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 그 여파로 소규모 재건축 부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되는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 빌라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도 대비 81.5%나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이 감소세는 2024년에도 이어졌으며,

11월 기준 빌라 인허가 물량은 2,101가구,

착공 물량은 2,722가구로

전년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인허가와 착공의 급감은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져,

서민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조례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되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대상은

10,000㎡ 미만 소규모 재건축 부지,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부지,

36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입니다.

 

▶ 이를 통해 건설경기 부진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 속에서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민간 부문의 건축 투자가 촉진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기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송파구 내 추인 허가 가능 건축물은

총 389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러나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현행 건축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또한 복잡하여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이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규모 서민 주택 공급을 다시 살리고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정책입니다.

 

▶ 이에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는

제도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며

주민 체감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강남구와 종로구는

동주민센터 순회 상담을,

마포구와 도봉구는 구청 내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제도 홍보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반면, 송파구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체감형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가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송파구청의 발 빠른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 첫째, 구민 누구나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맞춤형 안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SNS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사 및 정비사업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 셋째, 구청 내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인허가 요건 검토부터

신청 절차 안내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도 적용 후,

성과를 거둔 사업지를 발굴하여

주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십시오.

 

▶ 이번 용적률 완화는

송파구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 활성화,

주민 재산권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알지 못하고,

행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종이 위에만 머물고 말 것입니다.

 

▶ 3년간만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송파구민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