2.0 도입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2026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 총액은 1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일 뿐 도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2,440억 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김용성 의원은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관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필수적 복지기능이 축소되면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2025년 수준으로 해당 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복지국장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0억 원이 편성된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도입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7기에 도입된 극저신용대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를 제안했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AI)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이다. 조례안 초안 성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분석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정지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더 깊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2:10
경기도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 도지사 공약 이행 불가능 수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로 인해 도지사의 공식 공약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지사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권역 운영은커녕 기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센터·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기간 8개월 편성 등으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구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도지사가 약속한 이동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재정 확보와 운영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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