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광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으로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 장만수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의 추천으로 6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장만수 팀장은 도로사업과 도시도로1팀장으로 근무하며, 도시발전과 시민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담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광주시 도로망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입양동물의 가정 내 적응을 돕고, 유기동물 예방과 파양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사업 참여 신청 기한을 당초 5월 말에서 10월 1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총 200가구로 경기도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고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2회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보호자의 자택 또는 사전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동물행동교정가가 방문하여 총2회, 회당 60분에서 90분 가량 1대1 교육을 진행한다. 1차 교육으로 1:1 반려견 문제행동 관찰 및 분석, 보호자 교육 및 솔루션 제시 후 2주 내 2차 방문을 통하여 행동교정 적용 점검, 행동 개선 지도 및 보완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동교정 교육 종료 후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상 추가 교육 제공 등 행동교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입양동물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신청은 오는 10월 19일까지이며, 홍보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6월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주요 행정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처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모호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한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겸직 위반 등 비위 사유는 심각한데 조치 수위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자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직공무원 복무점검 건에 대하여 “휴직자 복무 점검 결과가 부실하고, 휴직 사유와 실제 활동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단순 기피·격무 부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공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휴직 중 무분별한 겸직 및 목적 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시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8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수리부엉이 캐릭터 사업 진행이 흐지부지 중단된 명확한 사유와 매년 증가되는 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매년 불용액 증가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며, 특히 “부채를 증가시키는 사업은 자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가 2025~2026년 아산시 방문의 해를 맞아 2024년 추진된 수리부엉이 캐릭터 마스코트 사업에 대하여 수 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흐지부지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사업중단에 관한 명확한 내부 문서의 부존재, 부서장의 의지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수리부엉이 사업에 대해 자문료가 2회차에 걸쳐 총 563만원이 지급됐으나, 자문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자문료 수준으로 금액이 지급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6월 24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사 용역 추진 절차’,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단순 ‘통보’ 또는 ‘권고’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주의’나 ‘시정’ 처분을 받는다”며 “기관에 따라 처분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각각 ‘주의’, ‘개선 요구’로 갈린 점을 들어, “감사 처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도 적립’ 등에 대해 2024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돼 제출됐다”며 “감사 결과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2025 더 행복 담은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락행성(笑樂行成) 웃고, 즐기고, 해보고, 성공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양시 교육사업 발표, 최대호 안양시장과 육아 전문 방송인 장영란의 진솔한 교육 토크쇼, 학부모와의 대화 등이 진행됐다. 특히, 안양시는 핵심 교육사업의 5가지 키워드 ‘변화’, ‘최초’, ‘건강’, ‘복지’, ‘인재육성’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했다. 행사장에는 학부모와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등 8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또, 안양시는 586억여 원 규모의 교육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특히,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31억3천만원)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261억 8천만원)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40억 9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과 졸업앨범비 지원(6억 5천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20억 5천만원) 등을 소개했다. 방송인 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최근 수정구 양지동 일대의 노후 보도블록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면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지동 일대의 보도블록은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논골로에서 성보경영고등학교까지의 인도 구간과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파임, 균열, 침하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는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성대로로 마주하는 중원구 은행동 인근 보도블럭은 이미 교체가 완료되어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된 반면, 바로 인접한 양지동은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권·이동권·상권 보호라는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블록 정비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양지동 보도블록 전면 교체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범 의원은 앞으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기업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김미영·배현경·오문섭·유재호·이은진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관내 중소·벤처기업인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출생률과 재생자립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제도를 신설했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세미나와 개막공연 등 사전행사에 이어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및 모법상공인 시상 ▲중소기업지원 자문단 분과대표 위촉 ▲관내 우수기업 성과발표 ▲기업성장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돼었으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화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센터)’가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배당표 이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GH가 경기도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다. 이번 설명회는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경매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매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강화된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센터는 경기도 전세피해자문위원회 위원인 이범주 법무사를 강사로 초빙, △매각 및 배당절차 이해 △경매 배당표 읽는 법 △공동담보 경매 시 유의사항 등 경매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센터는 23년 9월부터 맞춤형 교육, 전문가 무료상담, 경매·공매 사례집 배포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이번 설명회 추가 개최 검토 등 앞으로도 도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전성을 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전환하고, 참여·복지·학습·공간을 아우르는 ‘광명형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 중심 교육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은 두드림, 광명은 다드림’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었다. ‘두드림’은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열고 ‘다드림’은 광명시가 그 기회를 적극 제공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민선8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광명형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주요성과를 발표하며, 청소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광명시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드림 청소년 정책으로 청소년의 전 생애 주기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제안하고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 조례 제정까지 이끌다 광명시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제도화까지 이끌어가는 구조로, 직접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 지난 6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선출된 김경훈 부위원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임규호 부위원장은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기획조정실로부터 ‘서울시 규제철폐 집중 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받았으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은 규제철폐 사업(규제없소) 및 직원제안 사업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보고 이후 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변화와 기본 사이에 균형감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 중심으로 추진하자”고 제언하며, 서울시 규제철폐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순 혜택의 확대 및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길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철도사업 추진 자문단, 용역 수행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신설역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판교역과 정자역 사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에 신규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로,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11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신설역 위치 및 기술적 타당성, 교통수요 예측 결과, 해외 사례 조사 등 현재까지의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최종보고회까지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설역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근생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GH가 보유한 화성동탄2 근생용지 67필지 중 마지막 공급분으로, 공급면적은 708.1㎡~1027.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940만원~1400만원이다. 대금은 5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선납 시 5% 할인이 적용된다.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된다. 공급일정은 7월 2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7월 10~11일 계약 체결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도시공사는 6월 24일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HU공사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체계로 진행됐다. 최근 기상이변과 재난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HU공사는 화성국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장치 시스템을 설치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원격 자동제어 방식으로 작동되어 현장 대응 효율성과 직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설비다. 이번 점검은 ▲차수장치 시스템 설치 및 원격제어 활용 ▲재난발생 시 대응 매뉴얼 ▲차수장치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력 등으로 구성됐다. HU공사는 향후 공사 전 시설물로 안전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홍 HU공사 사장은 “화성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각종 재난대비 설비와 매뉴얼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 및 재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