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의회의‘움직이는 미술관’두 번째 전시회가 화성시의회 로비에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0여 일간 열린다. 화성시의회는 화성 ESG 메세나(대표 송인현)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고‘움직이는 미술관’을 통해 화성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전시회는 이창환 작가의‘화성에 살다’ 사진전으로, 남양호와 매향리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을 작가의 독특한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작품에 담긴 화성 바다의 소소한 풍경 속에는 새들이 등장한다. 마을 입구의 솟대 끝에 앉은 새를 통해 작가는 화성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의 소망과 애환을 잔잔하게 전달한다. 김경희 의장은 “화성의 아름다움과 시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은 화성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만든다. 앞으로도 화성시의회 로비가‘움직이는 미술관’이 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작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화성이 예술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성 ESG 메세나는 작년‘화성 메세나 아트페어’를 통해 지역작가 30명의 작품 250여 점을 시민들에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태아”란 뼈 조직의 형성 및 손가락, 발가락의 구별이 가능해지며, 외부 생식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신 12주 이상의 태아를 말한다. 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임산부의 건강 회복 등을 위하여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소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태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의 발로서 전체 수송 중 24%를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기준 시내버스 일일 이용승객수는 380만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수단임에도 파업을 통해 모든 버스가 멈출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 28일 새벽 4시에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시내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줬다. 등굣길로 바쁜 학생들은 지각을 걱정해야만 했고, 출근길로 바쁜 시민들은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다. 버스 외 대안이 없는 시민들은 열 정거장이 넘는 길을 걸어야만 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8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많은 재정지원금 투입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파업기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선투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떠한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했으며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가져왔다.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시내버스운송업이 2000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시민 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개최해 제282회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4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9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고양특례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를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시는 곽 의원의 당부에 화답하듯 오늘(4일) 자유로·제2자유로·중앙로·경의로 등을 포함한 총 15곳에 51.78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요 도로 정비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한다”며 “이번 정비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곽미숙 의원은 “본 의원이 고양특례시에 당부했던 제안이 속히 수용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선 꽃박람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파임·균열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곽 의원은 “관내 굵직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꽃박람회가 시작되는 26일 개막 전까지 완료될 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4월 4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지고, 구리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 대상자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하여 이경희 의원, 안성진 공인회계사, 최영상 세무사, 박한규·백종하 재무관리 경험가 등 6명이다. 위원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지난 한 해 동안의 구리시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성태 의원은“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구리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보니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된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 결과는 2024년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승인된 ‘2023 회계연도 결산서’는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3일 서울시 소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소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 ‘청년 친화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3년도 기준 131개의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운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작년 9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했던 기존 방침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두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지난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내용 중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단축 대상에서 소방·경찰 공무원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졸속행정 시정과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을 함께 주최한 박유진 의원은 시작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 안에 재난안전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제외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이 자리는 그러한 정부의 황당한 방침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의 비통한 입장과 절박한 호소를 전하는 시간”이라며 서울소방관 명예 홍보대사로서 누구보다 안타까운 심경을 무겁게 드러냈다. 이 날 전공노 소방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6만 5천명의 소방관을 대표하여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 포함 ▲소방·경찰공무원의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ㆍ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ㆍ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ㆍ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ㆍ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ㆍ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ㆍ군포ㆍ고양ㆍ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ㆍ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ㆍ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ㆍ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ㆍ군포ㆍ고양ㆍ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 과천ㆍ군포ㆍ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다. 김포지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100%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서 대혼란을 야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은 지난 3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했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막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줄일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4월 3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30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은 김진홍 회장직무대행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임 박성준 회장의 취임사와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전임 김재록 회장 및 김진홍 회장직무대행에 대한 공로패 수여 및 13명의 신임 이사에 대한 당선증 전달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김진홍 회장직무대행이 신임 박성준 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맡은 김태수 의원은 제30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박성준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짧지 않은 기간 회장직을 잘 수행해 온 김진홍 회장직무대행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신임 회장의 공약인 서울형 5대 혁신(△서울시와의 관계 혁신 △제도 혁신 △협회 혁신 △회원지원 혁신 △미래 혁신)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서울시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꽃‧나무를 심었다. ‘시민과 함께 동행매력정원 만들기’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철, 박춘선, 이종태, 장태용 시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초등학교 학생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뉴욕, 싱가포르에는 크고 작은 정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 미래경쟁력을 단번에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도시 속 녹지공간, 정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도 2026년까지 천개의 동행‧매력정원을 조성해 ‘어딜가든 서울가든’이 있는 ‘정원도시 서울 비전’을 추진한다”라며, “서울시의회는 한 그루의 나무가, 한 뼘 더 늘어난 공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믿음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내에 다종다양한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정원 1천 곳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반려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시민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예비·사실혼 포함)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정액검사(최대 5만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검사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덕양구 0.78명, 일산동구 0.57명, 일산서구 0.6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첫 시행을 진심으로 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3년 10월 26일 양평군의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맨발걷기 조례) 의 후속 사업이 양평군청 관광과의 주도 아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양평군의회에서 작년 296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됐던 맨발걷기 조례의 후속 사업인 맨발걷기 코스 조성사업이 양평군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당시 발의 의원이었던 지민희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청을 통해 실체적인 코스 조성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 양평군청 관광과에 따르면 양평군 마을주민들이 쉽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1개 이상의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코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쉬자파크’ 내에 장거리코스 1개, 양평읍, 개군면 등에 6개소의 맨발걷기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 13개소를 발굴해 4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지역주민들과 코스 위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작년에 맨발걷기 조례를 직접 발의했던 지민희(국민의 힘)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맨발걷기 단체와의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2일 유산 및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왕정순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 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다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로 하여금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2일 역북초등학교 4학년 25명, 문정중학교 1학년 2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박인철 의원,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만난 박인철, 장정순 의원은 “학생들이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사무국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후반기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회 임기가 다가오는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차질 없는 후반기 원 구성을 도모코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최민수 교수는 후반기 원 구성 계획 수립에 있어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들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그 밖의 행정 사항 등을 덧붙였다. 유승영 의장은 “22.1.13.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분권에 따른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의회의 역량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조직·인력·재정 등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며 “제9대 후반기 의회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 구성이 필수적이기에 본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