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6일 16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연합회장 김사성)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아파트총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승강기 교체 지원 우선순위 기준의 불합리한 점 개선,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및 주차장 확장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구리IC 방음터널 공사 지연 및 타당성 재심사 사유 문의,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추진 요청, 갈매동의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구리시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사성 회장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는 구리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라며, “오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5일 15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골목상인연합회(연합회장 최경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과 골목상인연합회 소속 각 골목상인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골목상권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관련 법령의 과도한 중복규제 해소, 골목상인회 설립 후 정착까지의 인큐베이션 및 상인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메리트 제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배정의 형평성 제고, 상권 인근 주차장의 유연한 운영 및 공유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시에 사전적으로 상인들의 의견 반영 요청,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의 이월 자제 및 적기 집행 촉구 등 사업 운영 간의 애로사항은 물론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최경진 회장은 “현재 구리시 골목상권은 지속적으로 공실이 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초혁신·모두의 AI 농업 AI와 로봇을 활용한 농업을 현장에 확산시켜 농사 효율을 높이고,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생산성·수익성 향상 · 맞춤형 AI 영농처방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어렵고 힘든 농작업은 AI·로봇으로 농작업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개선 · AI를 통한 개체별 맞춤 사양관리 및 질병 조기 감지·예방 - 글로벌 농업 선도 · 국산 AI 기술 확산과 AI팜 패키지 수출로 글로벌 시장 선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2월 6일부터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방송광고 제한 범위가 완화됩니다. 17~19시 모든 프로그램 → 17~19시 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드라마·퀴즈·게임·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어린이 교육 및 정보 등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국민과의 연결을 더 쉽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신고번호 ☎1394 13(일상)을 9(구)하는 4(사)람들 -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 관계기관 연계조치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 - 2026.2.10.(화)~2.14.(토) (5일간) - 환급소 운영시간 9:00~17:00 ※ 운영시간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행사기간 내, 1인 2만 원 한도 행사기간 내 구매 영수증 금액 합산 가능/ 추가, 중복 수령 불가 -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환급 -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환급 예산 소진 또는 부정환급 적발 시 조기종료 ■ 환급절차 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후 영수증 수령 ② 점포주가 농축산물 환급 앱에 판매 정보 입력 ③ 구매 영수증, 본인확인 수단(휴대전화) 지참 후, 환급소 방문 ④ 구매한 영수증 및 본인확인 후 상품권 수령 ■ 행사대상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한 고객 ■ 불가항목 · 본인확인 수단(휴대전화) 미지참 시 환급불가 ·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 아닌 품목 · 행사 미등록 점포 구매 영수증 · 재발행 영수증, 간이 영수증 환급 · 행사 기간 내 구매가 아닌 영수증 · 구매 고객이 아닌 대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 합류한 '결혼 9년 차' 배기성♥이은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진한 애정으로 감동을 자아낸다. 2월 9일(월)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 선공개 영상에서는 '♥원진서' 윤정수의 결혼식에서 축가로 흥을 돋웠던 배기성이 '12살 연하' 아내 이은비와 함께 새로운 사랑꾼으로 합류하며 시청자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건넨다. 결혼 9년 차에 접어든 배기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난 결혼하면 무조건 애부터 낳을 거야'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생활이 재미있었다. 둘이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며 아내바라기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제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시험관 시술 등을 알아봤는데 아내가 많이 힘들더라. 그래서 강요하진 않았다"며 아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반면, 이은비는 "체력적인 것은 걱정이 안 된다. 객기가 있다. '하면 돼' 이런 스타일이다. 내 가족을 위한 건데..."라며 임신에 대한 준비된 마음가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은비는 "그런 건 하나도 걱정 안 되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 하는 게 (오빠가) 나보다는 더 살았으면 좋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금타는 금요일' 빅매치가 펼쳐진다. 2월 6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7회는 '영원한 동반자' 특집으로 꾸며진다. 10인의 트롯 톱스타들이 '골든 스타' 태진아와 故 송대관의 인생곡으로 데스매치에 나선다. 회를 거듭할수록 황금별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무대가 대결의 판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 '미스터트롯3'에서부터 '데스매치 강자'로 불려 온 미(美) 천록담과 '금타는 금요일'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략가' 춘길이 정면충돌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선공자 춘길은 송대관의 '정 때문에'로 점수 사냥에 최적화된 안정적 가창을 펼치며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선다. 이를 지켜본 동료들은 "박자가 너무 정확하다", "AI 같다"라며 단 한 번의 애드리브도 허용하지 않는 춘길의 냉철한 무대 운영에 폭소를 터뜨린다. 후공자로 나선 천록담은 태진아의 '옥경이'를 선곡, 무대에 오르자마자 스튜디오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는다. "아내를 위해 열심히 불러보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사랑꾼' 면모를 드러내며 감동을 더한 것. 멤버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SBS 신규 예능 ‘아니 근데 진짜!’(이하 ‘아근진’)가 2월 9일(월) 2회를 공개한다. ‘아근진’은 탁재훈, 이상민, 이수지, 엑소 카이가 MC로 나서 매번 바뀌는 설정 속에 캐릭터를 더한 토크 예능이다. 토크쇼의 기본값을 뚫고 나온 신개념 토크쇼로 색다른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주 방송에서 미팅으로 화제가 된 배우 전소민이 과거 연애사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 남친에게 나를 위해서 제발 번호를 바꿔달라”며 울면서 부탁한 적이 있으나 차갑게 거절당했다고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탁재훈이 “상대가 연락처를 차단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그는 “찾아가서 문만 열어주면 바로 ‘키갈’을 하겠다”고 선언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배우가 ‘메기남’으로 등장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이에 전소민과 핑크빛 기류를 이어가던 탁재훈은 “분위기 잘돼 가는데 왜 왔냐”며 메기남을 향해 폭풍 견제를 펼쳐 폭소를 자아냈다. 특히 미팅 도중 전소민과 메기남의 돌발 포옹이 이어지자,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탁재훈이 전소민을 “여보”라고 부르며 질투심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김혜윤의 대리 선행은 계속된다.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극본 박찬영·조아영, 연출 김정권, 기획 스튜디오S, 제작 빈지웍스·모그필름) 측은 7회 방송을 앞둔 6일, 팔미호(이시우 분)를 위해 본격 선행 프로젝트에 나선 은호(김혜윤 분)와 강시열(로몬 분)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은호가 마주한 의문의 노인(정동환 분)의 등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방송에서 팔미호는 은호를 구미호로 되돌리고, 강시열과 현우석(장동주 분)의 운명을 뒤바꿀 묘안을 제시했다. 바로 자신이 구미호가 되어 은호와 운명을 바꾸고, 은호가 강시열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 이를 위해서는 팔미호가 도를 더 쌓아 구미호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은호는 인간이 되어 불행한 죽음을 맞은 ‘금호’ 생각에 팔미호가 인간이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나는 내 삶을 살았어”라던 그의 생전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돌렸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함께 이불을 털고 빨래를 너는 은호와 강시열의 모습이 담겨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로맨틱한 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