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급증하는 부채 문제와 ESG 경영 혁신 방향을 집중 질의하며 GH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GH의 부채가 2020년 5조 1,976억 원에서 2024년 15조 3,536억 원으로 195% 이상 급증하고, 부채비율 또한 124%에서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 증가 급증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H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자부 금융부채는 2024년 9조 6,790억 원에서 2028년 19조 9,859억 원으로 증가하고,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는 27조 6,87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희 의원은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 자구 노력 강화 등 구체적 부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H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로 발의한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이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50.7km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이다. 최근 실시된 용역에서 경제성 평가(B/C)가 1.2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을 확고히 했으며, 완공 시 약 420만 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광역 이동권을 제공, 수도권 남부 전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는 최근 인구 급증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광역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철도 및 도로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교통체증, 장거리 통행 시간 증가,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11일 인천 서구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서구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서지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타 지방의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 8월 옥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벤치마킹이다. 이날 방문에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은 ▲도입 배경과 추진 개요 ▲평가 추진 과정과 시스템 ▲성과와 개선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서구 연구단체 의원들은 입법영향평가의 도입 효과와 실효성, 전문인력 및 위원회 운영 방안,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며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서영훈 의장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시행한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기 의원(경제산업위원장,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음식문화의 질적 향상과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식업 경쟁력 제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기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기 의원은 “천안은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고유의 식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식문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단순한 맛집 거리가 아닌 천안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틀니만으로는 저작능력 회복에 한계가 있어, 잇몸 상태나 구강 여건상 임플란트가 더 적합한 어르신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까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치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종영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존엄한 노후 생활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어르신에게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어르신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 연구 및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천안시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천안이 청년 들이 꿈을 꾸고 실현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와 지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성민 의원은 이날 “현재 모든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제도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 기반의 체계”라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의 이유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며“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지원이 가능한 자동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수희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 침체로 상가 밀집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매출 회복이 중요한 저녁 영업 시간에도 주정차 단속 부담이 겹쳐 손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단속이 걱정돼 잠깐 들르려다 발길을 돌린다”는 목소리를 내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시는 점심시간에만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녁 시간대에는 유예가 없어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유수희 의원은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17시부터 21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시범 도입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주차 편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저녁 주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은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힘, 성환읍 · 직산읍 · 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기후위기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 태풍, 폭염, 산불 등으로 주택이 파손되고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등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수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택 피해 보상액은 실제 복구비용에 크게 못 미치고,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손실이나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농업 분야 역시 보험 미가입 농가와 저온창고·비닐하우스 등 특수 시설 피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재난지원금 단가의 현실화 ▲지원 대상 확대 ▲신속한 집행 절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2,893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 6,635억 원에서 1조 6,365억 원으로 269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 원이 감액됐다”며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집행액(1,0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 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GH의 선도적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김용진 후보자를 상대로 ▲경기 RE100 및 탄소중립 달성 방안 ▲모듈러 건축 산업 확산 전략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GH의 역할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경제성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GH의 역할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3기 신도시에 모듈러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용진 후보자는 “RE100과 탄소중립은 경기도 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라고 공감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제정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74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활동에 있어 극히 제한되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영상해설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년 전에도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영상해설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하마터면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K무비·K푸드·K컬쳐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외교 및 문화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 정책고문 조례 개정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고문들이 집행부에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사업 범위에 민간단체 및 법인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는 보다 다채로운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