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안민석 미래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전 국회의원)가 공동 제안했으며, 교육·학계·법조·시민사회 인사 144명이 참여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50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법은 OECD 국가 중 유례없는 민주주의 결함”이라며 “교사는 근무시간에는 정치중립을 지키되, 근무 외 시간에는 온전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어 “이제는 60년 된 족쇄를 끊어내야 할 때이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치적 금치산자들이 민주 시민을 기를 수는 없다”며 “교육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인데, 교사가 정치적으로 입을 막힌 채 학생을 가르치는 현실은 파시즘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현장이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미래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명지대 석좌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입법 환경은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안 상임대표는 이어 “이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소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과제”라며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함께 연대해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다”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길이자,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과 교원단체 대표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가 민주 시민을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OECD 국가 중 교사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제는 ‘좋아요’조차 두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치중립의 이름으로 교사를 ‘뚜껑 속 벼룩’처럼 가두는 현실을 시민사회가 함께 깨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범 위원장도 “교사들이 사회 문제에 입장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공백”이라며 “교사의 권리는 곧 학생의 학습권이며,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취지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박경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비롯해 교원단체 대표와 교육·법조·시민사회 인사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논의 확산을 공동 목표로 선언했다. 곽노현·김누리·안민석 공동제안자 외에도 교육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뜻을 함께했다.

원탁회의 측은 “교사는 특정 정당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 시민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주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