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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성희 기자
- 2026-03-10 16:31
복지 경기도, 지난해 초등시설형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3,200건 제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초등시설형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를 통해 2만여 건의 돌봄상담과 3,200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10일 도내 19개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센터장 및 도내 담당자들과 소통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아동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아동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기반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돌봄센터는 초등아동 대상 아동돌봄 거점사업과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661건의 다양한 지역 아동돌봄사업을 실행하고 지역 내 863개의 관련 시설과 4만5,879명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아동대상 권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등 아동인권 기반 필요교육,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돌봄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운영 등 모든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통 사업과 지역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초등시설형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지난해 아동돌봄센터가 지역거점이 되어 운영을 맡
- 김시창 기자
- 2026-03-10 16:30
의정·수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학교 체육시설 및 유휴 교실,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의 역할 강조’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7:50
사회 주광덕 남양주시장, 별내동 창고시설 현장 점검… “주민 불안·불편 없는 안전 운영 최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6일 별내동 798번지에 위치한 창고시설의 본격적인 임대 운영 시작에 앞서 주광덕 시장이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당 시설 지상 2층 공간의 임대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날도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4만 8,594.8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7층 창고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이다. 과거 건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 민원과 소송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사용승인된 바 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별내행정복지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 내외부를 둘러보며 차량 진출입 동선과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운영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해 주변 차량 흐름을 모니터링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7:50
의회 춘천시의회 각 상임위,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일별 회기 일정을 논의하고 예상 의안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 제1회 추경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7:50
안양시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 안양시의회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3월 16일, 안양시의 친선결연 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어렐리 플로레스 등 12명)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안양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특히 민박연수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민박연수단은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안양시를 방문했으며, 일정 중 안양시의회를 찾아 본회의장 등 시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시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모 의장은 “안양시와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부터 민박연수와 축제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민박 교류가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50
경제 안산시, 중진공과 손잡고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안산시는 16일 안산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금융·수출·인력지원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중심으로 미래 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일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해외 진출 희망기업 수출 지원 ▲핵심 인력 장기 재직 지원 사업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와 수출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해외 진출 지원 거점을 활용해 안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50
의회 당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3월 16일‘제12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7회 임시회를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3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27일에는 각 상임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과 당진시청소년재단과 복지재단의 2025년도 결산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한상화 부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검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1
의정·수상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죽전 물류센터 부지 활용한 청년 주거 정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례 등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1
복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26 장애인의 날 월간행사 ‘함께여서 특별한 우리들의 4월 '피어남'’ 진행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제 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한 달 간2026 장애인의 날 행사 ‘함께여서 특별한 우리들의 4월, '피어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상이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다. 다양한 월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보통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피어남’이라는 테마를 통하여 4월의 따뜻한 봄기운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희망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4월 한 달 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상이 피어남 ▲생각이 피어남 ▲모두가 피어남 ▲응원이 피어남이라는 4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뜻깊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고자 한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2026년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하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1
의회 안산시의회, 16일 폐회중 운영委 개최... 30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 23일과 4월 8일, 9일 등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회기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1
의정·수상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0
의정·수상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이 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4만 5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자격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탁기관의 전문성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0
의정·수상 황금석 성남시의원, 초등학생 ‘SOS 성남벨’ 도입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휴대용 SOS‘성남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초등학생 대상 안전물품 지원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2025년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 성남시가 먼저 챙겨야 한다”며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초등학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이 더 이상 당연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초등학생에게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등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청·경찰·학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제정을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0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민생 회복·반도체 산업단지 추진·교통 개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회복과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추진, 교통 문제 해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은 예산 규모나 사업 수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정책을 단발성 지원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와 관련해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
- 김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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