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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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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로 회기 운영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화재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재 주시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난방기기 사용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민 여러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45
송파구의회 제328회 5분자유발언 최옥주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구의 최옥주 의원입니다. ▶ 적막한 방 안, 하루 종일 켜져 있는 TV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인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무거운 침묵이 신체적인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위협인 ‘노년층의 외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노년층의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쓸쓸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송파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위험 신호’입니다. ▶ 흔히 외로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병원을 다니며, 가족과 통화를 하시는 분들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 조사에 따르면, 60~80대 1,000명 중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물리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수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 이는 곧 ‘독거’라는 물리적 기준 하나만으로는 노년층의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우리 송파구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4년 기준 서울시 통계로 집계되는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44
송파구의회 제328회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송파구 석촌호수로 241.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의 역점사업,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더 스피어에 부여한 사물주소입니다.2023년 7월 19일 생산한 관련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26개 중 1번이 바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구현 사업입니다. 송파나루를 상징하는 황포돛배를 치우고 관리사무소를 옮기는 등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을 정비하는 데에만 억대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지름 7m의 구체를 덮고 있는 LED 패널 가득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스타그래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선거 개표 방송도 해보았습니다. 음악회를 열어보기도 했습니다.서강석 구청장은 한 보도자료를 통해 더 스피어가 송파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라고 자평했습니다. 구청장 신년인사 배경으로 스피어를 넣을 정도면 애정이 얼마나 크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MGM사의 100m가 넘는 원조 스피어 정도가 아닌 이상, 스피어 형태의 미디어 아트는 그다지 새롭지도, 멋지지도 않습니다. ▶ 2024년 예산 심의 당시,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41
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구리시의회, 구리농수산물시장 중도매법인조합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3일 11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중도매법인조합연합회(연합회장 정병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중도매조합 회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의 경제와 유통의 중심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과 함께 사업 운영 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이전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무산에 따른 방치 시설물의 철거 또는 활용 방안,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진 임명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 등 농수산물시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정병찬 연합회장은 현재 주6일로 운영되고 있는 경매에 주5일제 도입을 요청하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된 지 29년이 되어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6일 경매로 젊은 직원 채용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구리시의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X-B 갈매역 정차에 대해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또다시 불출석하여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직접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동화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 당시 시장께서 ‘기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19만 구리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 긴급현안질문의 핵심 안건인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은 갈매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며, “하루 497회에 달하는 열차가 약 2분 24초마다 정차 없이 고속 통과”하여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야기하고, “선로 인근 50미터 이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화 의장은 철도교통은 수익사입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GTX-B 갈매역 정차 공약 이행과 책임 있는 행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확정과 인창동 접속부 환경피해 및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최근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회의적인 답변으로 인해 갈매동 주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지난 1월 7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혹한 속에서도 갈매역과 돌다리 사거리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이를 단순한 지역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규정하며, 행정과 정치의 책임을 다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태릉CC 개발 확정 시 갈매지구 일대 인구가 약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부재한 상황을 우려하며, 노원구가 갈매역 정차가 아닌 6호선 화랑대~별내역 연장, 백사터널 등 서울시만의 교통 대책을 주장하는 만큼 '광역교통법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갈매역 정차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하여 백경현 시장의 거듭된 긴급현안질문 불출석과 행정적 무능, 협상력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양경애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을 묻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나 불출석을 통보해왔다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당당히 출석해 갈매역 무정차 사태에 대한 실무적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검증결과 갈매역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명분을 쥐고도 민간사업자를 설득하지 못한 점과 400억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내고도 유지관리플랫폼 등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철도 시설물은 떠안으면서도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실현하지 못한 점을 들어 행정적인 무능과 협상력 부재를 꼬집었다. 양경애 의원은 공사 허가 전면 중단, 광역교통분담금 지급 거부 및 전면 재협상 선포, 갈매역 정차 없는 실시계획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GTX-B 갈매역 정차, 비난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다시 결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분열에 우려를 표하며, 냉철한 현실 직시와 통합된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GTX-B 노선 통과 지자체 중 유일한 무정차 도시라는 오명 앞에 서 있다”며, 고속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는 시민이 떠안으면서 정작 이용 권리는 박탈당한 현실을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전략적 패착을 꼽으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펼쳐온 낙관론과 달리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부족’이라는 냉혹한 답변을 받은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이미 작년 9월부터 요구했던 의회 동의를 통한 재정 신뢰 확보를 집행부가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소중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은철 의원은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 지연을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국가 예산 원칙을 바꾸는 입법은 기재부의 방어 논리와 국회 상임위 구조상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원보다 먼저,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이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은 3일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 정책의 방향을 ‘사후 지원’이 아닌 ‘조기 발굴과 맞춤형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신이 2022년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계기로 최근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메일을 소개하며, “지원 이전에 아이들을 찾아내는 행정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기 개입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성인기 복지는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으로, 조기 진단과 아이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됐지만, 실제 참여 인원이 14명에 그친 점은 ‘지원’ 이전 단계인 발굴 체계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식품산업단지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인천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인천식품산업단지(I-FOOD PARK)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조합 관계자 등과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식품산업단지 조성 경과와 입주기업 현황, 향후 확대 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집행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근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안정적 운영과 수질관리를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 편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방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산업단지 내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근로자와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의장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교통 접근성과 근로환경에서도 좌우된다”며 “관계부서와 협의해 버스노선 신설 또는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시의원 정수 확대 및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만4천 명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시민들의 투표 가치와 의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울산과 비교할 경우, 인천시민 1표의 가치는 약 0.68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은 최근 4년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순증했고, 올 7월에는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2군 9구 체제가 시행되는 만큼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옹진군 선거구 통합안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정책 참여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증가 추세를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10
송파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 …‘수어 통역 서비스’도입으로 소통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2월 3일(화)부터 2월 10일(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5분자유발언(김광철, 이하식, 장종례, 최옥주, 전정, 장원만, 박종현 의원) △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구정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기부터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65만 송파구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소통의 문턱을 낮춰 더욱 의미가 깊다. 구의회는 2월 4일(수)부터 9일(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가 진행되며, 10일(화)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박성희 부의장은 “제328회 임시회는 새해를 여는 첫 의정활동이자 송파구가 나아갈 큰 흐름을 점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 한 해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곳에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가 본연의 역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8:38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7:50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통합돌봄 역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의 지난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환경 변화로 통합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돌봄통합 전문기관으로서 법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7:50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생리대 가격 논쟁, 이제는 여성 건강권 논의로 이어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업체들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7:50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7:5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AI 기반 지역 맞춤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현황 등 핵심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는 ‘생활권 맞춤형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7:50
의정부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등이 진행됐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이 ‘조기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조세일 의원이‘의정부시 정책 제언 및 소회’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9건으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사회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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