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주최 서울시 소상공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모범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및 25개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 회장, 임원진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소상공인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가수 흥자, 주하의 축하공연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송년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김형재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내수불황이 깊어진 한해였음에도 묵묵히 지역상권을 지켜주신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 3월부터 제가 대표발의했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재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실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환경과 경제회복에 관한 조사' 결과, 서울시민 87.54%가 ‘기후위기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4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과 공무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사 결과는 기후위기대응 조례의 재정여부에 대해 66.85%의 응답자가 ‘모름’, ‘전혀모름’으로 응답하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대응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도 43.38%의 응답자가 ‘모름’으로 답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인식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생활, 건강, 안전과 재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응답했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가 규율하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은 107 곳이며, 민간위탁금은 1,869억 2천만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5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종환 부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재위탁(수탁기관의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절차적 과정에서 수탁기관들이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현황을 보면, ‘서울시립은평의마을’ 43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41년 등 위탁시설 44%가 20년 이상 된 위탁시설임에도, 그동안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도 의회에는 형식적인 보고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민간 위탁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20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사선의 재정투자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을 통한 신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유정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위례신사선이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핵심 광역교통망임에도, 민간투자 방식 추진 과정에서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좌절감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적격성 심의를 통해 이미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최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3,100억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철도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의지를 약화시킨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과제로 이제는 확고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무원은 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이는 공정한 행정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과거보다 중요시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과연 공무원의 온당한 정치적 소신에 대항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최측근인 A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서 자신의 SNS에 시국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옹호하고, 북한 관련 자료를 통해 정치적 인식을 나타내는 듯한 내용을 담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교육청의 공직자로서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조직,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지지 및 반대 등의 정치적 목적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 기준 공사의 가용자금은 56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 동시에 공사는 임직원 연말 평가급 1,404억 원을 연내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혔다. 지급 인원은 16,201명이다. 해당 평가급은 금융부채 차입 검토 후 25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공사는 이 외에도 두 차례 임직원 평가급 지급 지연을 겪은 바 있다. 2020년도 평가급(2019년 실적)은 1,613억 원으로 14일 지연됐고, 2021년도 평가급(2020년 실적)은 1,343억 원으로 12일 지연됐다. □ 윤 의원은 “모두가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자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공사 직원들은 임금 지급 지연을 세 차례 걸쳐 겪고 있다”며 “더 이상 임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비 및 시비 지원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노인 무임승차 요금제 개편과 지하철 운임 현실화를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미룬 요금 150원부터 하루바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0일 제32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과도한 정치공세를 비판하며, 서울시정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이재명, 공포정치 스탈린과 마오쩌둥 떠올라', '이재명, 상왕놀이 심취', '이재명, 정치 그만두고 참회하며 살길', '‘비상계엄’은 이재명 위한 방탄국회가 원인'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상대 정당 대표를 비난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1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시장의 올바른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특히 "시장이 다른 당 대표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동안, 더 나은 서울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싶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좌절감이 크다"고 강조하며, "도대체 누가 서울시 발전을 가로막고 후진적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했다. "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내면서 2년 뒤 시장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 최진혁 의원은 후보자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소셜믹스 공공주택 구현’에 주목하며, 혼합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구조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후보자는 “임차인-입주자-임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회의 구성 등을 통해 갈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최진혁 의원은 주택관리업체의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관리업체의 낮은 서비스 품질과 입주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SH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기존 업체와 관행적으로 연장·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H공사에서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제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에서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상대 시민에게 불편을 제공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시설사용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최근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1천만 관중 시대’를 여는데 있어 새로운 스포츠 관람계층인 2030 여성세대가 주요 관람객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잠실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이 모든 세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사전에 제출된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자료, 청문위원들의 요구자료, 서면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토대로 황상하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식견, 공사 현안 과제에 대한 이해도, 도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황상하 후보자가 ▲30여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실무 경력과 기획경영본부장 등 임원으로서의 경험에 기반하여 각종 주택·도시개발 사업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도시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황상하 사장 후보는 조직관리, 경영개선 및 다양한 주택·도시개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상하 후보자를 상대로 SH공사의 혁신방안과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SH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해결 역량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현재 SH공사에서는 공공재개발 14개소, 공공재건축 2개소를 추진 중이지만, 사업장 곳곳에서 주민간 갈등과 사업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이 심한 지역에 공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임에도,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장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또한 최기찬 의원은 “SH공사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저렴하고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공공정비사업은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핵심수단이다. 후보자는 사장 취임 후 즉시 문제를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접수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은 총 28만 5848건이며, 지난해에도 7만 119건이 신고될 만큼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만큼 최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공동체 화합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위상 확보는 물론, 모범우수단지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 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신설(안 제2조제2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조항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열린 '2024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에 참석했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학생 오케스트라로, 이번 연주회는 단원들의 화합과 음악적 성장을 선보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술을 배우고 성장하며, 음악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키워 행복을 가꾸는 삶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가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예술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23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7-2회의실에서 열린 ‘2030기후변화 대응 2024 활동보고 및 실천행동 3개 단체 평가대회’에 참석해 시민실천행동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전략협의회 소속 7개 단체(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한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글로벌에코넷, 2050탄소중립실천운동본부)와 실천행동 3개 단체(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 그린웨이환경연합, 에코친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년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가 있었다. 실천행동 3개단체(21녹색환경네트워크, 에코친구, 그린웨인환경연합)는 매월 강동구 고덕천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온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 내용을 보고하며 활동성과에 대한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3개 단체는 매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 빗물받이 관리와 하천 수질개선 활동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시민 캠페인 전개 ▲ 고덕천과 한강 합류부의 생태계 조사 및 보호 활동 ▲ 지역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477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발생했고, 교사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2년 8건에서 올해 1학기에만 35건으로 급증했다”며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로 입건된 피의자의 69%가 10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들과 교원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검찰,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합성물 즉시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10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2024년 초중고 학급이 3만 4천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2021년부터 실시한 관련 예방교육이 4년간 고작 5천 학급에 그쳤다”며, 현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빠르게 전파되고 진화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10월 16일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따로 조례 내에 관람료 감면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권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기준 790건의 시지정유산 중 3건의 유산(석파정, 동아일보사옥, 옥인동 박노수 가옥)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3,000원에서 20,000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인 4등급에 그치고 2021년도 종합청렴도 5등급, 2023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받아 서울시의회 전반의 청렴문화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안에 포함된 청렴도 평가 및 조사, 홍보에 관한 내용이 의회의 청렴도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의장에게 공직자가 청렴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요건 조성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행과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