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6월 10일(화)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

□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김필두 1소위원장(지방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의「지방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즈음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간, 광역의회 상호 간, 광역의회-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의 제도화가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와 중앙·기초 자치단체 간 공무원의 협조성 인식이 감소하고 있어, 상호 간 유기적 정책 연계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도 인사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아울러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배치, 독자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등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국회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광역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아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인력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