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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이승미 시의원 발의조례 개정안 통과…“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한층 강화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박석 의원 발의 '서울시의회 표창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는 등 표창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표창을 취소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부적절한 표창 수여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장 표창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의원 1인당 임기 중 표창 추천 건수 상한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장 표창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 표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는 의원별 추천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박춘선 시의원, 시민정원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서울시 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를 거쳐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시민정원사들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 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존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조선통신사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조선시대 통신사 유물을 집대성한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와 신뢰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1,156㎡)로 개최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전시회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외교사절,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동 전시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본 및 한국의 지정문화재 등 국내외 18개 기관이 소장한 총 128점의 통신사 관련 유물이 전시될 계획이며 이 중 약 20여 점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는 6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조선통신사를 단순 외교사절이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자이자 평화의 메신저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며 “동아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김동욱 서울시의원, 버스 난동 방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관광버스 난동, 이젠 제도적으로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김길영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소규모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도심 활력 제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적용적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 “노후 변압기 교체·골목상권 주차난, 맞춤형 행정으로 해결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기 신도시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으로 시민 부담 줄여야”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와 대화·정발·백석 등 골목상권 주차난을 지적하며, “맞춤형 행정과 부서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0년대 초 설계된 변압기 용량으로는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과부하로 정전이 잦아지고, 화재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변압기 교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모든 단지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한전의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단지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한전이 자재비 기준 80%까지 지원 가능하니, 고양시에서 안내와 절차 지원을 강화하면 더 많은 아파트가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동 골목상권, “주차 갈등으로 상권 위축…행정 협력 필수” 김수진 의원은 이어, “과거 활기를 띠던 대화·정발·백석 등 골목상권이 주차 공간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내 아이처럼… 이채명 경기도의원, 호계초 통학로 직접 걸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5일, 호계초등학교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학생들의 등굣길을 꼼꼼히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안양시 녹색어머니회 홍은주님, 2025년 회장 예정자 김태은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안양시 청룡교통과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 보행자 도로 상태, 과속 방지 시설, 차량 통행량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직접 확인하며, 위험 요소와 불편함을 세심히 살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적색 포장 구간 관리 상태 ▲안전지대 표시 및 시선유도봉 설치 필요 구간 ▲학교 앞 '천천히(30km/h)' 노면 표기 및 도색 상태 ▲차량 통행량 많은 구간의 시야 확보 문제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보수 필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생명선입니다. 작은 시설 하나, 보도 경사 하나도 아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책상 위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직접 걷고 확인하는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1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직무 발굴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의 명확화,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8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미래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2025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인 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이 논의됐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여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계속적인 학습동기 유발,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남양주시지부 지부장,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과 만나 남양주 장애인 정책 및 가족복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 지부장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응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경기도의회 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3개교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되어, 총액 약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광주매곡초 (약 6천만 원, 탄성포장재), △초월고(약 3억7천만 원, 인조잔디), △한아람초(약 2천만 원, 마사토) 총 3곳으로, 이르면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노후된 운동장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 관내 학교들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운동장은 한창 뛰어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교육의 출발선”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연천군의회, 2024년 호우피해 복구 현장답사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4월 28일, 연천군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복구중인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작년 호우피해가 심했던 연천군 미산면과 왕징면 일대에서 이루어졌으며, 하천 주변의 피해 복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현장답사에서 호우피해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대규모 호우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천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기후 변화로 매년 집중호우와 자연재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군의회는 피해를 입은 하천 및 침수 지역의 복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박현우 고양시의원, 성 매개 감염병 최소화위해 홍보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매개 감염병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검진 등 정보 홍보와 함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르면, 매독·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 7종이 성 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서는 위의 7종 중 매독·임질·클라미디아 감염증 등 3종과 에이즈를 포함한 총 4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현우 의원이 자료요구로 받은 ⌜매독 및 에이즈 양성판정 현황⌟에 따르면, 매독과 에이즈 등에 대한 검사자와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독 검사자(양성판정) 현황은 ▲2021년 79명(0명) ▲2022년 1,340명(7명) ▲2023년 7,122명(61명) ▲2024년 9,406명(67명)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검사자(양성판정) 현황은 ▲20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김미수 고양시의원,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와 복지 사각지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처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는 2025년 기준 41,90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764명이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지적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4,764명의 발달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단 213명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며 “현행 고령 장애인 기준인 만 65세는 조기 노화가 특징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 장애인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가 ‘낮 활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이 4월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오 의장은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 또한 오 의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과 채열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시흥시의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등을 의원 발의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인구구조 진단 및 향후 전망 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정책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를 요구했다. '2022년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양시의 반려동물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고양 시민의 약 20%가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3년 경기도 내 시군별 동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김희섭 의원은 이처럼 많은 고양 시민이 동물을 반려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가 동물복지 정책의 선두에 서 달라며, 특별히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동행을 위한 정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소득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고양시 신인선 의원, 전기차 안전 문제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8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4년 전기차 구매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은 2021년 147억 원에서 2024년 49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잔액은 2021년 4.9억에서 2024년에는 329억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넘게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관련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들이 구매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광명, 구리 등 경기도 내 타 지자체 5곳은 이미 전기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를 규정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밝히며 뒤떨어진 고양시 행정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이제라도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써 107만 고양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발언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5분발언]김해련 고양시의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필요성 및 당위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중산1, 2·일산2)은 제294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일산 호수공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한국 2035’비전 아래 국립현대미술관 권역별 분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자치단체가 분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분관 유치의 적기”라고 밝혔다. 특히,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대 도시로서 108만 인구와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예술인 창작활동도 활발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관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문화도시 고양시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제적 효과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의 방문객 수를 근거로, 연간 50만 명 방문 시 약 1,20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전망했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5-04-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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