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정부는 지난 2022년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 법 개정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재,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1만 7,061건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오히려 1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송파구에서 횡단중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126건 그중 사망자 2명, 부상자 13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229개에서 400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12만 1,116개의 횡단보도 중 0.33%만 해당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 따라서, 우회전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먼저,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강력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 그렇기때문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와 같은 간결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그리고, 송파구 차원에서도 운전면허 갱신 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거나, 지역사회 내 공익광고를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 둘째,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대형 차량은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사각지대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회전 사고 사망자의 39%가 대형 차량 사고에서 발생하였고, 치사율도 일반 승용차보다 3배 높게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해외의 경우, EU(유럽연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규정인 GSR을 통해 대형차량에 사각지대 모니터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여,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2026년까지 총 16개 운수업체의 900대 버스에 사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어라운드뷰를 장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송파구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내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이나 주요 교차로를 통과하는 버스에 우선적으로 어라운드 뷰 등의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 보행 신호 확대 도입입니다.

 

▶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의 보행자 신호를 동시에 제공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스템입니다.

 

▶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28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넷째, 횡단보도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 많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바로 위치해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방안은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5m만 이격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송파구의 교차로 구조를 재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위치로 횡단보도를 조정한다면, 보행자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 이제는 우회전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