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구미1동·정자동·금곡동)은 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40여 명이 함께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발제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 등 사회적 공유부에서 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9건)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5건)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8건)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시 수소차 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는 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을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용학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강조했으며, 홍성억 의원은 △물의 도시 충주,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을 촉구하며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낙우 의장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02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강북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단체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지원 현황과 단체 운영 여건, 향후 협회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언어·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재활·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는 1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 의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재정 통제 절차이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박해수 의원을 비롯한 신효일·이두원 의원과 회계·세무 및 행정 분야의 전문 민간위원인 신영란, 이규학 세무사, 김청 경영총괄대표, 구본승 재정연구원, 이정우 퇴직 공무원, 홍진옥 전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낙우 의장은 “결산검사는 충주시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들께서는 전문성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충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충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제3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4일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를 통하지 않고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보의 경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됐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을 더해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입소자 대상 심층조사 등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복지실장은 지난 하반기 전파한 매뉴얼을 재배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민생노동국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김용일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지방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민원을 정책에 녹여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0일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어린이 상상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 어린이 체험시설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시설 간 거리와 아동 인구 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배치를 당부했다. ‘어린이 상상랜드’는 놀이와 진로ㆍ창의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1,000㎡ 이상 규모의 ‘전문ㆍ특화형 체험관’과 8,000㎡ 이상 규모의 ‘창의ㆍ직업 종합체험관’ 두 가지 유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강북구 미아동 기부채납 부지에 1호점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2029년까지 기부채납지 등 부지에 미아점을 포함해 총 4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여성가족실에서 검토 중인 4개소 계획 외에도,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 주택실 보도자료를 통해 성북구 장위14구역에 약 1만㎡ 규모의 ‘서울 키즈랜드’가 기부채납 시설로 조성될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 관련하여 진행하는 데에 변수는 없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실시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현재 출자자 부족분 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대해, SH가 출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심사 역시 LIMAC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먼저 김치국 마시는 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대시민 차원의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한 바 있듯, 노량진에 위치한 수도자재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는 이미 검토했다. 여기에 더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곧바로 시공이 가능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함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서울 대림동 연변웨딩홀에서 개최하고, 중국동포연합중앙회가 주최, 중앙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동포사회 지도자와 각계 인사, 여성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정권 요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직무대행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지향 시의원, △아이수루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김경환 상임고문, △새생명복지재단 송창익 이사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지원근 회장, △료녕성애심기금회 박성관 이사장,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자문위원 김덕례, △조선족 우수기업인 ㈜성달인터내셔날 이장성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이번 행사는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여성위원회 이송금 위원장의 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미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2027~2031년) 13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현장 여건을 이유로 90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면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