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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현장 점검, 침수 대비 안전대책 및 보행 접근성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 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됐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오피스 말고 주택... 용산정비창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의회 윤기섭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조, 장기적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지원만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 자격은 요구하고 경력 인정은 불가...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하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충청북도 진천군, 2025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수상 쾌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북 진천군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30여개 참여 기초지자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70개의 지방정부가 가입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최한 정책대회 행사로 지방정부의 우수정책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확산하고자 열리고 있다. 이날 진천군이 발표한 정책은 살던 곳에서 모두가 누리는 ‘진천형 통합돌봄’으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간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체계 구축 △복지‧보건의료 인력 배치 전담팀(통합돌봄팀)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통합돌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대한민국 복지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정책대회 현장에서 직접 진천형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1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마약·도박·게임·인터넷 등 4대 중독으로까지 쉽게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중독은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며, ‘마음챙김(Mindfulness)’등을 통해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아윤 교수(한국명상학회)는 “성인 5명 중 1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디지털 중독을 겪고 있으며, 이는 뇌의 보상 회로 변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으로 인한 연간 109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618만 명의 중독 경험자 수를 언급하며 “마음챙김이 중독의 악순환인 ‘무의식적인 루프'를 끊어내는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1
강원도 홍천군,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한림성심대학교와 푸드테크 G-Tech 브릿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11월 7일 오후 3시,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3층 대회의실에서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및 한림성심대학교와 함께 ‘G-Tech 브릿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푸드테크 G-Tech 브릿지는 식품 산업과 기술을 연계해 혁신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원 체계로, 기업ˑ연구기관ˑ지자체를 연결해 식품 산업의 신기술 상용화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림성심대학교가 추진하는 강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추진 방향 속에서 식품 분야 기술 도입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식품 기술 융합 산업(G-Tech)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연구·기술 자원 공유 및 기업 수요에 맞춘 직무 능력 향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험·실습 연계, 기술 교류, 산업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홍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천 인삼, 사과, 산채류 등 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1
경기도 유영일 경기도의원, “11만 세대 안전 사각지대”...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회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경기도 이기형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안전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과 화재 대비 미흡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처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 첫 활용계획이 세워진 사안이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 의결, 구청사 활용계획 재협의·변경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2024년 본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5년 5월 건립 완료 목표로 보고됐고, 2025년 유지관리 용역비로 12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실행력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로 드러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도서 곳곳에 10여 년 전 건축 기준이 반영되어 있고, 천정틀(T-BAR)의 경우에는 T9 천정재로 명기했는데 해당 공법상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의회 이종배 시의원,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 골든타임, 서울시가 홍보 통해 경각심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운영 개선 및 청소년 안전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과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허가사항과 다른 위법한 영업 문제와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지적하며 "투명한 운영과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복합시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2.7점, 공유재산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위법한 영업에 대한 인식은 2.8점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 제공과 법적 구제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규칙을 무시하고 타는 청소년들이 많아 사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 집중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저조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첨단장비부터 배상책임보험까지, 소방재난본부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수억 원을 들여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생활안전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관리와 운영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장비 관리, 보이는 소화기 점검, 배상책임보험 운영 등에서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의 활용률 저조를 문제 삼았다. “도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기 점검과 교육, 실전 훈련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아닌 활용이 중요하다”며 도입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보이는 소화기’ 사업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욱 의원은 ‘보이는 소화기’는 시민이 화재 초기대응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 안전시설이지만, 관리가 미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 본체의 내구연한은 명확하지만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의회 SH공사,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 2,324세대 보유하고도 ‘조건부 동의’로 발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에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 주도’ 원칙만 내세우며 사실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일(목)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실질적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 SH 소유 매입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는 SH 지분이 토지등소유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SH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구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올해 초까지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서울시가 4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의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터져도 셀프 점검? 서울시 안전불감증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긴 채, 정작 결과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를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단지,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서울시립병원 5개소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등급(A~E)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최민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시민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시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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