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 이소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지하철은 시민 생활의 중심이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인데, 일부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위생과 도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목격하고, 청소 종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 의원은 당시 지하철역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청결 문제뿐 아니라 여름철 해충 유인, 건강 위협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 역사에 2024년 11월, ‘가정용 쓰레기 투기금지’안내문을 부착했고, 연간 1회씩 ‘올바른 쓰레기통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이 의원은 “현행 서울교통공사 및 자치구의 청소·관리 시스템은 넓은 역사와 많은 유동 인구에 비해 인력과 제도적 한계가 있어,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존재하지만, 실제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벌금 부과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대안으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 전수 실태조사 실시 및 집중 관리구역 지정 ▲CCTV·사진 등을 통한 시민신고 체계 마련과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서울교통공사와의 공동 시민 캠페인 확대 ▲음식물 쓰레기 감지 센서 등 기술 기반 물리적 예방책 도입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 이 의원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시민의 일상이자 도시의 얼굴”이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