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을 수여했다.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는 교실 증축이 어려운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학령인구 증가 속에서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학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26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의원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도가 평생학습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정된 조례 중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례들이 선정됐으며, 총 30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일(목)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피해와 그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는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 다수의 서울시 기피 시설이 밀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 시민의 고통과 갈등이 반복되어 온 현실 속에서, 더는 환경피해가 주민 간 반목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자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방향을 이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환경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 연구단체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 및 행정효율 서비스 발굴 연구회(회장 박상현)’,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 및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 연구단체로 뽑혔다.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우수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연구 활동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디지털 접근성, 사회복지 인프라 등에서 나타나는 남북 간의 복합 격차를 객관적 데이터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디지털정부학회가 수행하며,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창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순한 개발 중심의 지역 격차 논의에서 나아가, 디지털·복지·사회구조 전반의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4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의 후속 과제로 기획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에도 오창준 의원은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각 실국별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정담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정책 현안을 협의했으며, 26일에는 경제실, 복지국, 보건건강국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노인돌봄, 공공의료 인프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인력관리는 조직관리의 출발”임을 전제하고, “공공기관담당관이 도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화재보험 문제와 관련해 “상인들이 점포 운영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며 “CCTV 감시체계와 안전요원 배치 같은 공공 차원의 지원 외에도, 각 점포가 주체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여성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여성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여성의 권익이 낯설기만 한 과거부터, 평등한 사회가 올바른 이상향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길위에는 수많은 여성의 눈물과 연대, 실천이 있었다”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평등과 변화의 씨앗을 뿌려온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숱한 변화의 길목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를 더 평등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서 더 넓은 연대와 성장의 발걸음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평등과 존중의 경기도를 위해 여러분 가까이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과 고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등 피해자 회복지원부터 예방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전담기관인 ‘가까이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이 시작됐다. 조례가 시행된 2024년 기준으로 수원, 부천 등 청소년 유입 지역에서 상담, 수사, 의료, 주거지원 등 총 1,192건의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실질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에 RE100특구 지정 전략을 연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및 희망 시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통일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받은 뒤, 늦어도 2030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26일 성남YMCA와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 및 성남 문화․예술․체육교육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 성남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 성남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문화‧예술‧체육교육 역량 강화 ▲ 축제, 전시, 행사 및 강연 등 공동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YMCA는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농구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실제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YMCA 원복덕 이사장은 “성남YMCA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성남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올해 상반기 도내 지역자율방재단 소집활동 지원평가에서 31개 시군 중에 1위를 차지하여 경기도 사업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작년 경기도 자율방재단 평가 1위,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율방재단 평가 1위에 이어 다시 한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과 사전 예방 활동과 복구 활동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도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24년 11월 대설피해 제설작업 및 복구 활동(10회 165명) ▲지난해 겨울 제설작업(25회 427명) ▲안전문화운동(월 2회) 추진 및 사전 예찰 활동(19회 315명) ▲여름철 대비 빗물받이 정비 활동(8회 89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와 같은 성과는 이천시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방재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과 복구작업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재난 예방 활동과 복구작업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자율방재단 여러분이 있기에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6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이천시를 비롯하여 가평군, 강원도 동해시 등 3개 시군의 통합 협약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천시는 본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총사업비 344억 원(국비 172억 원, 시비 172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49km를 정비하고 누수탐사 및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상수관망 정비구역은 관로의 노후화가 심하고 유수율이 낮은 동지역 및 부발읍, 백사면 일원이며, 노후관망 정비 후 목표 유수율(85㎥/일)을 달성하게 되면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비롯하여 매년 약 18억 원의 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상수관망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10년간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부 조치계획을 반영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운영관리 효율화 및 유수율 관리 등으로 절감된 비용을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 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기달성된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천시는 ‘80년대부터 수도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