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3일 기흥레스피아 C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약 27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여해 단체전과 개인전을 비롯해 종합우승, 공로상 등 총 14개의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진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라운드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가 승패를 넘어 어울리고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의회는 생활체육을 비롯한 복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3일, 평택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설계설명회’에 참석해 평택시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통리장 연합회장, 평택시 새마을회 회장 등 지역단체, 시민 등 약 120명이 함께했다.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설계설명회는 ▲신청사 홍보영상 상영 ▲녹색건축사업과장의 건립개요 설명 ▲건축사 대표의 설계 발표 ▲비전 선포식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신청사와 시의회 건립은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평택의 상징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모든 건축은 시민이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듯이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세심히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시민 중심의 의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대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3,462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8만 6,609㎡(약25,265평), 연면적 4만 9,869㎡ (약6,848평) 규모로, 지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5 기후급식 국제 콘퍼런스 IN 경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기후급식 선언문’을 낭독하며 퍼포먼스에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일본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 등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와 UNICEF, 세계자원연구소 등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외 기후급식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왔다”라며, “무상급식이 곧 친환경급식의 시작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지금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는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까지 담아내는 ‘기후급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도정과 협력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3일 개최된 2025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와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했다. 2025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9.1.~9.7.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도민 및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안전·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 개회식에도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올해는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비번일 때 소방대원이 시민을 위한 구호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점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관이 성산대교 북단 위 트럭 화재를 진화한 사례를 들며 소방대원들은 당번, 비번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8월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소방대원이 공식적으로 소방대에 편성돼서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을 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여 구호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2024년 131건 1억 58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이 비번인 경우에도 시민을 위해 구호활동 중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관련 질의에서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223건 중 14%에 해당하는 32건이 상수도관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장기 사용 상수도관에 대한 적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3,074km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9%에 해당하는 273km를 정비하는 데 이미 전체 예산의 20%가 소진됐다”며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는 2040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관 교체 대상이 3,074km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로는 약 5,000km에 달해 오히려 정비보다 노후관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의 문제와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833명의 서울시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상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담사 확충(9명→12명), 협력병원 확대(7개소→20개소), 모바일 앱 상담 도입, 연말까지 참사 출동 대원 전수 심리 스크리닝, 전담팀 신설 추진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방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수동멀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당신의 삶에 머문 20년, 그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한송연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내빈소개 및 기념촬영 △개관 20주년 기념영상 △ △환영사 △공로상 시상 및 축사 △축하공연 △케이크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영민 동부노인복지관장의 지휘 아래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직원 등 20여명이 지난 1달여간 준비해서 선보인 합창 무대는 청중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20년간 복지관을 아끼고 지켜오신 모든 어르신들과 관장님,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남양주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빛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2일 제30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여미경 교육장이 군의회를 방문해 양평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여 교육장은 이날 양평 교육 현안을 공유하며,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평군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황선호 의장은 "양평군의회도 지역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만남은 교육지원청과 군의회가 '모두가 행복한 양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임채덕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용역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주요 검토 결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연구가 중반을 지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여 파주시의 행정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 등의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파주시 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인공지능 도입은 파주시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3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4년 4월 19일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역 평생학습 진흥 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ㆍ협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조례안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의무 운영 ▲전문인력 배치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숙박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고양시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이라며, “S2호텔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확충과 야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확대, 2026년 빅데이터 예산 편성 및 의회 공유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빅데이터로 증명된 도시 이벤트 경제효과 이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진행 중인 『빅데이터 기반 도시이벤트 지역활성화 영향 분석』 중간보고서를 인용해, 대형 이벤트가 인근 상권 매출과 숙박업 매출에 미친 영향을 제시했다. “세븐틴 콘서트와 칸예 웨스트 리스닝 파티 이후 대화역·정발산역·주엽역 일대 숙박업 매출이 각각 22.7%, 102.7%, 172.5% 증가했다”며, 이는 “고양시의 경제 잠재력을 수치로 입증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 68만 명이 다녀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행사의 경제효과는 규모보다 체류 시간과 야간 프로그램이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숙박 인프라 확충과 S2호텔부지 매각 필요성 이 의원은 고양시 숙박 인프라의 열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며 재정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예산 규모의 급감, 시장의 조정협의회 불참, 불투명한 사업 선정, 중복 제안 급증 등 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며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1년 95억 2천4백만 원(본예산 대비 0.44%)이던 주민참여예산이 2025년 9억 2천1백만 원(0.03%)으로 4년간 93% 급감했다”며 시민 1인당 861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유사 규모 도시들과 비교 시 용인시는 본예산 대비 0.86%로 1인당 23,328원, 화성시는 0.37%로 1인당 11,810원, 성남시와 창원시도 각각 1인당 4,113원, 3,570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격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시장이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2일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종로 38)를 방문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1월 개관 이후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 현재 글로벌센터빌딩 4~5층에 위치하여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은 센터의 주요 사업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 ▲다국어 생활상담·전문가 상담 ▲외국인 창업지원 및 유학생 취업 멘토링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행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위원들은 외국인주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서비스 확대, 다양한 국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유학생 주거문제에 대해 청년·주택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며 ▲창업지원과 투자유치, 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9월 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제75주년 수도 서울수복 기념행사의 홍보 부족과 시민 참여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수복 기념행사가 준비 중이지만 시민들에게 안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밝혔다. 서울수복은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 사건이다. 서울시는 이를 기념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9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공연, 안보 전시·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국가적 기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보도자료·SNS 채널에서 관련 안내를 찾기 어렵다. 서울광장에서 열리지만, 홍보가 부족해 서울을 찾는 누구나 행사 참여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다. 서울수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를 되찾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행사 지원에 그치지 말고 역사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청 공간 개편, 서울갤러리 조성에 있어 시민청에서 강조한 시민 참여에 비해 도시홍보를 강조하는 시민 참여의 후순위 전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고 박원순 시장 당시 건립한 시민청 공간의 개편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이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서울갤러리 조성 공사 계약 절차 이행 및 착공에 대한 공정률이 개관을 5개월 앞둔 현재, 11.08%에 그치고 있다“며, 4분기에 도달한 상황에서 현 공정률의 미미함은 물론, 제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공사 자체는 골조를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내부 공간 재개편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라면서, “현재 능력이 안되 홍보기획관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업무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이다 보니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화되면서 행정의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자, 서울시의회는 제도 개선과 행정 보완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주근접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해온 임대주택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공공 브랜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제공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과 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행정 관리의 허점이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단순히 보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시공사와 갈등, 숨은 부채 등이 누적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은 도시계획적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관광업계 협·단체 회장단 등 100여 명과 트래블마트 참가업체 총 370개사(국내 셀러 300, 해외 바이어 70)가 참여했으며, 이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B2B)로서 해외 바이어(Buyer)와 국내 셀러(Seller)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이뤄내며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행사이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서울 의료관광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의료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속에서 의료관광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이는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제트래블마트가 서울 의료관광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중요한 장