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실질적인 운행률과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차량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행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692대 중 약 88%만 운행 중이며, 나머지 12%는 정비 또는 기사 부족 등의 이유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풀가동을 위한 기사 수, 근무체계, 차량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송 의원은 단순히 정규직 운전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법인 특장택시 등 민간 연계 방식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처럼 예산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운행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운영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 서울시가 확대 도입을 예고한 ‘법인 특장택시’와 ‘바우처 택시’와의 기능 분담을 언급하며, 송 의원은 “기존의 공공 콜택시는 기사 수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적정 운영 대수를 재조정하고, 민간 연계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장애인 이동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과거에는 장애인 콜택시 호출 후 1시간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것이 최근 1시간으로 단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시민 체감도 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 기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송 의원은 또한 공단 측이 관련 운영 인력과 차량의 적정 운용 기준에 대한 용역조차 본격 착수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현안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용역조차 미착수인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만큼 즉시 착수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실제 도로 위에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단순히 예산 집행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대수에 안주하지 말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