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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 행정 실수의 책임과 시민 구제·재발 방지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3:1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6월 1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변도시 조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국제컨퍼런스, 토크콘서트, 청계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덴마크, 튀르키에 등에서 온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심 속 하천의 역할과 회복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수변감성도시 정책의 미래비전을 모색한다. 또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청계천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 상류 구간을 개방하여 청계천에서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도시 물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1:10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 강희맹 600주년 기념사업 집중 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사업 전반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보조금의 교부부터 인력 채용, 사업 실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와 규정 위반 정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시흥문화원과 문화예술과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성훈창 의원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행사 구성 ▲보조금 교부절차 위반 ▲책임연구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추진위원회의 이해충돌 가능성 ▲공연비 및 인건비 집행 기준의 부재 등 다수의 핵심 사안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출근부, 사실상 ‘사후작성’ 인정… 문서 위조 소지 시흥문화원이 제출한 간사 인건비 관련 서류에 있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시흥문화원 사무국장은 제출한 출근부에 대해 “실제 출근 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메모지에 출석 일자를 적어놓고 사후에 해당 날짜에 맞춰 도장을 찍었다”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3:39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청원 채택 !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소개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이 지난 6월 3일 열린 제30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시 집행부의 불승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필요성 강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청원은 총 223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내 주차장이 무단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됐다. 현재 두 공원의 주차장에는 주차차단기나 유료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일부 차량이 상시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범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서를 통해 “공원의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공공재인 공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 인프라”라며, “장기 무단주차는 단지 주차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11일(수)부터 24일(화)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날인 11일(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김순애, 최상진, 전정 의원)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의 순으로 안건이 진행되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6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02
송파구의회,‘제8회 송파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개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11일(수) 11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8회 송파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송파구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날 파크골프대회는, △국민의례 및 개회선언 △내빈소기 △표창장 수여 △대회사 △ 격려사 및 축사 △선수대표 선서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혜숙 의장은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축하드린다. 송파구의회에서도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및 지원에 더 힘쓰겠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동호인 여러분들의 기량이 더 향상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동호인들 간 화합과 친목 도모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01
김진경 의장,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 참석…“경기도의 미래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 이어갈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 내 신문·방송의 자유 신장,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현재 약 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경기도내 대표적인 언론인 모임이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역만의 의제를 발굴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 내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일은 결코 중앙언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역 언론이 바로 설 때, 지역 정치와 행정도 바른 길을 찾고, 도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인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대훈 경기신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6:50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025년 제15회 한마음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5회 한마음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시각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홍지선 부시장 및 대회 참가 선수 및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실내조정, 투호, 명랑운동회, 제자리이어멀리뛰기 등 총 8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남양주시는 선수 및 봉사자 40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룬다. 대회진행에 앞서 열린 개회식은 △개식통고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시상 및 환영사, 축사 △대표선수 선서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경기도 시각장애인스포츠 연맹과 남양주시지회 임재남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를 찾아주신 경기도 시‧군 선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끼고 나누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이 이미 큰 도전이며,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준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6:50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시민 불안 해소 위한 실효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화성시나선거구)이 11일, 제242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 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작년 여름 화성시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와 침수 피해의 아픔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깊게 남아 있다”며, ▲우수 관로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점검 ▲보상 기준의 현실화 ▲지속 가능한 침수 예방 사업 추진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장안여중 앞 우수관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학부모와 주민 모두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유지 피해 보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에게 여전히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강·발안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국비 166억 원 등 총 27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기적 점검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단발성 예산 편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6:50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 개회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 주요 안건 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화성시장이 제출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2건, 결산 3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등 총 27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2024회계년도 화성특례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5천625억 원, 특별회계는 4천742억 원이다. 이중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 원이 감소한 4조 1천378억 원이고 세출은 3조 4천539억 원이다. 세출 결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5:10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차장 개방 시간과 보조금 지원 한도를 조정해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이어,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제안에 동의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 내용 안내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해 분양 안내 절차에 유연성을 부여헀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5:10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공직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으며,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 규정,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했다. 다음으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청소년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6월 1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하상동과 하중동에 위치한 주요 문화유산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해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봉관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 이후, 강희맹선생신도비와 관곡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위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살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4:10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동물보호·외국인복지·가족센터 등 현지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6월 10일, 올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물누리보호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가족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진행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가족센터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를 마친 후,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시동물누리보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현황과 민원 및 고충처리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한, 시흥시가족센터는 정왕동의 본관과 능곡동의 분관을 모두 방문하여 가족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용, 그리고 시설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52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의 배경과 목표,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세입 구조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박병민 대표를 중심으로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에 뜻을 모았다. 박병민 대표는 "용인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세수 운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향후 재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2:51
이군수 성남시의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에 대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0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설계비 등 예산이 투입된 만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1:10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표창 등으로 인한 징계감경제도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0:11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고령 운전, 교통안전 종합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295회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하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화정역 차량 돌진 사고, 장항동 카페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물론 개별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순간적 실수일 수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은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큼, 시 당국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다”며 고양시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0:11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지속 요구, 노인복지 예산 현실화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연화 의원은 “노인급식비와 운영비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으며, 이번 추경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 급식비와 경로당 운영비를 동시에 현실화한 개선안이 반영되어 주목된다. 성남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로식당 급식단가는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재가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의 급식단가는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설 면적당 10만 원이 증액되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정연화 의원은 지난해 9월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11월 행정사무감사, 12월 2025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해온 핵심 현안으로, 실제 물가 상승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 의원은 물가 상승률과 현장 운영 실태에 걸맞은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추경은 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식사는 생명권이며, 어르신 한 끼가 부실하면 곧 질병과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급식비
- 김시창 기자
- 2025-06-10 16:10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금촌·파주·월롱 권역’ 발전을 위한 시정 질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은 10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촌·파주·월롱 권역’ 재탄생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 3가지를 제시하며 시장의 결단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목진혁 의원은 운정권역은 GTX 시대 개막으로 인한 교통 혁명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경제자유지역 후보지 선정 등 대형 사업들이 열매를 맺고 있고, 북부권역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개통과 임진강 지방정원, 율곡문화벨트 조성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선 8기 파주 시정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금촌과 파주·월롱 권역은 ‘시청 이전’과 ‘파주 돔구장 검토’, ‘용주골 폐쇄’ 등 세 가지 약속이 제시됐지만, 아직 해결된 것 없이 임기 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의원은 금촌·파주·월롱 지역 주민을 대신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시장님의 확답을 받겠다며 첫째, 시청 청사 현 부지 증축둘째, 돔구장 유치 공식 선언 및 사업 모델 공개 셋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종결 및 용주골 개발 비전 제시를 요구했다. 금촌권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시청 이전 검토를 공식
- 김시창 기자
- 202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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