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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 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
- 김시창 기자
- 2025-06-14 00:15
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개회 인사… “하남, 기억을 품은 문화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3일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개회인사에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가 하남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밝혔다. ‘2025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는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후원한 행사로, 광복 8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독립운동과 전쟁의 역사를 ‘음식’이라는 매개로 다시 조명하는 특별한 문화축제다. 행사 첫날인 13일에는 개막식에 앞서 김미령·조광효 셰프가 ‘광복 레시피’를 주제로 요리 대결을 펼치는 식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두 셰프는 각각 잣을 곁들인 버섯 두부전골, 감자만두와 옥수수 소스를 선보이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최현석 셰프는 일제강점기 프랑스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한 서영해 선생(1995년 애국장)이 현지에서 즐긴 해산물 스튜와 밀빵 요리를 재해석하고, 정호영 셰프는 독립유공자 오건해 선생(2017년 애족장)이 직접 기른 콩으로 만든 두부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납작두부볶음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3 22: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 채택률 10%, 주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됐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사회 신계용 과천시장, 장마철 앞두고 산사태·하천 위험지역 현장 점검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달 하순 시작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이 참여해, 산사태 위험 지역과 하천 등 주요 시설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전 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지는 문원 유아숲체험원을 비롯해 양재천, 막계천, 삼거리천(용마골) 등 사방사업과 준설·보수공사가 진행된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재난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 요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보강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사회 평택보호관찰소, Re:start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새로운 출발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에서는 6월 13일,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Re:start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마련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장학금 수여식으로 구성됐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서는 전문상담사들의 지도 아래 ▲ 직업 세계 이해 및 자기 이해 ▲ 정체감 확립 및 목표설정 등을 주제로 브레인스토밍 ▲ 진로 SWOT 분석, 인생 그래프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들의 자기탐색과 진로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16:00~17:00)에서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장학증서와 각 2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은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장석모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보호관찰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사회 하남시 초이동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 초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는 13일(금)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를 주최했다. 초이동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는 초이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관내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며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협의회(부녀회)에서 모아놓은 기금을 가지고 실시하는 행사로 삼계탕 150인분을 만들어 수급자, 차상위 등 관내 취약계층 80여명에게 직접 배달을 하는 한편, 동사무소로 방문한 주민은 초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되어 있는 식탁에서 함께 삼계탕을 먹으면서 담소를 하며 따사로운 정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옥순 새마을 부녀회장은 “올해는 경기도 어렵고 날씨는 변덕스러워져 주민들이 더 힘들어하신다며,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이 삼계탕을 드시고 더운 여름을 별 탈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삼계탕 준비로 바쁜 중에 소감을 밝혔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삼계탕 나눔행사뿐만 아니라 초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를 위해 도와주신 초이동 유관단체 및 주민들이 다함께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사회 “똑똑! 식사하셨어요?”…남양주시 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장년 고립가구 맞춤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별내면(면장 홍우성)에서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사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별내면과 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진행하며, 사회적 단절과 심리적 고립, 가족 해체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원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내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근로능력이 없는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 1인 가구 10가구를 선정해, 이들에게 2주 1회 반찬과 밀키트를 가정에 직접 전달한다. 대상자들은 반찬과 밀키트 지원을 통해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 자립 능력을 키우는 한편, 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방문 시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홍우성 면장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년 1인 가구까지 고독사 예방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경제 양주시, 하나은행과 금융지원 MOU 체결…테크노밸리·은남산단 분양 경쟁력 높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가 지난 13일 하나은행과 ‘경기양주테크노밸리·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기업 입주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협약은 양주시에 입주 예정인 기업의 초기 정착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하나은행을 통해 ▲ 토지 분양금의 최대 80% 대출, ▲ 연 최대 1.2%P 우대금리 적용, ▲ 건축비 및 운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주시는 이미 산업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이번 하나은행과의 협력으로 이달 말 산업용지 일반분양을 앞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경기양주테크노밸리에 대한 입주 수요 확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화성시 화성 능동중, 지역 독서생태계 활성화! 양 기관의 뜻깊은 동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능동중학교(교장 김영기)와 화성시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은 지역 독서생태계 활성화와 학교 도서관 운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6월 13일 오전 10시, 능동중학교에서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서 진흥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서 대출 및 재기증, 수증 도서 공유 등을 통해 지식 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풍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능동중학교는 학생 주도 도서관 행사, ‘점심시간 10분 매일 독서’, ‘사제동행 독서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사회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8:30
안양시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청소년재단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안양시청소년재단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시설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8:30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장학은 교육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미래장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미래장학의 실천을 위한 담론을 펼쳤다. 주요 순서는 ▲경기미래장학을 통한 학교자율운영 확대(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장학(신중철 안일중 교장) ▲경기미래장학 체계 구축(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3인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자 일동은 학교가 학교자율장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장학이 폭넓고 깊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임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8:30
포토뉴스 경찰청,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도 달려갑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위험에 처했다면? · 통화 및 상세 설명이 가능하다면? 전화 신고! ·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 신고! · 위치, 사진 등을 포함한다면? 112 앱 신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도 달려갑니다. ■ 문자신고, 이렇게 해봐요 · 장소 "서울 OO구 OO마트 앞" · 상황 "누가 쫓아와요" "폭행 중이에요" · 특징 "검은 점퍼, 30대, 회색 OO자동차" → 짧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담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112 앱 신고, 이렇게 활용해요 · 현재 위치 전송. · 사진 및 영상 첨부. · 신고 유형 선택 가능. 말하지 않고도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경찰이 당신을 찾습니다. ■ 실전 사례로 살펴보는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좋아요! OO마트 화장실, 누가 따라옴, 30대, 파란 패딩, OO바지. → 즉시 출동 가능! 위치, 상황, 특징을 담아 신고해주세요. 사진과 영상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 당신의 신
- 임성희 기자
- 2025-06-13 16:51
의회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지하도로 및 터널 안전·편의 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6:50
의회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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