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주를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다. 주거상향 후 일자리까지 구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됐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과 제천 시티투어 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연초부터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며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제천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 내 소비가 수반되어야 지원이 가능해, 관광객 유입과 함께 숙박과 음식, 관광지 이용 등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천 시티투어 사업은 제천의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된 관광 프로그램으로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기본 코스는 15인 이상 예약 시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옥순봉 출렁다리, 의림지 등을 방문하는 버스 투어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여행 목적과 성격에 맞춘 맞춤형 코스 운영도 가능해, 동호회와 워크숍 등 다양한 단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제천 관광택시는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시간권에 따라 전문 기사와 함께 이동하며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한 관광객이나 자유로운 일정을 원하는 여행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24일 가수 설녹수 씨가 자선공연 수익금 150만 원을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21일 와부읍 문화공연장 ‘힐러리움’에서 열린 자선 공연을 통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설녹수 씨는 “공연을 통해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와 다시 나누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백영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 설녹수 씨는 와부읍 문화공연장 힐러리움에서 활동 중이며, 지난 2018년부터 생필품과 후원금을 기탁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월 24일 타 지자체 및 우수 기관 비교 견학을 통해 선진 문화시설 운영 사례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견학에는 김산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참석하여 평택시 문화·환경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정을 펼쳤다. 위원회는 오전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변형 무대와 음향 시스템 등을 시찰하며, 올해 초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고품격 콘텐츠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 공연장의 선진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찾아 위생매립장 및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매립 종료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인 드림파크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스템과 기피 시설 인근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모델 등 우수 정책 사례를 평택시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견학은 정식 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가 GTX-C 노선의 양주역 정차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안을 도출하며 부처 협상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양주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GTX 양주역 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역사 증축 여부에 따른 사업 대안과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경제성은 대안별로 2.9~3.98 수준으로 두 대안 모두 타당성 기준치인 1.0을 크게 상회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했다. 특히 역사를 증축하지 않고 플랫폼 확장만 하는 대안의 경우 427억 원의 효율적인 사업비로 3.98이라는 압도적인 B/C 수치를 기록해 '저비용 고효율' 사업임을 증명했다. 다만, 재무성 분석 결과(R/C 0.53~0.73)에 따라 역사 증축 및 추가 시설 확보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병행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양주역 정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양주역은 국지도 98호선과 직접 연결되어 백석·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계양구의 열악한 공공체육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계양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계양구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평균의 64.4% 수준에 머물러 생활체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 건강권 보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계양꽃마루 체육단지는 기존 경기장 제척 부지를 활용하는 현실적인 사업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심의 절차 이행과 함께 인천시 및 계양구의 보다 주도적인 행정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앞으로 계양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과 구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체육시설 조성사업 전반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김민숙 시의원은 24일 ‘신원동 골목형상점가 신설 기념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원동 일대 4개 구역(권율·신원권율 2·3·4)의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축하하고, 상권 활성화의 핵심 과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현재 신원동은 지난 2월 2일 권율 상점가의 변경등록이 완료되면서 총 279개 점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문객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주차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인 30여 명을 비롯하여 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주차교통과, 덕양구청 교통행정과를 비롯해 고양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유관 기관 실무 관계자 및 지역 상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대었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산권역 대비 짧은 덕양구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14시까지) 연장 ▲저녁 시간(18:00~20:00) 탄력 주차 시범 구역 지정을 위한 경찰청 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 제121차 정례회의가 2026년 2월 24일 11시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마이다스 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는 경기도 북부 시ㆍ군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의회가 주관했다. 회의는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 김운남 협의회 회장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날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환영사에서 “의회간 긴밀한 소통은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했고, “앞으로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부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 북부 각 시ㆍ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난 120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했고, 특히 이번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2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총 2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 됐다. 회의 결과 차기 정례회의 개최는 26년 4월 14일 제122차 정례회의 개최지를 고양시의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2월 24일, 가평 마이다스호텔앤리조트에서 제12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완성되므로 우리 협의회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질 때 경기북부의 미래도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이천 대표 축제인 ‘이천도자기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는 전국 지역축제 중 경쟁력이 뛰어난 유망 축제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단계별 축제 진흥 정책으로 2026-2027년 예비축제는 최종 20개 축제가 선정됐다. 선정된 예비축제는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한 축제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2028-2029년 문화관광축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천도자기축제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축제로 인정받아 앞서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026-2027년 예비축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선정은 이천시민과 도예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이천도자기축제를 기점으로 이천시가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제40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 서희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성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문화교실은 서희도서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기 문화프로그램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성인들이 도서관에서 자기계발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좌로는 ▲인공지능(AI) 시대, 보드게임으로 사고력을 높이자 ▲드로잉은 재밌다 ▲패턴으로 말하는 기초 여행 영어로 취미부터 전문 교양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프로그램별 상이)이며, 이천시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재료비는 본인 부담)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이천시립서희도서관 관계자는 “서희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문화교실인 만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시민문화교실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삶의 가치를 더하는 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가 지난 10일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포시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내린 지정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을 서비스 제공인력 명단에 포함시켜 지정 신청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