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6월 5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AI와 교육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AI 시대를 맞아 교육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AI와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초‧중‧고 교사, 학부모 등 80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의 교육 현장 도입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AI 기본법 시대에 맞는 가이드라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기술의 윤리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등학교 송석리 교사는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AI 시대에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습 환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한주 네이버 클라우드 그룹장은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와 규제 준비 현황을 소개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조건들을 공유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고령층을 포함한 시민의 교통복지 핵심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의뢰한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8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 수용도는 59.5%로 부정 응답 비율(11.3%)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도심권 주민들의 정책 수용도가 69.6%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용도, 이용 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일상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이용 경험률이 낮다는 것은, 서울시의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라며, 서울시가 시범운행 지구 확대 및 체험 중심의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 신속성, 정보보안성 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교육감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사안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정보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매 학기 초마다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 갈등을 겪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교사의 업무기피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책임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협성대 웨슬리관에서 열린 ‘화성베이부머 행복캠퍼스 2025년 상반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3개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180여명의 수료생이 함께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화성시 및 대학 관계자 들이 참여해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에 대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종복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3개월 동안 열심히 참여한 수강생분들과 사업 운영에 힘써주신 협성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행복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커뮤니티 활동, 취미 등 목표하신 바를 이루셨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과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한편,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화성시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생애 전환 설계를 위한 상담,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 및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 중이다. 그 밖에 참여 신청,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화성베이비부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도시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월 9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이다. HU공사는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라는 핵심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정시퇴근 권장,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HU공사는 참여확인서 수여, 공사 및 캠페인 홈페이지 로고 등록, 외식·문화·여행 제휴 할인, 정부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6월 5일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개최된 ‘제8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 15개 팀이 참가해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주제로 동요와 자유곡을 합창 형식으로 선보이며,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안전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행사는 유튜브 경기도 소셜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동요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어린이 스스로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교육과정이다”고 밝힌 뒤 “여러분의 순수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 무대를 위해 준비한 아이들과 응원해 준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 인프라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유치부 10팀, 초등부 5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77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9일,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의회 간 현안 공유는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지방의회의 단합된 목소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이날 회의에서는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재선출 건이 상정되어,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의장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에서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복잡화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과 행정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정원 기준 마련과 자율권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보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군사훈련이 집중된 사격장 인접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이중 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추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사격장 피해 지역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군사격장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며,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시정 업무 전반이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시정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난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따라, 이번 감사는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통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대상 안건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미래전략담당관을 포함한 2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7건을, 교육복지위원회는 5개 부서에 대해 6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5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5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평택에 위치한 현 교육원을 2025년 3월 폐교된 성남시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전 대상지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청솔중학교 부지)로, 총 대지면적 15,396㎡, 연면적 11,055㎡ 규모이며, 2026년 1월 기관 이전을 목표로 2025년 8월부터 약 2년간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15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청솔랭귀지스쿨’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교육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이전은 유해시설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기존 교육원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 남·북부 간 교육 연수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 외국어 체험관, 실시간 원어민 화상수업, 글로벌 기업 연계 교육과정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모델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국제교육 기능 강화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국민의 힘, 가 선거구)이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뽑혔다. 9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제17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실시된 제16기 협의회장 재선출 선거 결과, 총 30표 중 16표를 얻은 김승호 의장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제치고 협의회장으로 당선됐다. 2014년 이후 연속 3선 동두천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승호 신임 협의회장은 제9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동두천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김승호 신임 협의회장은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화합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중소 규모 시·군의회 의회사무기구 직급 상향·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자체 조직권 확보·상시 감사 권한 의회 이양·'지방의회법' 제정 등 기초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제대로 앞장서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4회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검단구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공정한 재산 분배와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의원은 “검단은 최근 인구 23만 6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발전했지만, 재정 기반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분구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단구의 자립을 위해 서구의 행정재산·잡종재산·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 등 모든 재정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5년 검단의 인천 편입 당시 공유재산 귀속 문제로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분구에서는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의 귀속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들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 부처에는 “검단과 기존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과 자산 분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민과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제294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로 연천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이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조건 및 절차가 까다롭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군 자체 예산을 활용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의 긴급 자금 지원, 간편한 신청 절차와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소액 긴급지원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비대면 소비 확대와 온라인 중심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상인 만들기 프로젝트’와 같은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단순 상거래 공간이 아닌 문화와 사람이 머무는 지역 커뮤니티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제294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활용군용지 병영체험 및 DMZ 둘레길 걷기 관광코스 개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최근 국방개혁 및 부대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연천 지역 내 미활용군용지를 언급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보 중심 관광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로 사용됐던 막사와 훈련장을 활용하여 모의 훈련 체험, 전시 장비 체험 등 병영문화 체험관을 조성한다면 청소년 수련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병영문화 체험관에 1.21 무장공비 침투로를 포함한 DMZ 둘레길을 연계할 경우, 연천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분단과 평화가 공존하는, 현장 안보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관광자원과 연결을 통해 체류형 평화관광벨트가 조성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 민간의 프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일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영철 의원은 현재 미산면 동이리 임진강 변에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가 건립 중이라며, 센터 인근에는 주상절리, 동이대교, 당포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어 향후 연천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연천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관광이 주간에 집중되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동이리 일대를 미디어아트, 야간 트레킹, 야경 전망대 등 야간 콘텐츠 중심으로 특화 개발하고, 수도권에서의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해 야간관광 명소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강원도 정선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연천 9경 등 주간 관광을 마친 관광객들이 동이리 관광센터를 거점으로 임진강 야경, 주상절리 미디어아트, 금굴산 폐터널 체험 등 이색적인 야간 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는 6월 9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철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박영철 의원, 박운서 의원 그리고 윤재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2025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군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은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2025년 6월 9일 열린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최초 K-1프로축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수원, 안양, 성남 등 프로축구단이 있지만 현재 경기북부권역에는 1부리그 프로축구단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최초 경기북부 K-1 프로축구단이 설립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의정부시 프로 축구단 설립은 의정부시가 명실상부 경기 북부 중심도시의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의정부시 관내 초‧중‧고‧대학교 축구 엘리트 선수들이 프로 입단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다. 먼저,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단순한 현장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등으로 인한 공간 점유 문제를 개선하고,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원활한 주차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하역구역에 비적합 차량을 주차하거나 요금을 미납한 경우, 지정 구획 외 주차, 영업행위 및 물품 적치, 장기간 방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주차 변경 또는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도 주차장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 고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위해 이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임록 의원은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국민의힘)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복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은 매년 10월 1일을 ‘장수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안은 존경받는 노년 문화 조성과 함께 광주시가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이하로 1회 한정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00세 이상 시민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 공무원 등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발의된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