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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인구소멸 시대, 다문화 인재 영입 통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다문화 인재 영입을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준호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인접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 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서울의 경제적·산업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적 결실을 이뤄 개인과 정부, 기업의 다양한 기회 창출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준비한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과학부 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인재 영입 필요성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꼽았다. 시다르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i.e.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 인재를 채용(recruit)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포용성을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0:10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시민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실효성 높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정책으로, 2024년 10월 기준 서울시 내 총 19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사유재산과 주거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지역과 입지 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비합리적인 지정 및 연장 기준 등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형평성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0:10
서울시의회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시민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0:10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사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새로 취임한 황보연 사장의 책임 경영과 맞물려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장의 인가 절차에 추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이 정관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의 법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시장
- 김시창 기자
- 2024-12-19 20:09
이용균 서울시의원, 도시공원 내 공익 행사 시 상행위 제한적 허용... 시민 참여 확대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도시공원 내 상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조례의 핵심은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문화·예술행사,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여가 기회를 확대하는 행사 등에 한해 상행위가 가능해진 것으로, 이는 도시공원의 기본 기능인 휴식과 정서 함양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8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석을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4-12-19 20:07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2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행사에 참석하여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를 참관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 이종태 의원, 이희원 의원, 그리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설세훈 부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 이번에 개최된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우수한 통학로 개선사례를 발굴해 서로 공유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학로 개선 성과를 시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며, □ 우수사례로는 오봉초 유휴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강덕초 학교부지 활용 정문 앞 보도 확장, 도곡초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개선 추진, 은로초 인근 재개발사업지 통학환경 개선 등 총 14편이 선정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축
- 김시창 기자
- 2024-12-19 20:04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직급·승진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직급·승진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처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급‧승진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신복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인력이 부족하며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이어지면서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승진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현정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연구위원은 주제 발제를 통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과제로 ▲신규 직원 채용 시 기존 직원보다 낮은 호봉의 인력을 뽑아야 한다는 규정 삭제 ▲장
- 김시창 기자
- 2024-12-19 20:02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코원에너지서비스, 삼천리 대표이사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코원에너지서비스 및 삼천리 대표이사에 대한 ‘2024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하고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교통위원회는 ’24년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기부금 납부) 등의 적절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11월 5일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각 증인은 일정 등의 이유로 관계 대리인 출석을 통보했고, 이에 교통위원회는 출석일을 11월 14일로 조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대표이사 참석 불가와 대리인 참석을 통보했다. 결국 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불참한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삼천리 대표이사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 김시창 기자
- 2024-12-19 18:30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사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새로 취임한 황보연 사장의 책임 경영과 맞물려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장의 인가 절차에 추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이 정관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의 법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 김시창 기자
- 2024-12-19 11:30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도시공원 내 공익 행사 시 상행위 제한적 허용... 시민 참여 확대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도시공원 내 상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례의 핵심은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문화·예술행사,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여가 기회를 확대하는 행사 등에 한해 상행위가 가능해진 것으로, 이는 도시공원의 기본 기능인 휴식과 정서 함양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8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석을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
- 김시창 기자
- 2024-12-19 11:30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2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행사에 참석하여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를 참관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 이종태 의원, 이희원 의원, 그리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설세훈 부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원 및 학부모 등 다양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그 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에 개최된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우수한 통학로 개선사례를 발굴해 서로 공유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학로 개선 성과를 시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며, 우수사례로는 오봉초 유휴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강덕초 학교부지 활용 정문 앞 보도 확장, 도곡초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개선 추진, 은로초 인근 재개발사업지 통학환경 개선 등 총 14편이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성
- 김시창 기자
- 2024-12-19 11:30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직급·승진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직급·승진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처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급‧승진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인력이 부족하며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이어지면서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승진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정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연구위원은 주제 발제를 통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과제로 ▲신규 직원 채용 시 기존 직원보다 낮은 호봉의 인력을 뽑아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4-12-19 11:3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포럼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행동으로 동행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포럼’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2024년 서울형 저탄소건물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임만균 위원장의 환영사·축사와 함께 ‘2024년 서울형 저탄소건물 시상식’이 개최됐고, 2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 중인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포함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성과 및 건물 탈탄소화 실천 전략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하는 포럼이 열렸다.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 건물 중 A, B등급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약 노력, 건물 운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8개 용도 총 18개소(민간건물 14개소, 공공건물 4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2부 본행사인 포럼에서는 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 및 건축공간연구원 각각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운영 성과 및 발전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탈탄소
- 김시창 기자
- 2024-12-19 11: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직원들과 소상공인 힘보탬 나섰다…“송년회 합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8일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무교동 한 식당에서 송년회를 갖고 소상공인 힘보태기에 나섰다. 최 의장은 “현장을 자주 나가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다”라며,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 한 분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이야말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 직접 송년회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장은 식당 사장과도 대화를 나누고 격려했다. 최 의장은 “당장은 송년회 독려를 통해 매출 증대에 힘을 보태겠다”라며,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현장을 찾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 소상공인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식사 후 인근 청계천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서울빛초롱축제’ 현장도 찾았다. 현장에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주변에도 축제를 널리 알려달라고 홍보했다. 최 의장은
- 김시창 기자
- 2024-12-19 11:30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전기버스 도입 기준 높여 환경과 안전 잡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할 때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가 우수한 전기버스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7일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새로 도입할 때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에너지 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가치 지표 2등급 이상의 전기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과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5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제2기 1차 정기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에 서울시특별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역소멸대응특위)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지역소멸 대응 현안 및 정책 개발 연구,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각 광역시도에서 1명씩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연임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2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눠야 할 주제 선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선정된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미경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협력할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50
김길영 서울시의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17일 상암DMC, YTN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부동산 규제 개선 및 네이밍라이츠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특히 현재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목적 토지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권'을 허용케 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명칭 사용권은 기업이 공공시설의 명칭을 구매하여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길영 위원장은 명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50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서울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박 의원은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화재 사상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 원인이 40%에 달한다”며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은 법으로 정한 성능 인증을 받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및 시 위탁 시설 등에 비치하거나 비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석 의원은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로 유독가스 상황 발생 시 구조와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화재등 재난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50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시의원, 기후예산제의 결산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후예산제에 대하여 기후결산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기후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 없이,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예산을 계획할 때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감축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이후 결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했다. 또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과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한 기후결산서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목표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50
김성준 시의원,“전기버스 도입 기준 높여 환경과 안전 잡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할 때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가 우수한 전기버스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7일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김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새로 도입할 때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에너지 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가치 지표 2등급 이상의 전기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배터리효율계수 500Wh/L 초과 1
- 김시창 기자
- 2024-12-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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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