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안과 생존의 위기를 안겨주는 정책 실패 사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센트럴파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 문제가 된 송파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곳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140여 세대의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최재란 의원은 “시행사는 시공사인 한일개발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25년 2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해당 건물에는 421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남아 있는 137세대 청년들의 보증금 약 230억 원은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전액 손실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청년 임차인들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면서 “서울시와 송파구청, 시행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는 8월 중 대환대출을 통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무잉여 상태로 경매가 마무리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대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시행사의 재무 불안, 건축비 상승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서울시의 구조적 방치에도 있다”고 꼬집었다. 송파구의 미비한 감독뿐 아니라 서울시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안심’이란 이름의 허울뿐인 정책을 제공했다는 비판이다.

□ 최 의원은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더 이상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단언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브랜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 청년안심주택 인가 건수는 2023년 10건에서 2024년 4건으로 줄었고, 2025년 현재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는 해당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 최 의원은 “청년들이 중도퇴거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스스로 준비했음에도 시행사와 대주단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정책 이름에 걸맞게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이직을 포기하며,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서울시의 실질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이 사태의 유일한 구조적 해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량 매입을 제안하며,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의 피해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