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5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동탄구청 개청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행정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의 본격적인 출범 을 선언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 의회 의장, 이준석·전용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구청 출범 서포터즈,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탄구청 개청은 기존 동탄출장소 체제에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되는 행정적 전환점으로, 동탄1~9동을 관할하는 구청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30분 생활권 행정’이 본격화됐다. 행사는 식전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개청식에서는 양방향 벽면 전광판(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전달한 축하 메시지를 현장에서 상영하며, 행정의 주체가 시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존 출장소 체제와 구청 체제의 차별성을 알렸다. 동탄구는 동탄1~9동을 관할하며, 구청 청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지난 5일, 밀알복지재단(대표이사 홍정길)과 복지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밀알복지재단 미디어·온라인 모금에 대한 사례 추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행정 지원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 적극 협력 △장애인 관련 협력사업 공동기획 및 추진 등이다. 밀알복지재단 황대벽 기획본부장은 “밀알복지재단은 미디어와 매체,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성남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의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5일 시흥시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설맞이 복 만두 만들기’ 행사에 참석해 만두를 빚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시흥시지부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했으며, 지역 장애인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손만두를 함께 만들며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 중 일부는 노인데이케어센터 등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돼 지역사회 이웃들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장은 “함께 빚은 만두를 드시면서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설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눠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시흥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4일 경기창업혁신공간 북서부권(고양)에서 ‘2026 경기스타트업부스터 결선리그’를 열고 도내 유망 스타트업 12개사와 투자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IR 피칭과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경기스타트업부스터'는 경과원이 운영하는 4개 창업혁신공간(남서부·서부·북동부·북서부)을 거점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각 권역 예선을 통과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결선 무대에서는 기업별 IR(기업설명) 피칭 심사가 이어졌고,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IR 피칭 심사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스마트 자원화 시스템 개발 기업 '㈜케이바이오스'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방수투습 기능성 필름 기반 의류를 제작하는 '㈜넥스트코어', 우수상은 문서관리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인 '㈜두잇플래닛'이 선정됐다. 수상 기업에게는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급됐다.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제품 개발, 영상·웹·앱 제작, 홍보물 디자인, SNS 마케팅, 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아산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해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장비,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민의 AI 역량 강화 교육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아산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문가 중심의 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가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는 5일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지역 건축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시는 이후 내부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간소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용 현실화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용역 분리 발주 △공공건축물 상주감리원 배치 등급 현실화 방안이 도출됐다. 시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심의 대상을 3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조정하고 일반 지역에서는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의 현행 기준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만 심의 대상으로 완화한다. 설계공모로 설계된 공공건축물과 산업단지·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경관심의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도시 스카이라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5일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해 “상가 공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이미 ‘상수’가 된 시장 현실”이라며 “과거의 낙관적 수요 가정으로 대규모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공실과 사업 지연,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인 동백 쥬네브, 시흥 거북섬상가, 광교 앨리웨이,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된 상가 공실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상가를 많이 깔면 활성화된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상가 50% 고정’ 허용용도 기준에 대해 “시장 수요와 공실 위험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오피스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박종혁·이단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주안센트럴파라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공사비 분쟁과 반복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입주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미추홀구 관계자, 시공사, 미추1구역재개발조합 관계자, 감리단, 일반분양자 대표 등도 함께 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입주 지연 사유, 향후 일정, 행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임시사용승인 인가 진행 상황 ▶사전점검 및 입주 일정의 준수 가능 여부 ▶상수도 인입, 오배수관 연결 등 필수 시설 공사 상황 ▶어린이집 시설 용도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사용승인 절차와 오배수관 연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도출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2월 5일(목) ㈜세우(대표 정세환)로부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 및 가정의 풍요로운 명절 지원을 위한 배 50상자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 및 가정이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후원받은 배는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여 명절의 정을 나누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세우 정세환 대표는 “설 명절은 서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기”라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인 장애인 가정에도 이러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나눔이 장애인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매년 장애인 가정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세우(대표 정세환)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정성껏 전달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세우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의 일상생활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5일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던 (舊)인천한누리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학교로 개교한 공립 정규 대안학교이다. 다문화학생(50~70%)과 비다문화학생(30~50%)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다중언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채로운 예체능교육,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라는 인천시교육청 모토를 실현하는 배움의 공간을 지향한다. 이용찬 위원장은 “요즘 학생들은 각자 역량, 성격 등 모두 다양한데, 획일적 교육방식이 아닌 다양성에 맞춰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세계로중고등학교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천 공립대안학교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다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지속해야 한다”며 “우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등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사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사업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과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운영 방향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급과 지역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기초학력 보장과의 연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소규모 학습 운영 △책임 있는 학습 지원 체계 구축 등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학력 지원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이 단순한 사업 운영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의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민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시1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답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동차정비 분야 제도 공백,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 등을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교통·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언젠가 해도 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2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매탄동 주민들과 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위원회 등 도민 요구가 분명한 사업으로, 특정 시·군의 이익이 아닌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철호 의원이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기준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골재포장을 제외한 포장도로”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돼 임야나 농지 등 비포장 진입로가 많은 현장에서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고 높은 포장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진입도로 기준에서 골재포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과도한 도로 포장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비포장 진입로가 많았지만 기존 기준이 포장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불허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행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