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명에서 2024년 475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2020년 15%, 2021년 15.7%, 2022년 17.6%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3만 9,614건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안전 교육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송파구는 올해 6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 첫째, 송파구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교육기관에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위탁 교육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일부 운전면허 시험장과 교육센터에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둘째,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대중교통비를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재 송파구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송파구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만 9천 명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은 약 6.4%인 1,600명에 불과합니다.

 

▶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 관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고령자의 이동 패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송파구 전체의 교통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송파구는 송파경찰서 등 교통안전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에 차량 안전장치 및 운전 능력 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 한국 교통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로 인한 차량 조작 미숙입니다.

 

▶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와 함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기술과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고령 운전자 비율 증가에 대비하여, 일본은 올해 말까지 자동 변속기 차량에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전자 신호를 제어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일본은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과 보험료 감면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각 주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밀 의료검진을 실시하고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 우리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송파구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