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19일(목)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심사에서 정원도시국의 예산 전용 및 변경 사례를 꼼꼼하게 지적하며 사전계획의 미흡함과 행정 절차의 신속성 부족에 대해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 박 의원은 먼저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지표에 대해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과 예산집행률을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며, 각 사업담당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운용상 문제점을 짚었다.

□ 특히 박 의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용된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애초에 통계목을 잘못 설정한 것은 사전계획 부실의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의 감리비 4억 원이 사업 진행 중 뒤늦게 예산변경을 통해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계항목조차 예산에 누락한 것은 중대한 행정상 오류”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강동구에 건립 예정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관련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공사비·설계비·공모비 전반의 증액이 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보상금만을 전용한 것은 전체 사업비의 재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사업대상지 인근 땅꺼짐 사고로 인해 관련 주의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비 증액도 고려하고 있어 나타난 문제라며 양해를 구하였다.

□ 박 의원은 공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박춘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고, 절차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며, “정원도시국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예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