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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실거주자만 피해... 토지거래허가제,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1:10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과 교류협력 환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1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회장은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택공간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 참석‧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도 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1:1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6월 11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변도시 조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국제컨퍼런스, 토크콘서트, 청계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덴마크, 튀르키에 등에서 온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심 속 하천의 역할과 회복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수변감성도시 정책의 미래비전을 모색한다. 또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청계천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 상류 구간을 개방하여 청계천에서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도시 물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1:10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 더불어민주당)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에서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에 축하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의 수상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세계 공연예술계 최고 권위의 무대인 브로드웨이에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로, 한국 문화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쾌거이다. 특히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서울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작품으로, 한국을 넘어 브로드웨이 진출 후에도 연일 높은 객석 점유율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로써 언론에서는 봉준호 영화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한 이후 우리나라의 K컬쳐가 토니상까지 수상하자, K컬쳐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초 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1:10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 강희맹 600주년 기념사업 집중 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사업 전반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보조금의 교부부터 인력 채용, 사업 실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와 규정 위반 정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시흥문화원과 문화예술과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성훈창 의원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행사 구성 ▲보조금 교부절차 위반 ▲책임연구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추진위원회의 이해충돌 가능성 ▲공연비 및 인건비 집행 기준의 부재 등 다수의 핵심 사안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출근부, 사실상 ‘사후작성’ 인정… 문서 위조 소지 시흥문화원이 제출한 간사 인건비 관련 서류에 있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시흥문화원 사무국장은 제출한 출근부에 대해 “실제 출근 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메모지에 출석 일자를 적어놓고 사후에 해당 날짜에 맞춰 도장을 찍었다”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3:39
홍천군의회의원, 홍천 로타리클럽 제55대·56대 회장 이·취임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이광재 의원은 6월 11일 크리스탈웨딩홀에서 진행된 홍천 로타리클럽 제55대·56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홍천로타리클럽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복지체계와 민·관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이임하는 이 회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새롭게 취임한 김남수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지역사회 곳곳을 발로 뛰며 이웃과 함께해 온 진정한 봉사자”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는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우리 사회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3:35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6월 10일(화)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 □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김필두 1소위원장(지방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의「지방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즈음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간, 광역의회 상호 간, 광역의회-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의 제도화가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와 중앙·기초 자치단체 간 공무원의 협조성 인식이 감소하고 있어, 상호 간 유기적 정책 연계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도 인사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아울러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배치, 독자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등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국회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광역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2:41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위한 출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6월 10일(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주관으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과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유보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취지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2:39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상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의 골목상권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지만 전통적 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어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점포가 있습니다. ▶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마련된 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입니다.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송파구 골목상권의 전체 점포 수는 1만 272개소이며, ▶ 전체의 약 92%가 자영업 기반의 소상공인 점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작년 80.3%에서 올해 74.8%로 하락했고, ▶ 3년 생존율은 56.5%에서 54%, 5년 생존율은 47.4%에서 47.3%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정책과 지원은 여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2:33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상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인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주체적 시민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소득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불공정 계약, 성희롱과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송파구의 2025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0.77%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이 중 예술인의 복지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별도 예산 항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행사, 시설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2:32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순애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상징인 ‘소나무’ 관리 부실로 인한 심각한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우리 구의 자랑인 아시아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기념해 조성된 공원으로, 소나무와 대추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주민들로부터 아시아공원에는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어 삭막하다는 의견을 종종 듣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광장 일대에 계절꽃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다채로운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해 소나무들이 대거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시아공원 내 소나무 식재 수량은 작년 폭설로 인한 피해목 등을 제거하여 총 276주로 파악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를 상징하는 소나무의 재식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부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2:31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 김성남 분과위원장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약속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신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철 7호선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피해 대책 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1일 양주시 광사동 225번지 일대를 방문해 도시철도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및 담당자, 백기철 양주2동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도심과 인접한 농지로,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터널 굴착공사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하철 7호선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이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촌지역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청원 채택 !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소개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이 지난 6월 3일 열린 제30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시 집행부의 불승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필요성 강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청원은 총 223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내 주차장이 무단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됐다. 현재 두 공원의 주차장에는 주차차단기나 유료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일부 차량이 상시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범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서를 통해 “공원의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공공재인 공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 인프라”라며, “장기 무단주차는 단지 주차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규제 완화 촉구 결실 맺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했으며,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평군의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내용이 도의회에서 실제 조례 개정으로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인구감소와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가평군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전국 최초 ‘문화·체육·관광 거버넌스 모델’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관계자 심층면접(FGI), 정책 사례조사, 조례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있어 민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운영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사례와 예산 추이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권혁성 책임연구원(아주대 공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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