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과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1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3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현장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청취한 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운수2리 마을회관과 관련해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1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와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과 김수정 상담실장, 김지나 노무사 등을 만나 시흥시 관내 이동노동자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 필요성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들은 시흥시 내 설치,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1개소로는 관내 광범위한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이동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되고 있어 폭염과 혹한기 재난적 기후 현상에 대처할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센터장 등은 “이동노동자들은 활동반경이 정해져 있는 거점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 주요 구역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절실하다”라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데 공감한다”며 “노동자들의 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 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연구단체 회장)은 지난 10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학교 GUIP 서원식 사업단장, 정영권 연구교수, 이승범 연구교수, 이성현 연구원, 이동우 의공학과 교수와 을지대학교 박범석 교수, 동서울대학교 이채경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순정 공공의료사업팀장이 산업, 학문, 연구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우 교수는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양성에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기업-대학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청년 방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남시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윤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며 R&D 예산 확대와 규제 합리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성남시도 주도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은 최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 인근 체육공원 부지를 찾아 지역 주민, 부평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확충을 촉구한 시정질문 이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이 시민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특히, 부평구의 경우 시급히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주민과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일부 이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경청한 유경희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11일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열린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제막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세계 청년들에게 신앙과 희망의 상징이 된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양지면 남곡리 243-1번지에서 759-2번지까지 약 2.89km 구간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시청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 김희영 의원은 “지명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과정에서 초기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김대건 신부의 초기 신앙 활동이 담겨 있는 은이성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욱·이윤미·신현녀·김영식·안지현 의원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도로명 지정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입법 성과로, 저출산 극복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이 확정됐다. 이상숙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2025년 7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인 가운데, 여전히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2026년까지 세종대왕면 등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9월 11일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월 2일부터 진행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1% 증가한 1조 1,986억 8,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산출 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4대강 사업 기념비 관련 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수정가결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증축 등 총 5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조례·규칙안 중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근무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현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84대를 운영하며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안전 운행을 위한 휴식 보장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성 △전용 차고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종사자들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 운행을 위해 근무 환경과 직원 처우가 체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종사자 처우와 직장 문화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라며, “앞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총 3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회기 첫날인 11일 1차 본회의에 앞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의 규모와 성장 속도에 따른 현 교육지원청 체제의 한계점 △남양주의 이질적 생활권을 반영한 정교한 교육 행정의 필요성 △두 도시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전략적 투자 관점 △독립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남양주 교육의 자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된 남양주교육지원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주광덕 시장은 “2025년도 제2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정밀 지원’이 병행되면서 지원의 형평성과 체감 효율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의 원활한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과정과 향후 지원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초 군포중 용호고로 이어지는 축구부가 군포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도의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11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9일 경기도건설본부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건설위는 10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추경예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지난 9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 내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통해 재활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감축 효과를 산정해 실효성 있는 순환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에코㈜ 김익 대표의 발표로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 성남시 폐기물 데이터 분석 결과, ▲ 재활용 선별장 및 물질재활용(MR) 업체 조사, ▲ LCA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연구진은 성남시 내 폐플라스틱 중 비중이 큰 PET를 중심으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1kg의 재활용 PET 생산 시 약 1.38kgCO₂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소각·매립 대비 재활용의 탄소 감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인 조정식 의원(회장), 조우현 의원, 이군수 의원, 김윤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26건(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비롯하여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파주시의 K리그2 진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답변을 진행했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민생 회복을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는 9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선임됐으며,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끌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관련 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의료관광이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의료관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이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0월 2차례 현장방문으로 의료관광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