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1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양지마을,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네 곳 모두 연말 구역지정 고시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분당 재건축이 사실상 추진의 가시권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조건부로 제시된 사안들은 그간 사전 자문회의와 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등에서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온 부분들로, 정비계획에 반영한 뒤 시행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라며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최대 1만 2,055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행정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와 집행부는 성남시 전체 도시 미래를 조율하는 책임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남양주 개최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관내 수상레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전혜연 의원, 남양주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맹정환 회장, 남양주시수상레저 이종국 조합장과 임원진, 오남읍장 및 생태하천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는 2026년 6월경 오남호수공원에서 개최하는 제39회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추진 현황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에서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 지역 인프라를 미리 미리 준비하고 연계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남양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최한 전혜연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남양주시 미래교육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별 우수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1년간의 성장 과정을 학교, 학부모 및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정애 부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학교 관계자, 학생회, 학부모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대명 휴먼북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 △기념촬영 △성과영상 시청 △사업소개(미래교육협력지구) △우수사례 발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우수사례들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뛰어넘어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남양주시의회 역시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협력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비례대표/국민의힘), 김진석(원삼면,백암면,양지읍,동부동/더불어민주당), 김길수(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 김희영(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 임현수(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이진규(이동읍,남사읍,중앙동/국민의힘), 이윤미(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윤선(비례대표/국민의힘), 김병민(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박병민(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인특례시 시민의정 모니터단(단장 이혜숙)이 수여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의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사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11월 20일부터 이번달 12월 16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7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153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27건 등 총 65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32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했다. 이어, 12월 3일부터 13일간 진행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에서 700만원이 삭감됐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백–신봉선이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신도시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창릉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 입지임에도, 기업·산업 유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투자협약, 실행계획, 일정, 기업명까지 담은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같은 시기 인근 3기 신도시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UAM·항공안전 분야 연구개발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도시의 산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카카오가 AI 기반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R&D 등) 조성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이 공개된 상태”라며 “창릉만 뒤처지면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해법으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양·파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한다.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 4선거구) 의원, 이승복(양천 4선거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 방문단은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으로부터 부대 일반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눴다. 최호정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재해 현장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2일, 강서구 화곡로31나길 35에 조성된 서울키즈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아동 돌봄·놀이·미래역량을 통합한 새로운 시립 아동 복합시설의 출범을 축하했다. 서울키즈플라자는 서울형 키즈카페(1층),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로 구성된 아동복합시설로, 아동의 놀이권 보장부터 돌봄 공백 해소, 마음건강 및 미래역량 진단까지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 연면적 3,78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은 기부채납 부지 및 건물에 서울시가 내부 시설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석주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오세훈 시장, 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어린이·학부모, 돌봄기관 종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시설 현황 소개, 축사, 퍼포먼스, 기념촬영에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미래활짝센터로 이어지는 라운딩이 진행됐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키즈플라자는 단순한 돌봄시설을 넘어 놀이와 배움, 마음건강, 미래역량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안소현 씨에게 부과된 약 2억 원의 부동산 취득세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에 힘써달라”고 말하며 “특히 분당구보건소의 이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용 통신망 마비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 통신체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마추어무선은 기지국이나 인터넷망 없이도 전원과 안테나만으로 즉시 운용이 가능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현실적인 긴급 통신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내 아마추어무선 단체와 운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계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통신망 마비는 재난을 더 큰 위기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보다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