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을 향한 도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쓸모없던 땅은 시민의 부를 키울 경제영토로, 노후 도심은 살고 싶은 프리미엄 생활권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 시장은 "고양시 면적 가운데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용 용지는 10% 남짓에 불과한데 이를 다시 아파트로 채우는 쉬운 선택을 반복하면 도시의 미래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 전환이 이미 현장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이 시장은 대곡역세권을 꼽았다. 고양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압박 속에서도 해당 지역을 지식융합단지로 지켜내며 기업·기술·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설계했다. 창릉지구의 경우 축구장 21개 규모를 갖춘 공업지역을 확보해 면적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일산호수공원보다 넓은 125만㎡ 부지는 경기북부 최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 그 결과 벤처기업 수는 16%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이동환 시장은 "땅을 파는 도시에서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1월 1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시정운영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군포시는 노후 주거환경과 단절된 교통 구조로 형성된 ‘기성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미래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통해 인구 활력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2026년 시정운영을 네 가지 축으로 추진한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촉진이다.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미래도시 군포 기반 구축이다. 군포시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며, 경부선·안산선 지하화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정역 통합개발은 협약 체결과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환승체계 개선과 종합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대야미역 하부역 확장 등 광역교통 현안도 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부터 청년의 구직 의욕 회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로 3주년을 맞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는 2024년 첫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구직단념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 130명을 모집한다. 사업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중심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며, 단기(5주)·중기(15주)·장기(25주)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 청년은 참여 과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구직단념청년이며, 남양주시 거주자라면 만 39세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전단 포스터에 안내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고용복지센터 남양주점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과 수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총 586세대에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녹물 출수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배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옥내급수관 교체 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 △재건축 등의 사유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물 △정비구역 등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어르신의 신체와 정서,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건강디자인을 개발해 지역내 복지관 3곳에 시범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일환으로 마련한 인지건강디자인은 현장조사와 공공디자인위원 자문, 시민디자인단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총 8종의 아이템을 개발했다. 인지건강디자인 시설이 설치된 복지관은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기흥노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이다. 이 곳에는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톡톡놀이판 ▲컬러퍼즐게임 ▲오목테이블 ▲공던지기게임 ▲촉감산책길과 인지건강 개선을 위한 ▲보행보조기주차장이 시설 특성에 맞춰 설치됐다. 이 시설들은 제작과 설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관된 디자인을 구현했고, 고령자 인지건강 시설이 필요한 공공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인지건강 시설물을 통해 신체와 정서기능을 증진하고 일상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기를 바란다”며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통해 여러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월·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ㆍ이륜차ㆍ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3ㆍ6ㆍ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1월 중에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인터넷ㆍ모바일 앱) 혹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반도체·수소·미래자동차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100만 대도시 도약을 본격화한다. 평택시는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민선 7·8기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더불어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향한 중점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장기간 정체돼 있던 숙원사업 해결과 도시 기반 확충, 미래 산업 육성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비롯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학교·카이스트·아주대병원 유치,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던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 단계에 접어들며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도시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평택시 행정타운과 서부출장소,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핵심 공공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GTX-A·C 노선, 안중역 신설, 평택호 횡단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결과는 2025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보육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보육지원 스케줄러’에 이달 보육 이슈 항목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사업별 신청·정산 시기가 달라 신청 오류, 누락 등의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보육지원 스케줄러를 운영하고 있다. 보육지원 스케줄러는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의 일정 등을 사전에 공유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구는 매달 신청·정산 지원사업, 제출일, 제출 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을 표로 만들어 보육인 오픈 채팅방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달 보육 이슈 항목을 추가해 지역 내 어린이집 182곳을 대상으로 매월 각종 지원사업을 사전에 알리고 변경되는 정책과 최근 이슈, 주요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보육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보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보육 이슈 코너를 마련했으니 유용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증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 11월 4주 기준 192명에서 12월 3주 367명으로 급증했다. 입원환자 가운데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 비율은 7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SV 감염증은 발열과 두통, 콧물, 인후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폐렴 등 증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의료계는 감염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는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에게는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청소년재단은 2026년을 맞아 ‘청소년이 주도하는 변화의 물결,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10개 소속 기관을 주축으로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디지털 역량 ▲환경·생태 ▲포용·권리 ▲가족 관계 ▲미래 진로 등 청소년 성장의 핵심 영역을 아우르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사업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 “디지털은 도구가 아니라 기회”… 미디어·창업·AI까지, 청소년 디지털 역량 대폭 강화 재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사업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이 직접 지역 소상공인을 인터뷰하고 영상을 제작·유통하는 ‘우리학교 또 갈.zip’, 전자종이를 활용해 환경보호와 디지털 학습을 결합한 ‘E-paper로 Z구 지키기’, 라이브커머스·브랜딩·디지털 창업을 경험하는 ‘디지털 유목민 창업활동’등이 추진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통(ON:通) 디지털 세상’을 통해 코딩, AI, 메이커 활동을 체험하며 디지털 시민의식과 미래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생태를 ‘배우는 것’에서 ‘지켜내는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 13일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참석했으며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추진계획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을 300조원 이상 지원하는 ‘IBK형 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혁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모험자본 투자 선도, 컨설팅·디지털 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일 은행장 직무대행은 “생산적 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책무이자 가장 잘 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생산적 분야로의 금융 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