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55 → 2025년 0.65, +0.1)이 전국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72 → 2025년 0.82, +0.1) 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또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경기도 출생아 수의 절반수준(2024년 기준 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을 좌우하거나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 분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2022년 저출생 종합정책으로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24년부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올해 87개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 이처럼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 서울시 저출생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신의원은 추진사업 중에서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특히 여성가족실의 업무보고에는 최근 서울시의 출산율 반등세 영향 요인과 향후 이 사업들을 통해 나아가려는 방향이 명확하지가 않아,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속도가 아닌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저출생 사업의 재점검을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사업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